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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 소액 물품에 관세 면제중국 발송 물품 해외 구매품 분류세수 구멍 vs 빈곤층 지원‘양날의 검’폐지되면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 지난 10월 17일 LA항에 수입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구매 소액 물품에 적용되는 무관세 규정을 폐지할 경우 중국계 초저가 온라인 쇼핑몰 제품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로이터] 온라인 쇼핑몰 ‘테뮤’(Temu)와 ‘쉬인’(Shein) 등은 매우 저렴한 가격 때문에 사용자가 많다. 이들 온라인 쇼핑몰이 초저가 판매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1
‘주택 소유주 협회’(HOA·Homeowners’ Association) 주택의 외관과 단지 내 편의 시설 등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운영된다.‘커뮤니티 협회’(Community Associations Institute)에 따르면 전국 약 7,400만 명의 미국인이 HOA가 운영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HOA는 단지 내 주택 가치를 보호하고 주민간 분쟁을 조절하기 위해 여러 규칙과 규정을 제정한다. 그러나 일부 HOA 규정은 주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 같은 HOA 규
지난 5월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매물 부족 현상이 해결되지 않는 한 주택 가격 상승세는 막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관련된 새 규정이 실시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일부 혼란도 예상된다. 예년 같으면 주택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는 여름철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매물 부족 탓에 주택 거래량은 감소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매물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한 올 하반기에도 주택 거래는 살아나기 힘들고 주택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비자 금융 정보 서비스 업체
바이어, 바이어 대리 계약서 서명MLS 통한 수수료 제시 행위 금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새 규정이 빠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후 주택 거래 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사진=Shutterstock> ‘전국부동산중개입협회’(NAR)는 지난 3월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됐다는 소비자 단체의 소송에서 약 4억 1,8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NAR은 이와 더불어 기존 수수료율 책정 방식을 조정하는 데도 합의했다. 지난달 연방 판사가 이번 합의에 대한 예
FAA, 훈련·조종사 자격 등 “상용화 주요 장애물 해결” 내년부터 미국에서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인 ‘에어택시’가 뜰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연방항공청(FAA)은 에어택시 운항을 위한 포괄적인 훈련 및 조종사 자격 인증 규정을 확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 규정은 에어택시의 상용화를 위한 훈련 과정과 조종사 인증 절차를 명확하게 정의한 것으로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eVTOL)의 상업적 운항을 지원한다. FAA는 이를 “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도입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항공사는 내년부
변색된 고기 덩어리 등 1년간 총 69회 위반 적발 ‘보어스 헤드’(Boar’s Head)의 가공 육류 제품을 섭취한 뒤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된 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한 가운데 버지니아주의 제조 공장이 연방식품의약국(FDA)의 규정에 미달되는 위생불량 환경에서 제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공개된 버지니아주 자렛에 위치한 보어스 헤드 제조 공장의 위생위반 사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장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지난 7월27일까지 약 1년간 총 69회의 위반 사항이
제조사들 벌금탕감 효과 연방 정부가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사의 평균 연비를 계산할 때 전기차의 연비를 더 낮게 평가하기로 했다.다만 자동차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당초 작년에 제시했던 기준에서 한발 물러섰다.연방 에너지부는 19일 전기차의 연비를 내연기관차의 연비와 직접 비교할 때 전기차의 연비를 기존보다 낮게 계산하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공개했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연비는 자동차가 일정량의 연료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하며 미국에서 내연기관차의 연비는 기름 1갤런(약 3.8ℓ
부동산 거래는 계약서로 시작해서 계약서로 끝난다. 부동산 거래에 사용되는 계약서가 셀 수 없이 많고 내용도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매우 복잡하다. 부동산 계약서는 시대와 환경을 반영해 끊임없이 수정되어 왔는데 얼마 전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다. 앞으로는 집을 사는 바이어도 수수료와 제공받는 서비스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이는‘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지급하기로 한 4억 1,800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집단 소송 합의에 따른 결과다. 워싱턴포스트가 최근 변경된 부동산 규정이 적용된 계약서와 관련, 주택 구입 전
