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 관련 문서 154건 찾았습니다.
연방의회가 19일 ‘입양인과 미국 가족 보호법’(PAAF)을 발의해 해외 입양인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한다. 법안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5만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한국 출신 1만8,000명 포함. 민주당·공화당 의원이 공동 발의·주도했으며, NAKASEC·AJ·AAC 등 단체가 수년간 촉구해 왔다. 기존 2001년 아동 시민권법은 18세 미만만 소급 적용해 1983년 이전 출생 입양인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법안은 미국 시민권자 양부모에 의해 18세 이전 입양·미국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고, 추방된 입
유령 개인 사업체 명의로 대출 받은조지아 일가족 3명 30년 실형 위기 팬데믹 당시 허위 사실로 구제자금을 신청해 받은 조지아 일가족 3명이 실형과 함께 거액벌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조지아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번 주 조지아 남서부 펠헴에 거주하는 타이릭 브라운(28)에게 코로나19 구제자금 사기 혐의로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브라운은 최대 30년 실형과 5년의 보호감독 및 최대 100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 브라운에 대햔 최종 선고 일자는 아직 미정이다.앞서 공범으로 기소된 타
알렉스 파디야, 랜드 폴 연방상원의원을 중심으로 초당적 법안 '아메리카스 칠드런 액트'가 재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21세가 되어 비자 신분을 잃는 '도큐먼티드 드리머'에게 시민권 포함 합법 신분 보장한다. 약 25만 명에게 혜택이 예상되며, 이민 제도 개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파디야 의원은 장기 체류 이민자 시민권 취득 경로 마련에 앞장서 왔다.
공화·민주 초당 추진영 김 등 22명 공동국경보안 강화 조건임시체류 자격 부여“이민자 노동력 유지” 트럼프 행정부가 초강경 이민 단속과 추방 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연방 하원에서 미국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에게 7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조건부로 부여하는 내용의 초당적 이민 시스템 개혁 법안이 발의돼 주목되고 있다.공화당의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연방 하원의원(플로리다 27지구)은 민주당 소속 베로니카 에스코바 의원(텍사스 16지구) 등과 함께 ‘2025 아메리칸 드림 실현, 국가안보 강화 및
마구잡이 비자취소 중단법원 판결로 신분 회복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마구잡이 학생비자 취소 조치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교통 위반 경력이 문제가 돼 학생 비자가 취소되고 추방 위기에 처했던 한인 유학생이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5년 전 경범죄인 난폭운전 기록이 빌미가 돼 “즉시 미국을 떠나라”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날벼락 통지를 받았던 한인 유학생 K씨(본보 14일자 A1면 보도)는 지난 28일 대학 측으로부터 “2025년 4월26일부터 SEVIS(유학생 및 교환학생 정보시스템) 기록을 다시 활성
조지아 북부 연방법원 “범위 결정이 과제”“원고 많아 영향력 커 신중하게 판단”언급도 19일까지 추가서류 요구…내주 판결 예상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비자취소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유학생들에게 법원이 구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조지아 지역 대학 소속 27명을 포함해 133명의 유학생들이 제기한 비자취소 부당 소송 첫 심리가 애틀랜타 소재 조지아 북부지구 연방법원에서 17일 열렸다.<본보 17일 보도>이날 심리에서 원고측 변호인은 정부의 비자 취소가 적접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학생들의 신분
판사 "고문 가능성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도록 보호 받아야" 연방법원이 박해나 고문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의제기 등 구제절차를 주지 않고 이민자를 다른 나라로 추방하는 행위를 잠정 중단하라고 이민당국에 명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8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의 브라이언 머피 판사는 이날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신속 추방 정책을 중단시켜 달라며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처럼 결정했다. 머피 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고문 방지협약에 따라 이민자들은 고문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도록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과 주작감별사(전국진)에게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24일(한국시간)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불체자녀 시민권 안돼…DACA는 민주당과 협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 영토 출생자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한인사회 등 이민자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8일 방영된 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출생 시민권 제도는 미국에서 태어나는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
연방 이민국 새 규정리저널센터 사기·취소시투자처 변경 허용키로‘영주권 신청자격 유지’ 리저널센터가 추진하는 프로그램 허가 취소 등의 이유로 영주권 신청에 어려움에 처한 EB-5 이민비자 신청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 당국의 노력이 가시화된다. 연방 이민서비국(USCIS)은 EB-5 이민비자 신청자들이 리저널센터와 관련된 문제로 영주권 신청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보호 규정을 지난 1일 발표했다.새 규정은 리저널센터의 사기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투자자들의 영주권 신청 자격을 유지시키기 위해
