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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향, 인종 따라 고용, 서비스 차별 금지위반하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 받을 수도 귀넷카운티 커미셔너위원회는 최근 귀넷 전역의 사업체가 정체성과 관련된 특정 요소에 기초해 고용 및 공공 편의 시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차별 금지 조례를 제정했다.“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자긍심의 달(Pride Month)을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커클랜드 카든 1구역 커미셔너는 지난주 투표 전 이렇게 말했다.인구가 약 70만명인 카운티 내 시를 제외한 귀넷은 조지아주에서 이런 법률을 보유한 가장 큰 지방 관할권으
지역 연회, 유권자 75% 지지 받으면 미국 최대 교단 ‘연합감리교회’(UMC)가 지역화를 통해 동성애 수용의 길을 열 것으로 보인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연례 총회를 개최한 UMC는 지난 25일 ‘지역화(Regionalization)’ 허용을 위한 UMC ‘조례’(The Book of Discipline) 수정안을 대의원 찬성 586 대 반대 164로 통과시켰다.수정안은 비준을 위해 연회로 제출될 예정으로 UMC 조례에 추가되기 위해서는 연회 목회자와 평신도 유권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지역화가 비준되면
앞으로 불꽃놀이 등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행사를 무턱대고 했다간 큰 낭패를 당할수 있다. 귀넷카운티의 소음규제에 관한 새로운 조례안이 이달 1일자로 발효됐기 때문이다.연중 불꼴놀이가 자유롭게 허용되는 기간은 새해는 12월 31일 오전 10시부터 1월1일 새벽 1시까지이며 메모리얼 데이가 있는 5월 마지막 토요일과 일요일, 독립기념일인 7월 3일과 4일 그리고 노동절은 오전 10시부터 밤 11:59까지만 허용된다.또한, 규정을 초과한 소음을 유발할수 있는 파티나 개별행사등은 귀넷카운티에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기장,
원스톱 웰컴센터 설치키로 한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인천시에서 재외동포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위한 조례가 공포·시행됐다.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조례에 따라 인천시는 5년마다 재외동포 지원·협력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또 재외동포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정책 개발과 함께 재외동포 투자설명회나 정체성 함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이번 조례에는 인천시가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재외동포 원스톱 서비스 지원기관 ‘웰컴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담겼다. 시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개청 1주년인 내
건물 내부 인스펙션 허용건물주 벌금 처벌 가능 귀넷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는 6일 임대 부동산의 내부 인스펙션을 허용하고 기본 수리를 하지 않는 건물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부동산 유지관리 조례를 승인했다.그동안 귀넷 당국은 최소한의 안전과 위생을 지키지 못하는 건물주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됐지만 부동산 유지관례 조례가 건물 외관만 다루고 있어 행정조치를 할 수 없었다. 지역신문 AJC는 귀넷의 12개 아파트 단지가 거주하기가 아주 열악한 단지라고 보도한 바가 있다.이에 지난 2월 귀넷 커미셔너 위원횐느 조지
벌금 1,000 달러, 최대 6개월 징역 귀넷카운티 시들이 길거리 경주 단속에 관한 조례를 속속 제정하고 있다.로렌스빌시는 이달 초부터 길거리 경주 및 난폭운전 모임 조례를 발효한다. 길거리 경주 조례를 발효시킨 도시에는 노크로스, 둘루스, 스넬빌 등이 있다. 귀넷카운티도 지난해 경주 참가자, 곡예운전, 경주모임 조직 혹은 홍보자를 단속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스티브 노스 로렌스빌시 부매니저는 로렌스빌의 조례 제정은 사전 예방적인 성격이라고 밝혔다. 귀넷카운티의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로렌스빌이 조례를 제정하
밤 10시-오전 6시 모든 주차금지 둘루스 시의회는 최근 시 경계 내에서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야간주차를 금지하는 조례를 투표로 통과시켰다.새 조례는 교차로, 횡단보도, 교량 혹은 고가교, 안전지대와 인접 연석 사이 또는 안전지대 끝 반대편 연석에서 30피트 이내에 자동차가 정차하거나 서있거나 주차하는 것을 금지한다.또 교통신호, 비콘 또는 표지판에서 30피트 이내,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에서 20피트 이내 및 차량이 도록 폭을 18피트 미만으로 줄이는 모든곳에서 주차가 금지된다.또 소화전에서 15피트 이
차량압수, 1천달러 벌금, 6개월 징역 귀넷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는 4일 불법적인 길거리 자동차 경주, 스턴트 운전자, 이를 조직 혹은 홍보하는 자들을 단속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J.D. 맥클루어 귀넷 경찰서장은 이날 투표에 앞서 “불법적인 길거리 경주는 우리 지역은 물론 전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활동”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에는 브래즐턴 하이웨이에 진입하던 뷰포드 거주 한 남성이 시속 80마일 이상으로 달리던 길거리 경주 차량에 받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지난 5월에는 피치트리 코너스 서클과 스팰딩
