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사전 전환 프로그램' 전격 확대 귀넷 카운티 주민들이 경범죄로 인한 장기적인 전과 기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리사마리 브리스톨 귀넷 카운티 솔리시터 제너럴(경범죄 전담 검사장)실은 경범죄 사건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전 전환 프로그램(Pre-trial diversion program)'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이번 프로그램 확대는 적절한 경범죄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사전 전환 프로그램은 특정 경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 기소 대신 대안적인 해결책을
귀넷 경관 순직 사건 용의자최소 22차례 수감 전력 불구총기 소지…제도 허점 부각 1일 스톤마운틴 소재 호텔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으로 순직한 귀넷 경관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가운데 총격 용의자의 방대한 범죄 이력이 드러나면서 ‘사법 시스템 실패’논란도 커지고 있다.조지아 수사국(GBI) 수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 당일 도난 신용카드 신고를 받고 호텔로 출동한 프라딥 타망 경관과 데이빗 리드 경관은 용의자 케빈 앤드루스 주니어 체포를 시도했다.이 과정에서 앤드루스가 총을 꺼내 이들 경찰에게 발사했고 결국 타망 경
이선균 협박한 영화배우 출신 20대/연합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25일(한국시간 기준)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한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인인 사실을 악용해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
사진=넷플릭스‘오징어게임2’예고 영상 캡처빅뱅 출신 탑(최승현)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2' 제작발표회에 불참을 결정했다.넷플릭스 측은 오는 12월 9일(한국시간 기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되는 '오징어 게임' 시즌2(이하 '오징어 게임2') 제작발표회 계획을 14일 밝혔다.이날 제작발표회 자리에는 황동혁 감독과 이정재, 임시완, 강하늘, 위하준, 박규영, 이진욱, 박성훈, 양동근, 강애심, 이서환, 조유리 등 '오징어 게임2' 출연 배우들이 대부분 참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명단
범인들은 중범 전과자 출신, 정신장애도푸드코트 총격 목격 증언 후 납치 행각1명 사망, 3명 총격 부상...완쾌 될듯 11일 오후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귀넷 시내버스 납치사건 범인인 조셉 그리어(39세)는 자신이 범행을 하기 전 일어난 피치트리센터 푸드코트 총격사건의 목격자였음이 밝혀졌다.그리어는 푸드코트 총격사건이 일어난 후 피치트리센터 건너편 교차로에서 기자들에게 “총이 없었기 때문에 무서웠다”며 “근처 웰스 파고 은행에 숨어 있었다”고 증언했다.피치트리 센터의 푸드코트 총격 사건과 버스 납치 사건 사이에 나중에 버스
귀넷카운티 지방검찰청(DA office)은 비영리단체인 ‘RED(Resholitation Enabled Dreams)’와 협력해 초범자에게 제2의 기회를 제공하는 책임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범죄자들의 사회, 재정, 시민 지식을 향상시켜 투옥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오스틴 개스톤 지방검사장은 "초범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은 우리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는 RED의 프로그램이 사람들을 곤경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길로 돌아가게 하는 훌륭한 해결책이라고 믿는다"고 밝
정자은행에 4개 국어도 가능하다고 거짓말과거 들통난 후 아기 가족들에 사과 "매우 끔찍한 일"아기 가족들 사기 혐의로 소송 제기 미국의 정신병력을 가진 전과자가 정자를 기증해 전 세계적으로 36명 아이의 생물학적 아빠가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아이의 가족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14일 영국 일간 더 선 등에 따르면 미국 크리스 아젤레스(43)는 종업원으로 일하던 2000년부터 조지아주 자이텍스 정자은행에 1주일에 2번씩 정자를 기증하고 돈을 받아 생활비에 보탰다.문제는 그가 정자를 기증하면서 작성한
검창청 경범죄 전과 말소해줘내달 20일 모임, 사전등록 필요 귀넷카운티 경범죄 검찰청(Solicitor’s Office)는 내달 20일 오후 4시부터 8시에 걸쳐 로렌스빌 귀넷사법행전센터 강당에서 경범죄 전과기록 말소(expungement)를 위한 모임을 개최한다.형사기록 공개제한 혹은 말소를 하기 위해서 신청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체포가 귀넷 관할지역에서 이뤄지고, 재판에서 유죄확정 판결이 이뤄지지 않았어야 하며, 유죄인정(plead guilty/nolo)을 하지 않았어야 하며, 21세 미만 경범죄 해
이민당국이 온라인에서 통합적으로 이민서류처리가 가능한 ‘전자이민서류 처리시스템’(eProcessing)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민서류 처리 업무를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전환하는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고, 모든 이민서류의 접수, 처리 과정, 결정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온라인에서 처리하는 ‘이프로세싱’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USCIS는 1단계로 모든 비이민비자 신분 입국자들의 미국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에서부터 결정까지 온라인에서 처리하고, 당사자에게
영수는 4년 내내 듣고 외국어는 한가지 오래 동안 대학 희망하는 전공과 연계되는 과목들도 수강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을 수강해야 하는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과목들을 탐색하고 지원하게 될 대학의 요구 조건, 여기에 자신의 학업 능력과 적성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고교 때 어떤 과목들을 얼마나 오래 수강해야 하는지에 대한 플랜은 가급적 일찍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 명문대 진학을 위해 꼭 들어야 할 과목 등 고교 수강과목 선택에 대해
