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서 초당적 법안케인·설리번 공동 발의효력 2030년까지 연장“북 인권탄압 중단 압박” 연방 상원에서 4년 가까이 공백 상태인 북한인권법 재승인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팀 케인 의원(민주·버지니아)은 지난 25일 댄 설리번 의원(공화·알래스카)과 초당적으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2022년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을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연방 상원에 제출했다고
톰 수오지 연방하원의원이 한국인의 전문직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호주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3) 프로그램에 한국인을 추가하는 법안을 재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법안과 함께 진행되며, 현재 비자 쿼타의 여유분을 활용해 미국 내 한국인 전문직 채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이다. 한인단체장들은 이 법안이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메리칸드림·약속’ 법안“10년 조건부 영주권 부여” 트럼프 2기 들어 첫 시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재추진된다. 실비아 가르시아(민주·텍사스 29지구) 연방하원의원은 최근 DACA 수혜자 구제를 위한 ‘아메리칸 드림과 약속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연방의회는 지난 2021년과 2023년에도 DACA 구제 법안을 추진했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입법 추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달 20일 이후 DACA 수혜자 구제를 위한 연방의회 차
8일 경합주 위스콘신 방문시 발표… “실행시 최대 수백만명 혜택”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을 재추진한다.바이든 대통령은 8일 대선 경합주인 위스콘신주 방문시 이같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이 5일 보도했다.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간 소득이 12만5천달러(부부 합산 25만달러) 미만인 경우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4천300만명이 이 정책의 혜택을 볼 것으로
멩 의원, 법안 상정언어·취업 등 장애물 제거친이민 로드맵 전환 목표 초기 이민자와 난민들의 미국 정착을 지원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재추진된다. 그레이스 멩 연방하원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연방상원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뉴딜 포 뉴 아메리칸 법안’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정된 바 있는 이 법안은 이민자와 난민의 미국 정착에 어려움을 주는 언어, 취업, 귀화 등 여러 장애물을 제거, 친이민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백악관에 이민자들의 미국정착을 지원하는
국회 발의안 심의 착수 재외선거 참여율 제고를 위해 재외국민투표에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이 한국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임종성 의원은 최근 재외국민 투표시 우편투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에서 투표하는 선거인 중 재외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선거인 등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소투표용지는 우편을 이용해 발송 및 회송하도록 하는 ‘우편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더빈·그레이엄 상원의원 10일 초당적 법안 상정 초당적 드림법안을 재추진하고 있는 딕 더빈(위쪽)·린지 그레이엄 연방상원의원. [로이터]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온 200만여 명에 달하는 미국내 불법체류 청소년, 이른바 ‘드리머’들에게 합법 신분은 물론 시민권 취득기회까지 제공하는 ‘드림법안’(DREAM Act)이 연방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다시 추진된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017년과 2019년 함께 드림법안을 추진했던 민주당의 리처드 더빈 의원과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공동으로
한국계 의원들 법안 발의”한국계 전쟁영웅에 메달 수여해야”한국계 연방하원의원들이 미군 최초의 아시아계 전투대대장이자 평생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한 전쟁 영웅인 고 김영옥(사진) 대령에게 의회 금메달을 수여하자는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앤디 김(민주·뉴저지), 매릴린 스트릭랜드(민주·워싱턴),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한국계 의원들은 2021년 3월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지만, 지난 회기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 이번에
그레이스 멩 연방하원의원, 패키지 법안 발의 설날(Lunar New Year)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그레이스 멩 연방하원의원은 20일 아시안 최대 명절인 설날을 연방 공휴일로 제정하고 이를 기념하기위한 법안과 결의안이 담긴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다면 설날은 미국의 12번째 연방 공휴일로 지정된다. 멩 의원은 “설날은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매우 중요하고 전통적인 공휴일”이라며 “미국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이 가장
한인들의 청원 동참 호소 한국어진흥재단(이사장 모니카 류)이 AP 한국어 신설 청원 드라이브 1주년을 앞두고 한인들의 동참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AP(Advanced Placement·대학학점 선이수제) 한국어 신설 청원은 지난해 4월 한국어진흥재단을 주축으로 AP 한국어 준비연합회가 결성되어 미국내 정규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AP 과정에 한국어 과목 개설을 요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으로 전개해왔다. 한국 문화를 주류사회에 알리고 정규학교에 한국어반을 신설해왔으며 SAT II 한국어를 설립하는데 주춧돌이 되었던
대입전형서 백인·부유층 자녀 특혜 논란 대학 입학전형에서 백인·부유층 특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동문자녀 특례입학제도 폐지 또는 축소를 위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재추진되고 있다. 동문자녀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대학에는 연방정부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2일 연방 상·하원에 각각 상정됐다. ‘레거시 어드미션(legacy admission)’으로 불리는 동문자녀 특례입학 제도는 입학 지원자 중 부모나 조부모가 그 대학을 졸업한 경우 이를 참작하는 제도다. 동문들의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동문 자녀
