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가 예정된 유효기간인 7월 하순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일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항소법원은 항소심 사건 접수 직후인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추가 심리를 거쳐 집행 정지를 2심 본안 판단 때까지로 더 연장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국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27일(한국시간 기준)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이무진이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연다.이무진은 지난 3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후 지난 7일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일정 기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이 신청 사유다. 이무진 측 법률대리인은
소아 대상 일부 백신의 접종 중단을 권고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예방접종 정책 변경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브라이언 머피 판사는 16일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축소한 소아 대상 예방접종 권고 목록의 시행을 중단하게 해 달라며 미 소아과학회 등 6개 의료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여 개정 백신 목록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CDC는 지난 1월 미국의 소아 대상 예방접종 권고 목록을 기존 17종에서 11종으로 대폭 축소한 바 있다. 머피 판사는 CDC가 예방접종 자문위
‘무역법 122조’ 조문 해석 무역적자는 수지적자 아냐결국 대법이 또‘최종판결’연방의회 연장여부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무역법 122조’ 역시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지난 20일 무효로 판단하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관세를 미 동부시간 24일을 기해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글로벌 관세를 15%까지
재판관 6대3으로 "IEEPA, 대통령에 관세부과 권한 부여 안해" 판단트럼프 집권 2기 2년차에 정치적 타격…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커질 듯미국과 새 무역합의 국가들 혼란 불가피…환급 요구 등 미경제 타격 예상 상호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 판결했다.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
JP모건, 모든 방안 검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용카드 금리 상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월가 금융권이 법적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JP모건체이스의 제레미 바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3일 작년 4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신용카드 이자 상단 제한 방침에 시장과 소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모든 방안이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바넘 CFO는 “이자 상단 제한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이는 소비자들은 물론 경제에도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자
원헌드레드 차가원 회장(좌)과 MC몽(우)[원헌드레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가수 MC몽과 그의 전 소속사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이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양측이 강력하게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한 온라인 매체는 24일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를 보도했다. 원헌드레드는 그러나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사실 확인 결과 기사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원헌드레드는 해당 카카오톡 대화에 관해 "MC몽이 차가원 회
'갑질' 의혹에는 해명 안 해…"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중"개그우먼 박나래[소속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전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가 논란 하루 만에 이들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금전 요구를 받아왔다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소속사 앤파크는 5일 입장문을 내고 "박나래 씨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이어지는 근거 없는 주장, 늘어나는 금품 요구, 언론을 통한 압박으로 인해 큰 심적 부담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 등 12개 주·워싱턴 DC포함뉴저지주는 명단서 빠져뉴욕·뉴왁 등 18개 도시도 명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주와 뉴욕시 등 이민단속법 집행 제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이민자 피난처 지방정부 명단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연방법무부가 5일 발표한 피난처 지방정부 명단에 따르면 뉴욕,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커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미네소타, 네바다,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등 12개주와 워싱턴DC가 명단에 포함됐다. 다만 주정부 법집행기관을 대상으
비평지 ‘미디어오늘’ 보도한국 중앙일보 본사 측“신뢰 훼손… 삭제 조치” 미주 중앙일보의 지역지인 워싱턴 DC 중앙일보가 “지난 6·3 한국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담긴 기사를 게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기사가 논란이 되자 한국의 중앙일보 본사는 이 기사를 삭제토록 하고 워싱턴 DC 중앙일보를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국의 언론비평 매체인 ‘미디어오늘’이 보도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달 30일자 기사에서 “워싱턴 중앙일보가 한국 대선이 조작됐다는 주장의 기사를 1면에 냈다가 삭제했다”며