합법 이민자 추방범죄 확대연방하원,관련법안 전격통과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전과만으로도 합법 이민자를 강제 추방할 수 있게 된다. 또, 항공기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물리력 사용을 위협하는 행위만으로도 추방이 가능해진다.연방 하원이 강제 추방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추방 대상 범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명시한 ‘연방 커뮤니티안전 및 보안법안’(The Community Safety and Security Act)을 통과시켰다. 지난 7일 찬성 247대 반대 152로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합법 이민자 추방의 법률적
지난 14개월간 5만8천명올 대규모 이민단속 27번전과불체자 체포는 18%↑범죄전력이나 혐의가 없는데도 체포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민단속 요원들의 눈에 ‘불체자로 보인다’는 것이 이들이 체포되고 있는 이유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마구잡이식’ 이민단속으로 범죄와 무관한 단순 불체자 체포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NBC 방송은 지난 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14개월간 체포된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 수가 3배 이상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기간 연방이
앞으로 성범죄자들의 여권에 전과기록이 명시된다. 연방국무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권 발급 규정 최종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성범죄 전과자들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은 취소 처리된다. 신규로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는'해당 여권 소지자는 성범죄 전과자'라는 문구가 인쇄된다. 국무부는 성범죄 전과자들의 여권 무효화는 우선 해당자들에게 통보를 한 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자들은 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 항소가 가능하다. 국
트럼프 정부 첫 해 170%↑지난해 총 15만5천명 체포2016년보다 4만5천명 증가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한 무렵부터 1년 간 범죄 전력이 없는 불법체류자(불체자)에 대한 체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예상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 첫 해 실제로 추방된 불체자 수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적었다.불체자를 단속하는 미 연방 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새 자료를 보면 지난해 체포된 불체자는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이처럼 체포된 사람이 늘어난 건 트럼프 행
새해 들어서도 학교와 상가, 주택가 등에서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연방수사국(FBI)과 미군의 총기규제에 큰 허점이 드러났다. CNN은 국방부가 불명예 전역한 병사의 전과기록 등을 수개월에 걸쳐 재조사한 결과 4천284명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국방부는 누락된 이들의 이름을 닉스에 추가했다. 앞으로 이들이 총기를 구매하려 하면 전과기록 조회에 걸리게 된다. 누락된 기록 건수는 전체 전과기록의 약 38%에 해당한다.군 복무 중 각종 폭력 사건 등으로 불명예 전역해 총기 구매 규제에 걸리는 경우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부 장관이 연방수사국(FBI)과 주류·담배·화기류 폭발물 단속국(ATF)에 폭력범죄 전력자의 총기 구매를 철저히 막도록 전과 기록 조회 체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세션스 장관은 25일 “최근 텍사스주 서덜랜드 스프링스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은 국가범죄경력조회시스템(NICS)에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이건 경고이자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세션스 장관은 “FBI와 ATF에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내게 가져오라고 지시했다”며 “우리는 총
연방 이민단속 요원이 지난 주 브루클린 법원에서 체포한 불법체류자들에게 범죄 전과기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브루클린 공익변호사 서비스(BDS)에 따르면 사복 차림의 ICE요원 3명은 14일 브루클린 형사법원 앞에서 법정에 출두하려는 4명의 멕시코 출신 불체자를 체포했다.<본보 9월16일자 A2면>이들은 지난 7월 브루클린 선셋팍 주택 침입으로 주민의 신고를 받고 뉴욕시경(NYPD)에 체포된 후 법원에 출두한 것이었다. ICE는 체포 당시 이들에게 길거리 갱 조직인 '니노스 말로스'와 연루됐다는
문신·키·턱수염 등 결격사유사회변화 맞게 규정 바꿔인종 다양화 지침 따라소수계 등용도 크게 늘어수염 없이 말끔히 면도했습니까? 문신 안했지요? 크레딧 점수는 얼마입니까? 마리화나 복용은? 한 번이라도 흡입한 적도 없습니까?오랫동안 미국에서 경찰관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이 같은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가에 달려 왔다.그러나 경찰에 의한 총격살해가 자주 논란을 빚고 시민들이 과연 경찰관을 무조건 ‘좋은 사람들’로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가 늘어나면서 주요도시 경찰국들은 경찰관 모집에
트럼프 정부 100일 동안지난 1월22일부터 4월29일까지 트럼프 정부 100일 동안 체포된 불법 이민자는 4만1,31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7.6% 늘었다고 17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밝혔다. 이들 중 4분의 3가량은 범죄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범죄전력이 없는 1만845명도 체포됐다. 작년 같은 기간에 체포된 사람 중 범죄전력이 없는 이민자는 4,242명으로 트럼프 정부 들어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그러나 트럼프 정부 100일간 추방된 불법체류자는 전년 대비 오히려 12% 줄어든 5만6,315명으
백악관, 히스패닉단체와 논의 단계...이민사회 기대 고조범죄전력 없고 근로소득 있는 불체자 구제 '사실상 사면'.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없는 불법 체류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백악관이 검토하고 있는 이번 이민개혁안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입법이 시도된 행정명령과 유사한 내용으로 사실상 불체자 사면안에 가까워 이민 커뮤니티의 기대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크리스천 방송사인 CBN 뉴스가 지난 10일 방송한 미 전국 히스패닉 리더십컨퍼런스(NHC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