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세 성인 형사 기소 유지 … ‘밸린저법’ 유보
주 하원, 만장일치 승인별도 검토 조직 설치키로학계 반발…검찰은 찬성 17세를 성인 형사재판 대상에서 제외해 소년법원 관할로 전환하도록 하는 소위 ‘맨디 밸린저 법안’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주하원은 지난 20일 기존 33쪽 분량의 맨디 밸린저 법안을 3쪽으로 대폭 축소한 법안(HB1061)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HB1061 은 맨디 밸린저 법안의 즉각 시행을 유보하고 대신 전환 가능성 여부와 비용 등을 검토할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을 발의한 베스 캠프(공화) 주하원의원은 “소위 형사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