이제 도라빌 주민들은 아파트 현관이나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도라빌시는 9일 아파트, 콘도미니엄, 타운홈 등 주거공동구역 및 공공장소의 출입구로부터 20피트 이내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통과와 함께 즉시 발효됐다. 위반자에겐 1차 위반 시 50달러, 2차 위반 시 75달러, 3차 위반 시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주민들은 “새로운 법은 도시의 과잉 규제”라며 “주민들이 임대한 공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을 것”이라고 불평했다. 한편 이 조례안을 지
노동절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 다수 거주지역인 잔스크릭시가 8일 마스크 의무화 조례에 대해 논의했으나 투표를 9월 21일 회의로 연기했다.마이크 보드커 시장은 마스크 의무화 조례 제정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풀턴카운티 보건국통계에 의하면 잔스크릭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8월 말 14일간 10%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7월말에 비해 25% 낮아진 것이다.보드커 시장은 노동절 연휴로 인해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마스크 의무화 목적이 확진자 커브를 평평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알파레타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례 채택을 부결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알파레타 시의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례 채택을 놓고 열띤 논의를 한 끝에 찬성3, 반대4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시의원들은 개인의 자유, 민간 비즈니스, 시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보호 등에 토론을 벌인 후 표결을 했으나 결국 부결시켰다.존 하입스 시의원은 마스크 조례에 관해 시민들로부터 받은 이메일 의견도 찬반이 거의 비슷하게 갈렸다고 밝혔다. 마스크 조례 제정을 찬성했던 그는 “공동의 선을 위해 시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자신의 방침을 바꿔 지방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각 시와 카운티들이 앞다퉈 켐프의 새 행정명령 지침에 맞춰 새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샌디 스프링스 러스티 폴 시장은 켐프의 지침에 맞춰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전에 주지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반대에 맞서기를 꺼려했던 다른 도시와 카운티 정부들도 이제 경쟁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방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불필요하고 단속할 수 없는 것이라며 반대해오던 켐프주지사는 지난
법원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 수용주지사 보다 더 엄격한 조례 시험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술집 영업시간 단축을 제정한 지방정부 조례 시행을 앞두고 술집 주인들이 제기한 법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웨스턴 순회 슈피리어 법원 에릭 노리스 판사는 지난달 31일 알코올 판매를 새벽 2시까지 허용하는 일시적 제한명령을 허락했다. 이에 앞서 애슨스-클락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는 30일 저녁 대학도시인 애슨스시에서 주류판매 시간을 오후 10까지로 제한하는 조례를 8-1로 의결했다.
애틀랜타·도라빌·클락스톤 이어챔블리시도 관련조례안 승인 챔블리 시의회가 차별금지 조례안을 지난 16일 투표를 통해 통과시켰다. 이로써 챔블리시는 조지아에서 차별금지 조례안을 채택한 네번째 도시가 됐다.챔블리시의 조례안은 기존의 타 도시들과 동일하게 성별, 인종, 종교, 나이, 국적, 장애 여부 등에 따라 비즈니스, 주택구매, 취직 등에 차별을 둘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여기에 증오범죄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증오범죄들에 대한 자료를 따로
켐프 무효화 행정명령에 반발 거세"사임해야, 트럼프 점수 따기" 비난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15일 행정명령을 통해 “시와 카운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한 조례를 만들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에 지방정부 지도자들은 켐프 주지사가 급증하는 코로나19 전염병에서 주민을 보호하기 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해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기존 행정명령에도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조치 보다 더 강력한 제한규정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켐프 주지사는 특별히 이날 행정명
새 식민지 체계를 시작하는 마지막 조치는 가장 큰 조직화된 항거를 촉발했다. 그것은 '인지조례'라는 것으로, 모든 신문, 접는 인쇄물, 팜플렛, 면허장, 임대증서 또는 기타 법률문서에 수입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것은 아메리카 식민지를 "방어하고, 보호하고, 안전케 하기 위해" 사용될(아메리카 세관이 징수하는) 수입이라는 것이었다. 인지조례는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나 마찬가지로 부담을 주었다. 그리하여 이 조례는 아메리카의 가장 강력하고, 자기 생각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집단들의 적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