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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2025년 현재, 미국의 추방재판(Removal Proceeding)은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외국인의 체류 운명을 좌우하는 고도의 법률전 무대가 되었다. 특히 첫 관문인 Master Hearing 단계는 전체 재판 결과의 80%가 결정된다고 할 만큼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과거에는 변호인 선임 없이 출석해도 단순 연기나 추후 보완이 가능했지만, 2025년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USCIS와 ICE가 강화된 기준에 따라 기각 즉시 NTA(출두통지서)를 발부하는 정책을 정착시키면서, 비자 오버스테이·무단취업
김태흥씨 구금상태서 재판 받아야미교협,“헌법상 권리 침해”비판입장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다가 돌연 억류돼 이민자 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인 영주권자 김태흥씨에 대한 추방재판 종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결국 김씨는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에 따르면 텍사스주에 있는 이민자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에 대한 이민법원 심리가 지난달 29일 열렸다.하지만 이날 이민법원 판사는 김씨 측의 소송 종결 신청(Motion to Terminate)을 받아들이지 않아, 김씨는
DHS ‘리캘린더’ 조치 대거 진행 중범죄기록 유무 상관없이 일괄 재개이민변호사들 "케이스 무더기 접수" 이민법원에 의해 추방 비우선 대상으로 분류돼 종결처리된 추방재판사건이 최근 대규모로 재개되고 있다고 AJC가 보도했다. 조지아에서도 상당수 이민자들이 추방재판 재개 통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에서 종결처리된 추방재판 사건은 39만8,500여건에 달하고 있다. 추방재판 종결은 범죄 이력이 없고 인도주적의 이유와 이민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이민자에 대해 법원이
김성환 변호사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7월4일 발효된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Big beautiful Bill Act)은 이민관련 내용도 담고 있다. 주로 이민 희망자에게 불리한 것들이다. 특히 가난한 이민 희망자들에게 무거운 벌금을 물리고, 이들이 이민 혜택을 신청할 때는 벌금에 가까운 신청비를 걷는다. 이민 심사는 수익자가 그 비용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이다. 다음은 관련 내용이다. -어떤 수수료가 신설되나▲해외 대사관을 통해서 학생비자나 단기 취업비자등 비이민비자를 받을 때는 비자 보전비 25
TRAC, 9월말 현재 866건…전년대비 18%↑조지아 63명으로 5번째로 많아 올 들어 전국적으로 추방 이민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수가 급감세로 전환되면서 3년래 최저를 기록했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연방 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86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1,057건에 비해 무려 18% 이상 줄어든 수치이다. 또한 2020년 1,026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이민법 INA §212(a)(6)(B)에 따르면, 추방재판 출두 통보서를 받은 외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민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출국했을 경우, 해당 외국인은 출국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다. 이는 이민법의 엄격한 조항 중 하나로, 미국 정부가 법정출두 의무를 매우 중대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조항은 출두 불참이 단순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민법정 출석 의무를 회피했을 때 적용된다. 따라서, 이민법정 출두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결과는
■ TRAC, 연방 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3월말 현재 추방소송 건수 991건작년 1,057건보다 6.2% 줄어조지아 64명… 캘리포니아 최다 추방재판 계류 한인 줄었다올들어 미 전국적으로 추방 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들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21일 공개한 연방 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99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1,057건에 비해 6.2%
2월말 현재 170만 여건작년 말보다 10만 건 ↑판사 충원·난민지침 변경향후 적체완화 효과 기대 이민 법원에 밀려 있는 추방재판 케이스 적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라큐스 대학의 가장 최근 TRAC 이민법원 통계에 다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전국의 이민 법원들에 계류돼 있는 추방재판 적체 케이스는 총 170만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의 적체 케이스 160만 건보다 10만 건 이상 늘어난 것이다.TRAC 동계에 따르면 새 2022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1일
작년말 160만 건 달해 “법무부 산하에서 독립”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재판을 담당하는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의 케이스 적체가 더욱 심화돼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밀려 있는 케이스들이 160만여 건에 달한다고 CNN이 보도했다. CNN은 시라큐스 대학의 이민법원 통계를 인용해 2021년 말 기준 이민법원에 회부돼 처리되지 못하고 밀려 있는 케이스들이 160만여 건에 달한다며, 이는 필라델피아주 전체 인구와 맞먹는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은 추방재판 사례들이 이민판사들이 다룰 수 있는 한계를 훨씬 초과해 밀려들
TRAC, 지난해 10월~12월 2022회계연도들어 3개월 새 추방재판에 새롭게 회부된 한인 이민자가 18명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추방재판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미 전국적으로 추방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는 모두 18명으로 집계됐다.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 5명, 뉴욕 5명, 텍사스 3명, 메릴랜드 2명, 뉴저지 1명 등의 순이었다. 추방재판에 넘겨진 혐의로는 불법체류 등 단순이민법 위반이 전체의 50%에 해당하는 9명
