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모비스·한일 에코 등“오버타임 미지급·보복해고” 수천명 대리 집단소송까지 현대차 공장 2천만달러 피소도 한국 기업 미국 법인들이 각종 노동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소송을 당하고 있어 현지 노동법 준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자동차 부품업체 현대모비스 북미법인과 한일 에코 솔루션이 임금 미지급 등과 관련해 피소됐고, 현대차 미국 공장도 직원 안전관리와 관련한 거액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등 올들어 미 전역에서 한국 기업 현지 법인 대상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연방법원 미시간주 동부 지법 소송 자료에 따르면 미
범죄·위반 기록 없는데 트럼프 강경책 ‘희생양’ ‘제멋대로’ 취소 속출에유학생 잇단 소송 제기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강경 이민정책 속에 한인들을 비롯한 미국내 유학생 수백명의 학생비자가 취소돼 추방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번에는 범죄는 물론 어떠한 위반 경력도 없는 한인 대학교수의 비자까지 돌연 취소돼 하루아침에 미국을 떠나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더욱 강화된 이민 규제와 자의적인 비자 심사 방침이 현실화되면서 이처럼 정당한 절차 없이 비자가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일부 피해자들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동안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지문을 찍지 않았고, 3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는 14세 이상의 모든 개인은 의무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위반자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59를 이행하는 ‘외국인 등록’ (alien registration)에 대한 포괄적인 최종 지침을 발표했다. 국가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이 지침은 국토안보부(DHS)가 이민 및 국적법(INA)
호먼 국경차르 경고불체자 추방도 계속하루 평균 135명 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 이스라엘 불법 시위에 가담한 학생은 퇴학이나 체포, 추방 등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 가운데 연방 이민당국 책임자가 합법적 이민 신분을 갖고 있는 가담자들도 추방할 수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책임자(차르)인 톰 호먼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영주권을 소지한 컬럼비아 대학원생을 체포한 것과 관련, 연방 당국이 ‘확실하게’ 합법적인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호먼은 10일 폭스 비즈니스
■‘무지’인가 ‘무시’인가파리바게트 또 $300만 벌금NY서‘공정 근무시간’위반한국 기업들 현지‘이해부족’차별금지 등에‘무신경’도 최근 들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한 유명 베이커리 브랜드가 종업원들에게 예측 가능한 근무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뉴욕시 소비자 및 노동자 보호국(DCWP)에 적발돼 거액의 보상금과 벌금을 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9월 뉴욕시 DCWP는 한국 SPC그룹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0월
“근무중 부상후 부당해고”임금 미지급 집단소송도 한남체인이 장애 차별과, 부당해고, 노동법 위반 등으로 줄소송을 당했다. 한남체인 LA 올림픽 매장 모습. [박상혁 기자]노조 설립을 둘러싸고 직원들과 갈등을 빚어 왔던 한인 마켓 한남체인이 노조 결성은 막았지만 직원들에 대한 장애 차별과 부당해고, 그리고 오버타임과 규정된 임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등의 이유로 잇따라 소송을 당했다.27일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의 법원 소송 자료에 따르면 한남체인 올림픽 매장에서 근무 중 부상을 당한 전 직원이 회사로부터 장애 차별
■재외선거 어디까지 알고있나-위반행위⑥재외국민도 연간 2,000만원까지 후원 가능단체·외국인 정치자금 제공 안돼 ▲한인단체 행사 등을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나요?재외국민은 정치자금법상 허용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후원회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총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합니다.그러나 단체 또는 외국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 후원방법은?정치자금법
위반행위 ④선거운동 지원하기 위한팬클럽 결성 자체는 가능 1.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광고시설을 설치해도 되나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20일(2023. 12. 12.)부터 선거일(2024. 4. 10.)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 ① 화환·간판·현수막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FTC, 챗GPT 첫 수사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 보도했다. FTC는 이번 주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20장짜리 공문을 보내 오픈AI가 AI 제품과 관련된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다. FTC는 오픈AI가 소비자의 평판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FTC는 오픈AI에 챗GPT가 실존 인물에 대해 거짓되거나 호도하거나 폄하하는 문장을 만들
스타벅스가 매장 노동조합원들과의 교섭을 거부한 것은 노동법 위반이라고 연방 노동관계위원회(NLRB)가 지난달 30일 결정했다. NLRB는 이날 위원 3명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스타벅스의 교섭 거부를 노동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스타벅스 자회사인 사이렌 리테일에 고급 점포인 시애틀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 노조와 협상에 나설 것을 명령했다. 스타벅스 노조는 ‘레드 컵 데이’였던 지난달 17일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미국 내 100여 곳의 매장에서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연방 정부 차원서 ‘원청 사용자 법규’ 추진프랜차이즈의 노동법 위반의 공동책임을 본사에도 붇는 법규가 연방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뉴욕타임즈>연방 정부가 하청업체나 프랜차이즈 지점이 노동법 위반을 하게 되면 원청업체에게 공동 책임의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 추진에 나서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패스트푸드 업계 최저임금을 22달러로 인상할 수 있는 법안이 최종 확정된데 이어 원청사용자 법안까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면서 한인 관련 업계는 업계의 근간과 생존을 흔드는 법안으로 강력한 저지
