이민항소위, 1심 판결 뒤집어 ‘드리머’ 보호막 약화 우려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 항소심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의 추방을 용이하게 하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이민항소위원회(BIA)는 DACA 수혜자라는 이유로 추방 절차를 자동 종료한 이민법원 1심 판결에 항소한 연방국토안보부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례는 DACA 프로그램 수혜자라는 이유만으로 추방 재판을 자동 종료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이민자 옹호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텍사스 엘패소 공
백기숙 변호사 최근 이민법원 사건들 가운데는 실제 신분과 무관하게 행정상 오류로 추방재판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영주권 신분이어도 이민당국 내부 기록의 오류로 인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추방재판 통지서(NTA)를 받을 수 있다. 단순한 행정착오처럼 보여도 이를 제때 바로잡지 못하면 불출석 추방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영주권 취득 후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재판 통지서(NTA)를 받는다면?▲실제로 2018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 가족의 자녀가 2025년 말 이민법원으로부터 NTA
이민심사 대폭 강화 속 법원 출두 명령 잇따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 신청이 아직 심사 중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청자들을 추방재판(removal proceedings)에 회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한인들을 비롯한 이민자 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신청이 계류 중일 경우 합법 체류 신분이 유지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들어 이 같은 관행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에 기반을 둔 이민 전문 변호사 라토야 맥빈-폼피는 최근 인스타그램 영상을 통해 “USCIS에 신청이 계류 중이고 아직
초강경 이민단속 여파추방재판 회부된 한인작년 9월 현재 636명조지아 49명 4번째로 많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미 전역에서 이민 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추방 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 수가 4년 만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과 추방 드라이브가 단순 체류신분 위반자까지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한인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첫 해인 2025년 9월30일 기준 연방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김태흥씨 구금상태서 재판 받아야미교협,“헌법상 권리 침해”비판입장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다가 돌연 억류돼 이민자 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인 영주권자 김태흥씨에 대한 추방재판 종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결국 김씨는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에 따르면 텍사스주에 있는 이민자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에 대한 이민법원 심리가 지난달 29일 열렸다.하지만 이날 이민법원 판사는 김씨 측의 소송 종결 신청(Motion to Terminate)을 받아들이지 않아, 김씨는
2세 때 입국 두 다리 절단 수술“이발사로 지역사회 멘토 역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두 다리를 잃은 채 평생을 귀넷 카운티에서 이발사로 일해 온 50대 남성이 추방 위기에 놓여 있어 또 다른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11얼라이브 뉴스는 지난 1월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된 로드니 테일러(52,사진)가 현재 추방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테일러는 2살때인 50년전 라이베리아에서 미국으로 입국해 수술을 통해 두 다리를 절단하고 생명을 건졌다.하지만 이후 시민
DHS ‘리캘린더’ 조치 대거 진행 중범죄기록 유무 상관없이 일괄 재개이민변호사들 "케이스 무더기 접수" 이민법원에 의해 추방 비우선 대상으로 분류돼 종결처리된 추방재판사건이 최근 대규모로 재개되고 있다고 AJC가 보도했다. 조지아에서도 상당수 이민자들이 추방재판 재개 통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에서 종결처리된 추방재판 사건은 39만8,500여건에 달하고 있다. 추방재판 종결은 범죄 이력이 없고 인도주적의 이유와 이민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이민자에 대해 법원이
H-1B 퇴사나 해고 시 추방재판에 즉각 회부DACA 수혜자 의료보험 자격 이달말 전격 중단 연방정부의 전방위 이민 단속 강화가 H-1B 취업비자 소지자들과,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입국해 미국에 거주해온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에서 일하다 지난 6월 해고된 김모(34)씨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었다. 고용이 종료된 후 그는 새 고용주를 찾고 비자 전환을 준비하던 중, 60일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45일째 되는 날 이민법원
김성환 변호사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7월4일 발효된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Big beautiful Bill Act)은 이민관련 내용도 담고 있다. 주로 이민 희망자에게 불리한 것들이다. 특히 가난한 이민 희망자들에게 무거운 벌금을 물리고, 이들이 이민 혜택을 신청할 때는 벌금에 가까운 신청비를 걷는다. 이민 심사는 수익자가 그 비용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이다. 다음은 관련 내용이다. -어떤 수수료가 신설되나▲해외 대사관을 통해서 학생비자나 단기 취업비자등 비이민비자를 받을 때는 비자 보전비 25
TRAC, 9월말 현재 866건…전년대비 18%↑조지아 63명으로 5번째로 많아 올 들어 전국적으로 추방 이민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수가 급감세로 전환되면서 3년래 최저를 기록했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연방 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86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1,057건에 비해 무려 18% 이상 줄어든 수치이다. 또한 2020년 1,026
