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통한 추방정책트럼프 행정부 가속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이 거리와 직장에서의 급습 중심에서 이민법원을 통한 추방 절차 강화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거리에서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활동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지만, 전국 이민법원에서는 추방 명령과 망명 심사를 둘러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실상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단체 ‘어드보케이츠 포 휴먼 라이츠’는 2019년부터 ‘이민법원 관찰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심리 과정을 모니터링하
여행서류 문의하다 라오스서 체포…미 검사 “지구 끝까지라도 간다” 미국에서 두 건의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했던 한국 국적자가 8년 만에 체포돼 미국으로 인도됐다.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오렌지 카운티 검찰, 경찰 등은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자 김명진(31·사진)씨를 라오스에서 체포해 미국으로 인도했다고 13일 밝혔다.김씨는 2016년 6월 27일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한 남성에 대한 살인을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
공항 2차심사 대폭 강화관광 비자로 일했다가셀폰 검색과정서 덜미“한인 입국시 주의해야”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 입국 심사가 한층 강화되면서 관광(B2) 및 방문·상용(B1/B2) 비자 소지자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검색과 2차 심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LA 국제공항(LAX)에서는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입국 과정에서 휴대전화 검사를 받은 뒤 입국이 거부되고 강제 출국 절차에 넘겨진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여행 전문매체 더 트래블에 따르면 최근 한 외국인 남성이 B1/B2 비자를 소
신청수수료 최대 13배 올라 추방유예 비용도 387% 인상“사실상 법적 구제 차단” 이민 단체·변호사들 우려 이민 법원의 수수료 비용 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민자들이 추방에 맞서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각종 법적 구제 절차의 비용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일부 수수료는 10배 이상 인상됐고, 오랫동안 유지돼 왔던 수수료 면제 제도마저 사실상 폐지되면서 이민자 사회에서는 “재판을 받을 권리 자체가
뉴욕 연방법원 임시 명령ICE 하루만에‘묵살’지적“범법자 갱단원 체포한 것” 지난 12일 뉴욕 맨해튼 이민법원 앞에서 이민 단체 관계자들이 반 ICE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방 법원이 뉴욕시 이민법원 내에서 체포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이민당국이 이를 무시한 채 이민자 체포를 강행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뉴욕 맨해튼 ‘26 페더럴 플라자’ 소재 이민법원에 출석했던 온두라스 국적의 21세 남성이 마스크를 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
20일 저녁 애틀랜타 도심과 미드타운 일대에 내린 집중 호우로 도로 곳곳이 침수돼 차량 고립 사고가 잇따랐다. I-75/85 인근에서는 침수 차량 운전자가 시민에 의해 구조됐으며, 미드타운에서는 운행 중이던 자율주행차 웨이모 2대가 침수됐다. 웨이모 측은 안전 확보를 위해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의 차량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강경 이민·추방정책 속정치분열에 자발적 이탈올해 32만여 명 더 줄듯 미국에서 해외로 이주하는 국민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유입 인구를 넘어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과 함께 사회 갈등으로 미국을 등진 국민들도 늘었다는 분석이다. CNBC는 브루킹스 연구소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의 순유출 인구가 최대 29만5,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난 이주자 수는 21만~40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이민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순이민 마이너스’ 현상은 50년 만에 처음이다. 연
김성환 변호사 DACA(불법체류 청년추방유예)신분이 있으면 추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전에는 DACA 신분이 있으면, 추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2012년 DACA가 도입되었을 때 오바마 행정부는 DACA 신분이라는 이유로 체포·구금되는 일은 없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오랫동안 추방재판에 넘겨진 DACA 신분자 케이스는 DACA 신분자가 DACA 신분을 이유로 재판 종결을 요청하면 이민판사가 케이스를 종결시켰다. 그러나 이것도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DACA 신분이 있어도 추방재판 종결이 자동적으
이민항소위, 1심 판결 뒤집어 ‘드리머’ 보호막 약화 우려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 항소심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의 추방을 용이하게 하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이민항소위원회(BIA)는 DACA 수혜자라는 이유로 추방 절차를 자동 종료한 이민법원 1심 판결에 항소한 연방국토안보부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례는 DACA 프로그램 수혜자라는 이유만으로 추방 재판을 자동 종료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이민자 옹호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텍사스 엘패소 공
■ 집중기획/ 한인들 약물중독 사망 실태 펜타닐·필로폰 혼용 치명적2 0대부터 중장년까지 확산“손대지 않는 것이 최선” 한인사회에서 마약 및 위험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다. 펜타닐과 메탐페타민(일명 필로폰) 등이 LA 카운티에서도 지역사회 일상 깊숙이 침투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인 사망 사건이 연이어 보고되고 있다. 소량만으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강력하게 경고되고 있지만, 개인 주택부터, 길거리, 병원 화장실에 이르기까지 장소를 불문하고 안타까운 희생이 계속되는 실정이다. 올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미국 항공사들이 잇따라 수하물 요금을 올리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나이티드항공은 2년 만에 위탁 수하물 요금을 인상한다고 2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중남미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부치는 짐이 1개 또는 2개이면 개당 각각 10달러씩 요금을 더 내야 한다. 세 번째 위탁 수하물 요금은 50달러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3일 이후 구매한 항공권부터 적용된다.앞서 제트블루 에어웨이스는 이번주 초 비용 상승을 이유로 수하물 요금을 인상했다.
