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심사 강화9 월18일 이후부터 적용시민권 이웃조사도 부활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캘), 정부 주택보조(섹션 8) 등 비현금성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이력이 심사에서 불이익 요소로 반영될 수 있어 이민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공적부조 관련 최종 지침을 발표하고, 기존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비현금성 복지 혜택까지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9월18일 이후
DHS, 바이든 공적부조 완화 규정 폐지‘비현금성 복지’수혜자도 영주권 불이익 9월18일 접수분부터 적용 개정 I-485 양식 사용 필수 앞으로 영주권 심사에서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 정부 주택보조 등 ‘비현금성 공적 부조’ 수혜 이력까지 불이익 요소로 반영된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18일 새 공적부조(Public Charge) 정책 지침 최종안을 통해 그동안 영주권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각종 비현금성 정부 복지 혜택을 영주권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항목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연방
연방 프로그램 개편 영향 수혜대상 대폭 축소 우려 연방 복지 프로그램 개편으로 급식 지원을 받던 조지아 학생 중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워싱턴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정책연구기관 미국진보센터(CAP)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원 빅 뷰티풀 법안’에 포함된 예산 삭감이 각 주 의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 경우 2024-25학기에 120만명 이상이 무료 또는 저가 급식 지원 대상이었다.이들 중 급식 지원 자격을 잃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이용 여부 등 엄격 조사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공적부조’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캘), 푸드스탬프(SNAP), 현금보조, 일부 주거보조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실도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 한인을 비롯한 이민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공적부조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규 신청자와 신분조정 신청자의 재정 자립 가능성을 심사할 때 일부
검사비 허위청구 귀넷 업주 10년형 주검찰,캅 검사실 운영자 형사 조치 메디케이드 허위 청구 혐의로 귀넷 병원 업주가 청구금액 전액 배상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조지아 주검찰에 따르면 로렌스빌에서 피부과 병원을 운영하던 에버릴 존슨(47)에게 메디케이드 사기 혐의로 연방법원이 징역 1년을 포함 10년형을 선고했다. 존슨은 1년 후 나머지 기간은 보호관찰로 복역하게 된다.이외에도 존슨이 허위청구로 부당 취득한 약 33만달러에 대해서도 전액 배상 명령이 내려졌다.법원 및 주검찰에 따르면 존슨은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에 의사
연방 보건부 단속 강화한인 등 저소득 수혜자“지급 중단되나”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등 연방 지원 의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부정수급 단속에 나서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저소득층 의료보험 수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류미비나 자격 검증 문제에 민감한 한인 노년층과 저소득 가정 사이에서는 “보험 혜택이 갑자기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연방 보건부(HHS)는 지난 22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국 의료복지 프로그램 감사를 전면 재점검하는 새로운 감독 프로그램 ‘AERO
노스캐롤라이나 법 통과“의료 시스템 불신 키워” 노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한 일부 공화당 주정부들이 저소득층 대상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이민 신분 정보를 연방 이민당국과 적극 공유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 기조에 발맞춰 공공보건기관까지 사실상 이민 단속 체계에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지난 4월 말 메디케이드 신청자 가운데 합법 체류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를 연방 국토안보부(DHS)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
주메디케이드 업체 지급비 삭감치료기관 폐업 ∙이탈 확산 우려 지아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물리 및 심리 치료 서비스가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지아 메디케이드 운영업체들이 치료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크게 삭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29일 WABE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 메디케이드 운영업체 3곳 중 2개 업체가 최근 치료사 지급 비용을 최대 20% 삭감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용 증가와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이들 업체의 설명이다.이 중 한 업체는 5월 11일부
제공자 ‘전면 재인증’50개주 “고강도 감사”의료서비스 공백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미 전역 50개 주를 대상으로 메디케이드 의료 서비스 제공자 재인증을 요구하는 등 부정 수급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메멧 오즈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CMS) 국장은 21일 “이번 주 안으로 전미 50개 주 전체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참여 의료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를 재인증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내에 만연한 사기
트럼프, ‘납세자 돈 남용’ 척결 천명 뉴욕주 등 민주성향 5개주 집중 조사 “뉴욕주 가입자 75% 간병서비스 이용” CMS, 부정행위 조사 필요성 제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을 포함한 5개 주를 대상으로 메디케이드 부정 수급 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천명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 전국적으로 만연한 메디케이드 사기 행각을 척결할 것”이라면서 “그 임무는 JD 벤스 부통령이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뉴욕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내년부터 연 2회씩 의무화서류 누락·신고 지연 우려 취약계층 보험 상실 비상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Medicaid) 수혜자들이 2027년부터 자격심사를 6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한인 등 취약계층의 보험 상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1년에 1회 받는 자격 재심사가 연 2회로 2배 늘어나는 것으로 서류미비나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행정적 탈락’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연방보건복지부(HHS)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일하는 가족 세금감면
