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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2024년 6월 18일, 미국 연방 정부는 DACA(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수혜자와 서류 미비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 기반 이민 비자를 더 쉽게 신청하고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D-3 면제 관련 기존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DACA 수혜자와 서류 미비 대학 졸업생들은 임시 신분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영구적인 이민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DACA 수혜자와 서류 미비 졸업생들이 미국 내에서 재입국 금
PIX11 갱신처리 지연 집중 조명이민국 업무 과부하로 4개월 이상 걸려여행·렌트 제한…직장 그만두기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기존 수혜자 가운데 갱신 신청 처리가 늦어져 직장 일을 중단하는 등 신분 불안으로 전전긍긍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PIX11 방송은 최근 뉴욕시의 DACA 수혜자가 겪고 있는 갱신 처리 지연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DACA 수혜자인 다니 빌라시스는 “DACA 갱신 승인을 받지 못한 채 4개월 이상 기다리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같은 곤경에 처해 있는 DACA 수혜자들이 많다”
DACA 법적공방 장기화로 타국서 미래 도모드리머 커뮤니티‘온와드’, 3,000명 떠났거나 고려중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둘러싼 법적공방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을 떠나 타국에서 꿈을 펼치려는 드리머 인재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최근 뉴욕 출신의 한인 홍은석씨 등 불안전한 미래 때문에 미국을 떠나는 DACA 수혜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주립대(SUNY) 빙햄튼을 졸업하고 뉴욕에서 금융분야 전문가로 일했던 DACA수혜자 홍은석씨는 29세의 나이에 2020년 스페인
공화당주 폐지 소송에 다시 ‘위헌’ 판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카 프로그램 폐지 조치를 강행하자 당시 연방 대법원 앞에서 이민 단체 관계자들이 다카 수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로이터]연방 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다카) 프로그램에 대해 또 다시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본보 15일자 보도) 60만여 명에 달하는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운명이 다시 풍전등화 처지에 놓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항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결국 다카 프로그램을 둘러싼
국토안보부 장관 촉구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른바 ‘드리머’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을 허용하는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의 혜택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최종 규정을 발표하며 이같은 조치의 영구화를 담은 연방의회 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10년 전인 지난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처음 발표돼 시행돼 온 다카 조치를 지난주 연방 정부 규정으로 다시 최종 발표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드리머들이 추방 당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
“부모 따라온 아이가 선택권 있나” “다카 청소년들 보호 필요”강조 3년 뒤 시민권 부여 내용 개혁안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CNN 타운홀 행사에서 이민개혁 등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로이터=사진제공]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CNN 방송이 마련한 타운홀 행사에서 최근 텍사스의 한 연방판사가 다카 제도에 대해 대통령 행정권한을 과도하게 동원했다며 불법이라고
불체 청년 추방유예, 다카제도 위헌 심리 다카(DACA) 제도의 운명이 다시 한 번 연방 법원의 손에 결정되게 됐다. [로이터]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다카) 프로그램의 운명을 가를 연방 항소심이 본격 개시됐다.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 6일부터 DACA 위헌 여부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2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텍사스 연방지법이 다카 프로그램을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다카 신규 신청자에 대한 승인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상태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다카의 합법 여부는 물론 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바이든 대통령은 21일 CNN 방송이 마련한 타운홀 행사에서 최근 텍사스의 한 연방판사가 다카 제도에 대해 대통령 행정권한을 과도하게 동원했다며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그냥 내버려 두진 않겠다"며 강한 어조로 이런 입장을 밝혔다.다카는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와 불법체류하는 이들에게 추방을 면하고 취업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로, 2012년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만들어졌다.&n
■ DACA(불체청소년 추방유예) 시행 10주년현재 61만여명 수혜…아시아선 한인이 9,000명 최다공화당 반대로 소송전 계속…영구 합법화 요원15일 맨하탄 배터리팍에서 민권센터 등 이민자권익단체들이 DACA 프로그램 시행 10주년을 맞아 서류미비자 대상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민권센터>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와 원치 않게 불법체류자가 된 청년들을 추방 위기에서 보호해주고 학업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시행 10
상급법원 판결에 따라 큰 영향 예상최종 대안인 의회 입법은 요원2019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다카 지지 시위[AFP=연합뉴스] 친이민정책을 표방한 조 바이든 행정부는 27일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제도 유지를 위한 새 조처를 내놨다.CNN방송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이날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2007년 5월 이후 미국에 거주 중이며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아닌 경우, 이들 불법 체류 청소년의 거주와 취업을 허가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이들은 2년마다 거주 및 취업 허가를 갱신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제도가 불법이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드리머들의 운명이 또 다시 연방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트럼프 전 행정부의 다카 폐지 결정이 잘못됐다며 다카 유지를 판결했었다. 다카 유지를 촉구하는 시위대의 백악관 앞 시위 모습. [로이터]DACA를 지켜라… 드리머들 운명은