‘인생 역전’인줄 알았는데 1억6,700만 달러 파워볼 복권에 당첨됐던 50대 남성이 당첨 1년도 채 되지 않아 절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1일 FOX56·WKY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제임스 파딩(52)은 2급 주거침입 절도와 마리화나 소지 등 혐의로 붙잡혀 켄터키주 페이엣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 복권 당첨 이후 세 번째 체포다. 경찰에 따르면 파딩은 지난달 28일 켄터키주 렉싱턴 케네소 드라이브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 1만2,000달러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 거주자가 “문이 부서지는 듯한 큰 소
백기숙 변호사 최근 이민법원 사건들 가운데는 실제 신분과 무관하게 행정상 오류로 추방재판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영주권 신분이어도 이민당국 내부 기록의 오류로 인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추방재판 통지서(NTA)를 받을 수 있다. 단순한 행정착오처럼 보여도 이를 제때 바로잡지 못하면 불출석 추방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영주권 취득 후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재판 통지서(NTA)를 받는다면?▲실제로 2018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 가족의 자녀가 2025년 말 이민법원으로부터 NTA
2세 때 입국 두 다리 절단 수술평생 이발사로 지역 멘토 역할주민들 탄원서…주의원도 가세 두 다리를 잃은 채 평생을 귀넷 카운티에서 이발사로 일해오다 추방 위기에 놓인 50대 남성을 돕기 위해 주민들과 인권단체, 주의원들이 함께 나섰다.26일 오전 이민세관단속국(ICE) 애틀랜타 사무소 앞에는 세건 애드이아나와 가브리엘 산체스 주의원 그리고 이민자 권익단체 ‘위 아 카사(We Are CASA)’ 관계자들이 나와 로드니 테일러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이들은 주민 7,600여명이 서명한 테일러에 대한 석방 청원서도 I
일각에선 인권보단 ‘정치적 거래’ 비판 목소리 코스타리카가 미국에서 추방된 타국적 이민자들을 매주 최대 25명씩 수용하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이 24일 보도했다.코스타리카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IOM)가 추방자들의 숙식비를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로드리고 차베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자발적이고 비구속적(nonbinding)"이라며 특정 국적을 선택하거나 수용 여부를 직접 결정할 권한은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재외동포가 출국명령을 받게되자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중국 국적 동포 A씨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2024년 4월 충북 충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게 된 A씨는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계류 건수 2만7천 달해작년 174명 추방되기도상원, DHS에 해명 요구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갱신 처리가 크게 적체되면서 제때 갱신을 하지 못한 DACA 수혜자들이 이민 당국에 체포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와 관련 연방 상원의원들이 연방 국토안보부(DHS)에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덕 더빈 등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 39명은 지난 17일 DHS에 서한을 보내 “DACA 갱신 처리 적체가 지속되면서 갱신 신청을 한 DACA 수혜자 가운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되
귀넷 경관 총격 살해범 이어아내 등 살해범에 사형 구형 귀넷 카운티 검찰이 지난 1월 아내 및 친척 4명을 총격 살해한 용의자에게 사형 구형을 예고했다. 지난 4일 귀넷 경관 살해범에 사형 구형을 예고한 지 일주일 만이다.10일 귀넷 구치소 2층 법정에서 열린 비제이 쿠마르(51)에 대한 심리에서 존 멜빈 귀넷 수석 부검사는 쿠마르에 대해 사형을 구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법정에는 팻시 어스틴-갯슨 귀넷 검사장도 출석해 심리를 지켜봤지만 사형 구형 예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쿠마르는 지난 1월 23일
NYT, 국토안보부 내부자료 분석미니애폴리스 민간인 피살 후 기류 변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경했던 이민자 단속이 최근 들어 축소되는 모양새다.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7일 국토안보부(DHS) 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이민자 수는 하루 평균 1천115명으로, 전월 대비 11% 줄었다고 보도했다. 2월 일평균 체포 건수는 지난해 9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거리에서도 ICE 요원의 단속이 눈에 띄게 줄었다.로스앤젤레스(LA)에서는 ICE 요원 목격
브리트니 스피어스[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지난 4일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났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5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스피어스는 캘리포니아주 벤투라에서 4일 밤 음주단속에 걸려 병원으로 이동해 혈중알코올농도 검사를 받았고, 차량은 견인당했다.그는 5일 일단 석방됐으며, 5월4일 법정에 출두하게 됐다. 스피어스는 2007년 기물 파손을 초래한 뺑소니 사고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다.스피어스의 대변인은 미국 언론에 낸 성명에서 "완전히 변명의 여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