■ TRAC, 연방 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3월말 현재 추방소송 건수 991건작년 1,057건보다 6.2% 줄어조지아 64명… 캘리포니아 최다 추방재판 계류 한인 줄었다올들어 미 전국적으로 추방 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들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21일 공개한 연방 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99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1,057건에 비해 6.2%
2월말 현재 170만 여건작년 말보다 10만 건 ↑판사 충원·난민지침 변경향후 적체완화 효과 기대 이민 법원에 밀려 있는 추방재판 케이스 적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라큐스 대학의 가장 최근 TRAC 이민법원 통계에 다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전국의 이민 법원들에 계류돼 있는 추방재판 적체 케이스는 총 170만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의 적체 케이스 160만 건보다 10만 건 이상 늘어난 것이다.TRAC 동계에 따르면 새 2022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1일
작년말 160만 건 달해 “법무부 산하에서 독립”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재판을 담당하는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의 케이스 적체가 더욱 심화돼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밀려 있는 케이스들이 160만여 건에 달한다고 CNN이 보도했다. CNN은 시라큐스 대학의 이민법원 통계를 인용해 2021년 말 기준 이민법원에 회부돼 처리되지 못하고 밀려 있는 케이스들이 160만여 건에 달한다며, 이는 필라델피아주 전체 인구와 맞먹는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은 추방재판 사례들이 이민판사들이 다룰 수 있는 한계를 훨씬 초과해 밀려들
TRAC, 지난해 10월~12월 2022회계연도들어 3개월 새 추방재판에 새롭게 회부된 한인 이민자가 18명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추방재판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미 전국적으로 추방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는 모두 18명으로 집계됐다.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 5명, 뉴욕 5명, 텍사스 3명, 메릴랜드 2명, 뉴저지 1명 등의 순이었다. 추방재판에 넘겨진 혐의로는 불법체류 등 단순이민법 위반이 전체의 50%에 해당하는 9명
범법전과는 8% 불과 추방소송에 회부된 한인 10명 중 8명 이상은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조사됐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이민 소송 계류현황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현재 미 전국의 이민법원의 추방재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건수는 총 1,039건으로, 이 가운데 85.2%에 해당하는 886건이 체류시한 위반 등 단순 불법체류 문제인 것으로 집계됐다. 형사법 위반 등 범법 전과자나 국가안보 위험인물로 분류돼 추방재판 중인
TRAC, 한인 추방재판 계류1,057건…전년비 3% 증가조지아 62명·5번째로 많아 올 들어 미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한인 이민자들은 오히려 증가하면서 9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5일 공개한 연방 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1,057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1,026건에 비해 3.0% 가
작년10월부터 7개월간 109명뉴욕 18명·조지아 4명 올 들어 추방재판에 새롭게 회부되는 한인 이민자들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발표한 추방재판 회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7개월간 각종 혐의로 추방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는 모두 109명으로 집계됐다. 매달 16명 꼴로 추방재판에 넘겨지고 있는 셈이다.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매달 27명 꼴 보다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 기간 추방재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한인이 급증해 8년 만에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시라큐스 사법정보센터(TRAC)의 추방재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날 현재 전국 이민법원에서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은 1,02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이 1,000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8년만에 처음이다.지난 2010년 1,71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추방재판 회부 한인 숫자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2016년에는 2010년에 비해 70% 가까이 줄어든 666명
7월 현재 989건$8년래 최고캘리포니아 385명으로 최다조지아 57명 연방 이민법원에 넘겨져 추방위기에 처해있는 한인 이민자수가 1,000명에 육박하며 8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29일 공개한 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989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849건에 비해 16.4% 늘어난 수치로 2012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그간 한인 이민자들
TRAC, 최근 9개월간 총 243명 매달 27명꼴…전년비 소폭증가뉴욕 27명·조지아 12명 올 들어 미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한인 이민자들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라큐스대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발표한 추방재판 회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9개월간 각종 혐의로 추방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는 모두 243명으로 집계됐다.매달 27명꼴로 추방재판에 넘겨지고 있는 셈이다.이 같은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