테라폼랩스 파산 승인 전 세계적으로 400억 달러가 증발하는 초대형 피해를 유발했던 권도형씨의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파산이 승인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19일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델라웨어주 연방 파산법원 판사 브렌던 섀넌은 이날 테라폼랩스의 파산 계획을 승인하면서 투자자들의 추가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환영할 만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테라폼랩스 측은 파산 청산의 일부로 가상화폐 구매자들과 다른 투자자들에게 최소 1억8,450만 달러에서 최대 4억4,220만 달러 사이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앤디 김, 제도적 해결 강조 시민단체인 입양인정의연맹과 입양인시민권연맹은 10일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양됐으나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이 정당하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시민권이 없는 미국 입양인 중 절반가량은 한국 출신으로 추산된다. 이들 단체는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민주·뉴저지)과 함께 이날 온라인 회견을 열고 미 연방 의회의 관련 입법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적 허점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회견에서 “입양인 시민권 법안
8월19일부터 신청 접수연방 이민서비스국 밝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시민권자의 밀입국자 배우자와 자녀 구제 조치 신청 접수가 다음달 19일부터 시작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 및 자녀 구제를 위한 행정명령에 대한 추가 안내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8월19일부터 구제 조치 대상자에 대한 신청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수혜 대상은 2024년 6월17일 기준으로 미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 상태인 입국 허가나 임시 체류 허가 없이 최소 10년 이상
변호사 통해 '출입금지' 경고 서한이씨 형사고발 및 제명 추진 예정 애틀랜타 한인회 공금을 빼내 재선을 위한 공탁금으로 사용해 회장에 불법 당선된 이홍기씨가 자신을 향한 사퇴압력에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한인사회를 더욱 혼란에 몰아넣고 있어 많은 한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이씨는 지난 주 한인사회 원로 조중식씨와 주중광 박사, 오영록 평통회장 등이 중재한 자리에서 사퇴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전 한인회관 건물관리위의 자금사용을 문제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자신의 재정비리와 공금횡령을 감추기 위해 전 건물관리위
텍사스 연방법원, 공화당 주도 연방 국경수비대 요원들이 지난해 샌디에고 인근 미국 국경을 넘어 온 불법 이주민들을 감시하고 있다. [로이터] 공화당이 주도하는 16개 주정부가 조 바이든 정부의 불법 이민자 구제 정책에 반기를 들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일단 해당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26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 J. 캠벨 바커는 미국에서 체류 중인 불법 이민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국토안보부의 정책 시행을 최소 2주 동안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바커 판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세부지침 8~9월께 전망“섣부른 신청시도 자제를”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10년 이상 미국내 거주자 등 일부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표된 가운데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이와 관련한 이민사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민참여센터(KACE 대표 김동찬)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는 지난달 발표된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자구제 행정명령에 대해 “지난 6월18일 바이든 대통령이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밀입국자(EWI)들과 그 자녀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시민권자와 결혼한 10년 이상 체류자에 합법자격 부여하자 제동대상자 55만명 추정…조지아주 등 "불법 이민 재앙 악화" 반발 공화당이 주도하는 16개 주 정부에서 조 바이든 정부의 불법 이민자 구제 정책에 반기를 들고 소송을 제기했다.23일 텍사스주 법무장관실이 공개한 소장에 따르면 텍사스주를 비롯해 16개 주 정부는 보수 진영의 법률단체 '아메리카 퍼스트 리걸'과 함께 미 국토안보부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 등 바이든 정부 관리들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이 소송은 "수십만의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합법적인 자
시민참여센터 전화 쇄도민권센터 신청 무료 대행심사 통과시 임시 체류허가 3년간 추방 유예 미 시민권자의 밀입국자 배우자 및 자녀 구제 조치에 대한 신청 접수가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되면서 한인 이민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시민참여센터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된 후 뉴욕과 뉴저지는 물론, 캘리포니아 등 미 전역에서 구제 조치에 대한 문의와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구제 조치 신청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한인들의 전화가 100통 이상이 넘었다. 당초 예상보다
김성환 변호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미국 내에서 하거나 해외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만한 이슈가 있다면 영주권 신청을 미국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에서 진행할 경우 영사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기회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영사 결정은 시민권자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그나마 남아 있던 사법심사의 가능성도 좁힌 최근 연방 대법원 Munoz v. Department of State이 시사하는 바
미국내 10년 이상 거주시민권자 배우자들 대상합법 신분·영주권 기회DACA 수혜자 취업비자도 앞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미국내 불법 입국자들은 합법 신분이 부여돼 미국을 떠나지 않고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특히 한인들이 다수 포함된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DACA 프로그램 12주년 기념식에서 합법 신분이 없는 수십만 명 이민자 구제 조치를 담은 이같은 행정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