“제가 DACA 혜택을 받는 드리머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소멸하면 한국으로 여행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수혜자인 ‘드리머’들이 다시 해외여행이 가능해졌다.DACA 프로그램이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국 내에 들어오거나, 남아있는 미성년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미국 이민법 제도이다.2012년 6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도입됐으며, DACA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미국 내 추방이 유예된다.또한 합법적
■ 획기적 이민개혁안 어떤 내용 담았나영주권 문호 2년 이상 남은 신청자들 희소식연방 하원 법사위 통과… 상원 절차가 관건 가족이민과 투자이민 문호가 풀리지 않아 장기간 대기했던 영주권자 신청자들이 즉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드리머’를 포함한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대거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의 획기적 이민개혁안(본보 14일자 A1면 보도)이 지난 13일 연방하원 법사위에서 통과돼 향후 실현 여부에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13일 표결을 통해 25대 19로 이번 이민
“DACA 프로그램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영주권을 넘어 시민권까지 부여하는 법안이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연방하원이 ‘드리머(서류 미비 청년)’ 구제법안을 통과시켰다.영어 ‘드리머(Dreamer)’는 꿈을 꾸는 사람이란 뜻이며,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미국에서 사는 청년을 칭한다.현재 미국 안에는 드리머가 약 25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매해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서류 미비 청년으로서 대다수 태어난 나라보다 미국에서 자라온 시간이 많다. 그래서
미국 내 추방유예 대상 불법체류 신분 청소년들, 즉 ‘드리머’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구제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됐다. 또 농업 부문에서 일하는 농장노동자들의 신분도 구제해주는 법안도 함께 연방하원을 통과, 상원으로 회부돼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연방하원은 18일 추방유예 대상 청소년과 드리머들에게 영주권 신분을 거쳐 시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추방유예 청소년 및 드리머 구제법안’(H.R.6)과 ‘농장노동 이민자 구제법안’(H.R. 1603)을 각각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날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사상 최대 규모의 불체자 구제안이 포함된 대대적인 이민개혁 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100만 명에 달하는 미국내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하는 포괄 방식이 아닌 개별 법안들을 하나씩 처리하는 전략으로 변경해 이중 2개의 법안을 먼저 18일 연방 하원에서 처리 절차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연방 하원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 이민개혁안의 중요 핵심 조항에 포함됐던 추방유예 청소년 및 드리머 구제법안과 농장노동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법안을 18일 하원 본회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킨 민주당 주도의 연방의회가 그 여세를 몰아 이번 주부터 이민개혁법안들의 처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14일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연방하원 민주당 원내총무인 스테니 호의어 의원 측은 이번 주부터 이른바 ’드리머’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아메리칸 드림 앤 프라미스 액트’와 이민 농장노동자 합법화 내용을 담은 ‘농장 노동자 현대화 법안’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들 2개의 개별 법안은 1,100만 불체 신분 이민자들에게 8년 내 시민권까지 길
바이든, 취임 즉시 17개 행정명령 서명WHO 탈퇴 번복 등‘트럼프 지우기’포함 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해 거대한 변화의 첫걸음을 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개혁의 촛점은 이민 정책에 맞춰졌다. 20일 취임식 직후 백악관에 입성해 대통령 업무를 시작한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처와 함께 트럼프 시대의 반이민 정책 뒤집기 등을 위한 총 17개의 행정명령과 대통령 지시에 서명했다. 또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이민개혁법안인 ‘미 시민권 법안’(U.S. Citi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이른바 ‘드리머’로 불리는 청소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에 대한 미국내 영구적 합법체류 자격 부여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퓨리서치센터가 최근 실시한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어릴적 부모들 따라 미국에 온 DACA 해당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 미국 내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찬성이 74%에 달한 반면 반대는 24%에 그쳤다.이번 조사에 참여한 미국인들의 응답은 지지 정당에 따라 크게 갈렸다. DACA 수혜자들을 구제해 영구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것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폐지의 재추진을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프로그램 폐지를 막는 판결<본보 6월19일자 A1면>을 내린 다음날인 19일 트윗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요구를 적절히 이행하기 위해 조만간 좀 더 개선된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성향 이지만 DACA 유지쪽에 손을 들어주면서 “행정부가 DACA 폐지의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면 재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대선을 앞둔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