범법전과는 8% 불과 추방소송에 회부된 한인 10명 중 8명 이상은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조사됐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이민 소송 계류현황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현재 미 전국의 이민법원의 추방재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건수는 총 1,039건으로, 이 가운데 85.2%에 해당하는 886건이 체류시한 위반 등 단순 불법체류 문제인 것으로 집계됐다. 형사법 위반 등 범법 전과자나 국가안보 위험인물로 분류돼 추방재판 중인
TRAC, 한인 추방재판 계류1,057건…전년비 3% 증가조지아 62명·5번째로 많아 올 들어 미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한인 이민자들은 오히려 증가하면서 9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5일 공개한 연방 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1,057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1,026건에 비해 3.0% 가
“아는 지인께서 추방재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추방재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민정책으로 불법체류자들은 한시름 놓았을 것이다.하지만 전 트럼프 대통령이 펼쳤던 유례없는 대규모 단속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된 사람은 아직도 고통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일단 이민세관단속국(ICE,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에 체포되었다고 해도 바로 추방되지 않고, 절차대로 진행되어 최종 결과를 받게 된다. 상황에 따라서 형량을 살다가 추방되는 경우
작년10월부터 7개월간 109명뉴욕 18명·조지아 4명 올 들어 추방재판에 새롭게 회부되는 한인 이민자들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발표한 추방재판 회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7개월간 각종 혐의로 추방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는 모두 109명으로 집계됐다. 매달 16명 꼴로 추방재판에 넘겨지고 있는 셈이다.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매달 27명 꼴 보다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 기간 추방재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한인이 급증해 8년 만에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시라큐스 사법정보센터(TRAC)의 추방재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날 현재 전국 이민법원에서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은 1,02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이 1,000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8년만에 처음이다.지난 2010년 1,71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추방재판 회부 한인 숫자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2016년에는 2010년에 비해 70% 가까이 줄어든 666명
7월 현재 989건$8년래 최고캘리포니아 385명으로 최다조지아 57명 연방 이민법원에 넘겨져 추방위기에 처해있는 한인 이민자수가 1,000명에 육박하며 8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29일 공개한 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989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849건에 비해 16.4% 늘어난 수치로 2012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그간 한인 이민자들
“저희 남편이 중범죄에 연루되어서 추방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재판 날짜가 거듭 연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미전역에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방 소멸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히려 증가세를 일으키고 있어 많은 사람의 우려를 낳고 있다.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한인 이민자들은 오히려 증가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라큐스대 사법정보센터(TRAC, Transactional Records Ac
TRAC, 최근 9개월간 총 243명 매달 27명꼴…전년비 소폭증가뉴욕 27명·조지아 12명 올 들어 미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한인 이민자들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라큐스대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발표한 추방재판 회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9개월간 각종 혐의로 추방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는 모두 243명으로 집계됐다.매달 27명꼴로 추방재판에 넘겨지고 있는 셈이다.이 같은 수치
결혼 비자 사기로 간주돼작은 경범죄 등 전과 조심 이민구치소에 수감돼 추방 위기에 놓였던 애틀랜타 한인 남성 박 모씨가 지난 20일 보석심리를 통해 풀려났다. 2014년 미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던 박 모씨는 최근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직장에서 이민단속반(ICE)에 의해 체포돼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다.박모씨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정책으로 결혼 비자 사기로 간주돼 영주권이 취소되고 추방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본인만 모르고 있다가 체포당했다.박모씨의 변호를 담당한 김재정 변호사팀(JJ로펌
TRAC, 2020회계연도 1/4분기 887건… 전년비 4.5% 증가캘리포니아 326명으로 가장 많아 조지아 49명, 이민법 위반 83% 이민법원 추방소송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수가 7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2020회계연도 1/4분기(2019년 10월1일~2019년12월31일) 기준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887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도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