“노조 결성 추진 직원들 상대로 위협·압력 가해” 세계 최대 커피 체인 ‘스타벅스’ 노사가 노조 결성 문제를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연방정부 독립기관 ‘전미노동관계위원회’(NLRB)가 스타벅스 사측을 노동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제소했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NLRB 시카고 지부는 “스타벅스 사측이 노조 결성을 추진하는 시카고 매장 직원들에게 위협 또는 압력을 가했다. 노동법 위반”이라며 지난주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NLRB는 소장에서 스타벅스가 노조 결성에 나선 직원들에게 복지
첫 위반자 예외없이 50달러 벌금앞유리에 셀폰 부착 허용 법안도 조지아 주의회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핸즈프리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지난 17일 주하원 공공안전 및 국토안보위원회는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된 첫 위반자가 벌금을피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법안 HB247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2018년 제정된 조지아주 핸즈프리법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운전 중 셀폰이나 무선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첫 위반자의
WP, 바이든 행정부 이민자 추방정책 전망 “비 범법 불체자 대거 추방 되풀이 안 할 것난민 수용규모 크게 확대… 가족상봉 TF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이민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추방을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총괄할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에 오바마 정부 당시 국토안보부 부장관과 이민서비스국장을 지낸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가 낙점됐지만
한국정부는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17일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한국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방역수칙 위반 시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이날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한국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입국 후 확진된 외국인 대해서도 격리비용을 제외한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이번 조처에 따라 해외유입
앞으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우리 방역당국의 조처를 따르지 않거나 고의로 부담을 줄 경우,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해외입국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방안'을 보고받은 뒤 치료비 자부담 대상 및 시기, 범위 등을 논의해 발표했다.이번 조처는 지난 12일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돼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담 근거가 신설되면서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적용 대상과 시기,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
연방 노동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불안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고용주와 근로자를 위해 연방정부가 최근 확대한 노동법 보호 규정 등을 설명하는 웨비나 세미나를 오늘(5일) 한국어로 제공한다.이날 오후 2시30분(미 서부시간 기준) 열리는 웨비나에서 연방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근로자의 보호규정 등을 강화한 관련 법안(FFCRA)을 포함, 고용주가 준수하고 근로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에 대해 설명한다.FFCRA 법안은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유급휴가와 의료휴가 등을 확대했으며 이같은 서비스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재택 및 원격 근무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한인 업주들의 상당수가 재택근무를 위한 노동 환경 조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준비 작업이 허술해 자칫 관련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2일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에다 장기화하면서 사무실 근무에서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한인 업주들이 재택근무와 관련해 문의 전화가 급증하고 있다.가장 많은 문의는 재택근무 여부에 따른 차별에 대한 문제다. 누구
뉴욕주가 단계적 경제 재개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셧다운’(봉쇄)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며 경고에 나섰다.14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주는 최근 마스크 미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단계적 경제재개와 관련한 총 2만5,000여 건의 위반 사례를 접수했다.뉴욕주는 주를 10개 지역으로 분류해 지역별로 총 4단계로 구성된 단계별 경제재개 조치를 시행 중이며, 현재 1단계에서 최고 3단계 경제 재개가 이뤄지고 있다.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사람들이 마스크도 착용
조지아주가 '자택대피령' 위반에 대해 처벌 대신 계도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AJC 보도에 따르면 자택대피령 위반에 발부한 티켓이 12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조지아주 공공안전부가 단속한 결과다. 또 천연자원국(DNR)은 호수, 해변, 공원 등에서 한 건만 형사 입건했고, 각 경찰국과 셰리프국은 형사입건이나 범칙금 발부 대신 구두로 대피령에 대해 설명하고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체로키 카운티 셰리프는 “위반자 체포가 목표가 아니다”라며 “직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