논쟁적 정책에 전국서 제동 걸었던 가처분결정, 이젠 '원고'에만 적용집단소송 통해 효력 범위 확장할 길은 열려 있어대법원장, 이 문제 언급 없이 "판사에 대한 공격 자제" 촉구만 정부 정책의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최근 결정으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요한 견제 장치 하나가 약화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6대 3의 보수 우위인 미 연방 대법원은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속지주의에 입각한 미국 국적 부여) 금지 정책과 관련한 사건에서 개별 연방 판사
간단한 질문 작성, 상속인 지정어떤 유언장이든 간편 작성온라인 유언장 기부율 높은 편‘동물·환경’단체 기부 많아 최근 유언장 작성을 돕는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쉽게 작성할 수 있다. [로이터] 육체는 결국 한 줌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름 석자와 유언은 남길 수 있다. 텍사스공대 자선 기부 전문가 러셀 제임스 교수는 이를 ‘상징적 불멸(Symbolic Immortality)’이라고 부른다. 유산이 많든 적든, 한 장의 유언장이 곧 평생을 살
연방법원, 하버드 가처분 소송 인용판사 "회복불가능한 손해 입증돼"외국학생, 비자·학생등록 일단 유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대해 외국인 학생 등록을 차단한 조치가 법원의 결정으로 하루 만에 효력이 일단 중단됐다.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23일 국토안보부가 전날 내린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버로우스 판사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가족관계 돈독해진 사례 많아사후 공개로 서먹해질 수 있어상의 뒤 최종 결정은 부모가유언 내용 설명 편지 추가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대표가 부모가 사망 전 유언장을 성인 자녀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좋다고 최근 조언했다. [로이터] ‘오마하의 현인’,‘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대표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연말을 앞두고 부모들에게 선물과 같은 조언을 전달했다. 그의 조언은 유언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태로 공개됐다. 버핏 대표는 편지를 통해“부모가 유언장에 서명하기 전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 "탬퍼링 세력 증거 많아…형사고소에 집중" 피프티 피프티[어트랙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이돌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원소속사 어트랙트(대표이사 전홍준)와의 전속계약을 즉시 중지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수용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아이돌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가처분은 통상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권리관계에 관한 법원의 임시 명령을 받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는 미국에서 총기 사건·사고에 대한 제조회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주가 늘고 있다.13일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12일 총기 제조사의 면책 범위를 좁히는 내용을 담은 총기산업 책임 강화법에 서명했다.이 법은 공공안전에 위협을 초래한다고 당국이 판단할 경우 총기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광고가 어린이나 무장단체, 향후 무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삼았다고 당국이 판단한 경우에도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2018년 사망한‘쏘울의 여왕’ 아레사 프랭클린은 죽기 전 올바른 방법으로 유언장을 준비해 놓고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한가지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 그녀의 엄청난 자산을 둘러싼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사망을 대비해 적절한 상속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상속자들이 다투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 프랭클린 사례에서 그녀의 세 아들은 그녀가 손으로 직접 적은 유언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였다. 전설적인 가수 프랭클린은 두 장의 유언을 남기고 2018년 세상을 떠났다. 당신 유언장, 어디에 안전하게 보관할 것인가? ‘은행금고·집
옥타LA 재산 상속 세미나 자산 16만달러 이상 준비 옥타LA가 12일 한인 시니어들도 관심이 많은 상속과 관련한 웹세미나를 개최했다. [옥타LA 제공]LA 세계한인무역협회(옥타LA·회장 에드워드 손)가 한인 시니어들의 고민 거리인 재산 상속 세미나를 개최했다. 절세와 관련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자식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옥타LA는 12일 ‘현명한 상속, 지혜로운 절세’를 주제로 재산 상속 웹세미나를 열었다. 연사로는 헬렌나 로드넌스키그룹 변호사가 나섰다. 옥타LA는 한인
대법원 낡은 관행에 법적 권한 없다 쇼핑몰 등에 허가받지 않고 주차했다는 이유로 건물 소유주가 차량에 죔쇠를 채우고 벌금을 요구하는 낡은 관행이 조지아주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조지아주 대법원은 최근 건물 소유주가 차량의 바퀴에 죔쇠를 걸어 벌금을 납부할 때까지 이를 풀어주지 않는 오랜 부팅(booting) 관행이 합법적이라는 쇼핑몰 측의 주장을 만장일치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트랙터 트레일러 운전자인 포레스트 앨런은 2018년 2월 디캡카운티 쇼핑몰 웨슬리 채플 크로싱에 트럭을 주차했다가 부트를 당해 650달러
바이든 행정부 요청, 낙태권 본안심리도 관건 조 바이든 행정부는 18일 낙태를 사실상 금지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 시행을 막아달라며 연방대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AP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제5연방항소법원이 지난 8일 낙태금지 조처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텍사스주의 법이 낙태권을 보장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제는 연방대법원이 현재 낙태권 소송의 심리를 진행하는 와중에 텍사스가 판례를 무력화한 법을 계속 허용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