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전국 11곳 중 7곳 포기”소셜서클시 “포기 통보 받았다”오크우드시 “관련 내용 확인 중”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국의 창고시설을 매입해 이민자 구금시설로 사용하려던 계획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최근 보도했다. 조지아 소셜서클시에 추진되던 이민자 구금시설도 사실상 철회 수순에 들어갔다.뉴욕타임즈는 최근 국토안보부(DHS) 내부 문서를 인용해 “ ICE가 그 동안 전국 11개 지역에 총 10억 7,400만달러를 투입해 매입한 창고시설 중 7개를 다른 연방기관에 넘기거나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이민자 추방 강화DC 연방 항소법원 판결이민법원 심리 없이 가능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 정책을 전국적으로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국경 인근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즉각 추방 절차가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게 됐다. 연방 항소법원 워싱턴 DC 순회판사 패널은 23일 2대1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신속 추방 제도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이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수 의견
■ 이민자 추방 강화연방대법, 행정부 유리 판결범죄혐의시 재입국 심사 인정 연방 대법원이 범죄 혐의를 받는 영주권자에 대해 재입국 단계에서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심사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영주권자의 법적 지위와 국경 심사 과정에서의 정부 권한 범위를 둘러싼 기존 판례 흐름 속에서 내려졌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3일 연방 대법원은 범죄 혐의가 제기된 아시아계 영주권자인 묵 초이 라우 케이스에서 재입국 과정 중 이민 가석방 상태로 분류된 조치
홍혜선 감독 연출·주연장편‘웰컴 투 베가스’25일 베벌리힐스서 상영 영화 포스터. 라스베가스를 배경으로 이민자 가족의 꿈과 현실, 그리고 가족 간 화해와 회복을 그린 장편영화 ‘웰컴 투 베가스(Welcome to Vegas)’가 남가주 관객들과 만난다. 이 작품은 오는 25일 오후 2시 베벌리힐스의 뤼미에르 극장에서 열리는 마리나 델레이 필름 페스티벌의 공식 상영작으로 선정돼 특별 상영된다. 연출은 한국계 미국인 홍혜선(사진) 감독이 맡았다. 홍혜선 감독은 한국 근대 연극계의 선구자로 ‘한국의 스타니슬라브스키
‘시민권자 제한’ 폐지앤디 김 등 20명 발의 연방 의회가 영주권자와 난민, 망명 신청자 등 합법 체류 이민자들의 연방 중소기업청(SBA) 대출 자격을 복원하는 법안 추진에 나서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방 상원 중소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 상원의원은 최근 ‘아메리칸 드림 투자법(S 4411)’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한인 앤디 김 상원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2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연방 하원에서도 니디아 벨라스케스 하원 중소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중심으로 동일한 내용의 법안(H
■ 이민자 노린 신종사기 기승 ‘주의보’연방 요원 사칭, 영어·복잡한 시스템 악용“기프트 카드·코인 수수료 요구는 100% 사기”불법 대행 및 추첨 영주권 사기도 요주의 이민 시스템을 악용해 이민자들의 금전과 개인정보를 갈취하는 불법 사기 행각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실제 이민법원 모습. [로이터] 연방과 주 당국이 이민 시스템을 악용해 이민자들의 금전과 개인정보를 갈취하는 불법 사기 행각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뉴욕주 국무부(DOS) 산하 소비자보호국은 영어가 서툰 신규 이민자나 시민권 신청자들을 타깃으로
■ 7월 영주권 문호가족 1순위 5개월 진전취업 3순위도 대폭 개선이민신청 대기자들 숨통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모처럼 대부분 개선되면서 이민 대기자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연방 국무부가 16일 발표한 2026년 7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부문과 비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Action Date)이 각각 2024년 8월 1일과 2022년 3월 1일로 공지되며 전월 대비 2개월과 1개월씩 앞당겨졌다. 이로써 숙련공 부문은 한 달 만에, 비숙련공 부문은 두 달
이민법원 통한 추방정책트럼프 행정부 가속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이 거리와 직장에서의 급습 중심에서 이민법원을 통한 추방 절차 강화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거리에서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활동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지만, 전국 이민법원에서는 추방 명령과 망명 심사를 둘러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실상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단체 ‘어드보케이츠 포 휴먼 라이츠’는 2019년부터 ‘이민법원 관찰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심리 과정을 모니터링하
ICE 이민단속 우려감 확산 축구 축제 대신 집에 머물기일부선 대회 뒤 단속 걱정도 FIFA 월드컵이 개막되면서 대회 개최지 중 한 곳인 애틀랜타도 열기가 달아 오르는 가운데 이민자 커뮤니티는 축제를 즐기기 보다는 오히려 이민단속을 우려해 더욱 위축되고 있다고 AJC가 전했다.AJC 는 11일 월드컵 관련 특집 기사를 통해 특히 조지아 경우 2026년초 기준 이민단속으로 인한 체포 건수가 전국 상위 5개주에 포함되면서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당초 올해 2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ICE가 애
이민자 감소·감세 등 영향노령자·유족급여 등 기금2032년 4분기 고갈되면월 수령액 22%까지 삭감 연방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의 노령연금 재원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천만 명의 은퇴자와 근로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회보장 신탁기금이 오는 2032년 고갈될 경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연금 수급액이 자동으로 약 22% 삭감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사회보장 신탁기금 관리위원회는 최근 연례 보고서를 통해 노령·유족보험(OASI) 신탁기금이 2032년 말 고갈될 것으로