공화당이 시민권자의 부모, 성인 형제·자매, 성인 자녀 등에 대한 가족초청 이민을 폐지해 합법 이민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있다. 조디 하이스(조지아) 하원의원은 지난 1일 하원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핵가족 이민 우선법안’(the Nuclear Family Priority Act, H.R.4050)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행 가족이민제도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만을 동반 이민으로 인정하고, 성인 형제와 성인 자녀 초청 이민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또,
미국에 어릴 때 입양됐다가 시민권을 얻지 못한 한인 등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연방의회에 다시 발의됐다. 민주당 애덤 스미스, 공화당 존 커티스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4일 미국에 입양된 뒤 미국인 부모의 손에 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이 없는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양인 시민권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연방의회는 지난 2000년 아동 시민권법(CCA)을 통과시켜 외국에서 태어난 입양아에 대해 부모 중 최소 1명이 미국 시민일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시민권 취득이 복
미국 민주주의 244년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지난 6일 연방의회 난입 폭력 사태를 조장한 장본인으로 지목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치솟고 있다.실체 없는 ‘대선 사기’ 음모론을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이날 아침까지 온라인과 현장 연설을 통해 지지자들을 선동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가 폭도화 된 트럼프 지지자들이 저지른 연방의회 유린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돼 그가 더 이상 대통령직에 한 순간이라도 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당장 자격 박탈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
한인 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내년 1월 연방의회의 새 회기 시작에 맞춰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 재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포럼 측은 11일 “116대 연방의회가 종료하고 내년 1월 117대 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선언 결의안 재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KAPAC의 노력으로 지난해 2월 로 카나(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발의한 종전선언 결의안(HR152)은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16대 의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연방 하원에 제출된 이 결의안에는 현재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폐지의 재추진을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프로그램 폐지를 막는 판결<본보 6월19일자 A1면>을 내린 다음날인 19일 트윗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요구를 적절히 이행하기 위해 조만간 좀 더 개선된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성향 이지만 DACA 유지쪽에 손을 들어주면서 “행정부가 DACA 폐지의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면 재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대선을 앞둔 트럼프
스타비스키·브런스타인 의원 법안 상정2013년 이후 8년째 도전 뉴욕주 상·하원이 교과서 동해병기 의무화 법안을 올해 다시 한 번 추진한다.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브런스타인 뉴욕주하원의원은 지난 8일 뉴욕주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S4050·A579)을 상정했다.이들 법안은 지난해 발의됐던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오는 2021년 7월1일부터 뉴욕주 공립학교의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의무적
찬성 237표 반대 187표공화의원 7명 찬성가세350만명 시민권도 가능상원 통과 부정적 전망불법체류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를 포함해 35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체 청소년들에게 합법체류 신분은 물론 시민권 취득기회까지 제공하는 드림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다.연방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국의 꿈과 약속’(The 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 2019)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7표, 반대 187표로 가결시켰다. 민주당 의원 전원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중도파 의원 7명이
200만 ‘드리머’ 청년들에게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연방하원 ‘드림액트’가 무산 위기에 빠지자 민주당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용 수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과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8일 비공개 모임을 열고 범죄전과가 있는 드리머들은 시민권을 받기 어렵게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만 펠로시 하원의장실은 합의에 근접해 조만간 법사위원회로 법안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서승재 기자>
합법 이민시스템 개혁을 둘러싸고 백악관과 공화당 강경파가 대립하는 이상 기류가 나타나고 있어 이민개혁 전망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고문이 주도한 가족이민을 축소하고, 취업이민을 대폭 늘려 이민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백악관의 합법이민개혁안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지난 2017년 나왔던 합법 이민을 현 수준의 절반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이민개혁법안이 다시 의회에 제출된 것이다.연방 상·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국인 고용강화를 위한 이민개혁안’ 일명 ‘레이즈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