근로요건·심사 강화로각 주정부 비용 급증민간 업체들만 ‘특수’“750만명 무보험 전락”취약층 생계기반 흔들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이 지난해 OBBBA 법안에 서명하는 모습.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지난해 연방의회를 통과한 대규모 세금·지출 법안(일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본격 시행되면서 미국의 사회안전망 전반에 걸쳐 거센 후폭풍이 나타나고 있다고 CBS 뉴스가 30일 보도했다.각 주정부는 메디케이드와 식료 지원 프로그램(SNAP) 개편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법원, 금지 가처분 번복이름·주소 등 6개 항목 ICE에 제공 허용 판결 “불체자 단속 집행목적” 연방 보건복지부가 이민 당국에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일부 정보를 넘겨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방 법원 판결이 나왔다. [로이터] 연방 법원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일부 개인 정보를 이민 당국에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오는 1월6일부터 메디케이드에 가입자 중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이들의 개인 정보의 일부를 이민법 집행 목적으로 사용할
연방법원, 내년 1월 6일부터 이름·주소 등 6개 기본항목 한해 이민국에 제공 허용 판결 연방법원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일부 개인정보를 이민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29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북부지법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내년 1월6일부터 메디케이드에 가입자 중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이들의 개인정보의 일부를 이민단속법 집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 및 추방 정책에 있어 큰 승리로 받아들여진다.재판부
국토안보부, 공적부조 규정 대폭 강화30일간 여론수렴 거쳐 최종 확정 예정이민단체 “공중보건·복지 악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나 식량 또는 주거 보조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합법 체류자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이민 심사관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을 발표했다. 17일 연방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공적부조 개정안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만들어진 현행 규정을 폐기하고 이민심사관이 정부 지원에 의존한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트럼프 행정부, 각 주정부에 수혜자 이민신분 조사 지지“불체자 상당수가 혜택 누려”부당지급된 연방자금 환수 경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에 대한 이민신분 조사를 각 주정부에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연방보건복지부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를 대상으로 가입 적격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이민신분을 조사하라는 지침을 각 주정부 당국에 하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 8월부터 일부 주정부들에 약 17만 명의 명단을 내려 보내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카이저헬스뉴스에 따르면
연방회계감사국 감사결과행정비 지출 의료비 두 배 "컨설팅 업체만 배불려"비난 조지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인 조지아 패스웨이 투 커버리지(이하 패스웨이)가 실제 의료비 지출보다 행정비에 두 배 이상 많은 돈을 쏟아 부은 것으로 드러났다.연방 회계감사국(GAO)은 18일 조지아 패스웨이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2021회계연도부터 2025년 2분기까지 조지아 주정부는 패스웨이 운영에 따른 행정비에 5,420만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의료비 지출규모는 2,520만달러에 그쳐 행정비가 의
연방법원, 가처분 명령 연방법원이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캘) 가입자들의 개인 정보를 이민 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일시 금지시켰다.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지난 12일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20개주의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를 이민법 집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AP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6월 연방 보건부는 캘리포니아 등 4개 주의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연방국토안보부에 제공한 데 이어, 지난 7월 연방
보건장관, 업체 로비스트와 몰래 문자탈락 보험사 ”심각한 규정 위반”반발주정부, 계약 효력 개시일 내년 연기 지난해 실시된 조지아주 메디케이드 민간 위탁업체 계약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공정성 위반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메디케이드 계약 효력 개시는 내년으로 미뤄졌다.기존 메디케이드 위탁운영업체이자 지난해 입찰에서 탈락한 피치 스테이트 헬스 플랜은 최근 “러셀 칼슨 전 주보건부(DCH) 장관이 입찰 블랙아웃 기간 동안 특정 로비스트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
재택서비스 대상 450만 달해NYT “삶에 중대한 영향 미쳐”백악관은 “여론 호도” 주장전문가 “감소 메우기 힘들어” 지난 5월 LA에서 보건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메디케이드(메디캘)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상혁 기자] ‘메디케이드’ 서비스에 의존해 삶의 질을 지켜오던 중증 장애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조 달러 규모로 관련 예산 삭감을 추진함에 따라 그동안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버팀목이 됐던 메디케이드 서비스가 기존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뉴욕타임스(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