최소 1만8,000건 신청서수주간 보류했다가 재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난민과 망명자 출신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영주권 수속을 비공개로 중단했다가 약 2주 만에 재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최소 1만8,000건 이상의 신청서가 보류됐으며 일부 신청자들은 현재까지도 심사가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이민정책 연구기관인 아메리칸 이민 카운슬(AIC)과 전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최근 정보공개법(FOIA) 청구를 통해 확보한 정부 문서를 공개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봄 영주권 신청 심
백기숙 변호사 2026년 5월21일 USCIS(이민국)이 발표한 정책 메모의 핵심은 분명하다. 미국 내 영주권 신청, 즉 신분조정은 신청자가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당연히 승인되는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USCIS는 신분조정을 “재량과 행정적 은혜”에 따른 예외적 구제라고 설명하며, 원칙적인 이민 절차는 해외 영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발급이라고 강조했다. 이 메모가 모든 영주권 신청(Form I-485)을 폐지하거나, 앞으로 모든 신청자를 해외 영사절차로 보내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영주권 신청은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U
재계 반발 영향…이민정책 둘러싼 트럼프 지지층 내 갈등 보여주는 사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영주권을 본국에 돌아가 신청하라며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가 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물러서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5일 보도했다.WP에 따르면 최근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본국에 돌아가 미 영주권을 신청하라는 미 이민국(USCIS)의 지침이 발표된 후 주요 기업과 산업단체에서 백악관과 국토안보부, 국무부, 노동부 등을 상대로 로비를 펼쳤다.지침이 상세하지 않아 큰 혼란이 예상되고 업계에도 타격이 클 것이어서 재고가 필요하다
신청수수료 최대 13배 올라 추방유예 비용도 387% 인상“사실상 법적 구제 차단” 이민 단체·변호사들 우려 이민 법원의 수수료 비용 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민자들이 추방에 맞서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각종 법적 구제 절차의 비용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일부 수수료는 10배 이상 인상됐고, 오랫동안 유지돼 왔던 수수료 면제 제도마저 사실상 폐지되면서 이민자 사회에서는 “재판을 받을 권리 자체가
“출국해야” 불안 확산에“사안별 판단”으로 선회 국토안보부 발표 ‘혼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영주권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미국을 떠나 본국에서 승인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고 발표했다가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사실상 한발 물러섰지만, 그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아 이민자 사회와 기업계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설명 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자들이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발표의 의미를 해명했다. 이는
트럼프, 절차 간소화 망명심사 대수술 예고 “입국 1년 뒤 신청시인터뷰 없이도 거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CBS 방송이 1일 보도했다. 연방 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망명 신청에 대해 신청자 인터뷰 없이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새 방안은 신청자가 미국 입국 후 1년이 지나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연방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 직원들이 별도 인터뷰 없이 신청을 기각할 수
올해 초 미네소타주에서 이민자 단속 중 총기를 발사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체포됐다. AP통신은 지난달 29일 ICE 요원 크리스천 캐스트로가 텍사스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캐스트로는 지난 1월14일 미니애폴리스 소재 주거지에서 베네수엘라 이민자 훌리오 세사르 소사-셀리스에 총격을 가해 다치게 하는 등 2급 폭행 4건과 허위 신고 1건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캐스트로는 또 다른 이민자인 알프레도 알레한드로 알조르나를 추격하던 중 알조르나와 소사-셀리스가 제설용 삽으로 자신을 구타해 불가피하게 총기를 발사
김성환 변호사 USCIS는 지난 5월22일 미국 내 영주권 신청 관련 정책 메모를 통해서 미국 내 영주권 신청(I-485)은 “특별한 구제수단”이므로 영주권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신분조정이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라 예외적인 절차라는 것이다. 이번 정책 메모의 이모저모를 정리했다. -어떤 의미가 있나?▲USCIS 영주권 관련 메모는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영주권 심사 관행을 뿌리째 흔든 것이다. 미국 내 영주권 심사와 승인은 원래부터 USCIS의 재량권 사항이었다. 그러나 신청자
“본국 돌아가 신청하라신분조정 통한 취득은공익 등 예외만 허용”한인 신청자 등 타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영주권 취득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새 지침을 내놓으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이민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21일 내부 메모를 통해 외국인 체류자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분조정(I-485)’ 절차를 ‘예외적 구제 수단’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본국에 돌아가 해외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이민법 자체를 바꾸는 것은
‘단기비자로 입국해 신분 조정후 미국서 영주권 신청’ 대폭 제한 영주권 신청 위해 본국 갔다 돌아오지 못할 수도… “수백만명에 여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으려면 본국에서 신청하도록 규정을 바꾼다.신분 조정을 통해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절차를 밟을 수 있었던 기존의 규정은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강력한 이민단속 정책의 일환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러 갔다가 고국에 장기간 대기하거나 아예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이민국(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