메릴랜드 한인단체들 힘모아 메릴랜드 한인 단체장들이 19일 한인회관에서 하워드카운티 보건국의 과도한 김치 규제와 단속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메릴랜드 한인단체들이 하워드 카운티 보건국의 김치 규제 완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카운티 보건국의 과도한 단속과 관련, 한인 단체장들도 지난 19일 콜럼비아 소재 메릴랜드 한인회관에서 공동 대책회의를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사태는 메릴랜드주 엘리콧시티 코리아타운 관할 위생당국인 하워드 카운티 보건국 검사관들의 발효식품인 김치의 산도에 대한 이해
판매점 신설 시 구역 재지정해야주거지, 교회서 2천피트 떨어져야 존스크릭시가 의료용 대마초 판매점 신설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통과시켰다.존스크릭시는 등록된 환자와 간병인에게 낮은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오일 형태로 의료용 대마초를 판매 및 배포하기 위한 주정부의 최근 승인을 인근 관할 구역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조사했다. 시는 알파레타, 도라빌, 던우디, 포사이스카운티 및 라즈웰의 규정과 제한을 검토했다.이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최근 공청회에 이어 존스크릭시는 미래의 의료용 대마초 판매점을 규제하기
은퇴 저축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다. 연방 노동국은 최근 투자 자문가 등 금융 전문인이 은퇴 투자 자산과 관련된 조언을 제공할 때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 하도록 하는 규정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장 일반적인 직장 은퇴 계좌인 401(k)를 붓는 한 직장인을 예로 들어본다. 이 직장인은 401(k)에 수십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수익률도 만족스럽고 비용도 합리적이다. 은퇴를 앞두고 투자 자문가를 만난 이 직장인은 401(k) 계좌의 자금을 수수료는 높고 수익률은 지금보다 낮은 투자 계좌로 갈아
한국정부“미국 내 1년 이상 체류자격 갖춘 뉴저지주 거주자”뉴저지 차량국“미국 합법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국-뉴저지 운전면허 상호인정 수혜 자격을 놓고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최근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이 뉴저지 차량국 지역 사무소를 찾았다가 뉴저지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뉴저지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이 거부됐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지난해 10월 한국정부와 뉴저지주정부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했을 당시 뉴욕총영사관 등 한국정부가 발표한 수혜
재무부, 다음달 1일 예정 연방 재무부가 다음 달 1일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른바 외국 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월스트릿저널(WSJ)이 29일 보도했다. FEOC 규정에는 우선 중국의 국영 기업의 배터리나 부품, 핵심 광물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전망했다. 나아가 재무부는 중국 사기업이 부분적으로 지분을 가진 미국 및 제3국 소재 기업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 기업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기술로
반품 규모 1조달러 육박, 업체 40%가 수수료 부과아마존을 비롯해 소매업체들이 반품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반품 대상 기간을 대폭 제한하는 등 깐깐해진 반품 정책을 적용하고 있어 연말 샤핑 시즌에 구입했던 물건을 반품하려면 꼼꼼히 약관을 살펴야 할 것 같다.<Shutterstock>올해 연말 샤핑 시즌에 구입했던 물건을 반품하려면 꼼꼼히 약관을 살펴야 할 것 같다. 아마존을 비롯해 소매업체들이 반품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반품 대상 기간을 대폭 제한하는 등 깐깐해진 반품 정책을 적용하고 있어서다. 팬데믹 보복 소비로 역
지자체들, 용적률 상향 등 고밀개발 유도…"기존 주민 쫓겨날 수도" 우려도 주택 부족에 직면한 미국의 많은 도시가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같은 부지 내에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 보도했다.공급부족으로 중산층 소비자들이 집을 사기 힘들 정도로 집값이 오르자 주택부지 용적률 제한 규정을 고치거나 토지 용도변경 등을 통해 같은 크기 부지에 더 많은 가구가 살 수 있게 한 것이다.텍사스주 오스틴시는 올해 단독주택 1개 필지 내에 집을 최대 3호까지 지을 수 있도록
“건강한 환경 삶에 구조적 폭력” “아동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유엔이 기후변화로 어린이가 입게 될 피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를 아동 권리 침해로 규정한 첫 행동 지침이다. 28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 보호를 위한 세부 행동 지침인 ‘일반 논평 26호’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엔은 전 세계 121개국 아동 1만6,331명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 아동권리위는 “어린이들은 환경 악화와 기후변화가 그들의 삶과
IRS, 시행시기 1년 연장…기준도 5,000달러 상향 IRS는 600달러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한 세금보고 의무 조치를 1년 더 연기하고 과세 대상 기준 금액도 5,000달러로 상향 조정해 오는 2025년 세금보고 시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로이터]현금 결제 애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 제3자 결제 플랫폼을 통해 600달러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한 세금보고 의무화 조치 시행 시기가 또 다시 1년 더 연기됐다. 당초 올해 세금보고 시즌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차례에 걸친 연기로 시행 시기가 2년이나
한인회비 자격충족 이홍기 회장뿐선관위의 현실 무시한 규정 무리수 제36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가 복수의 출마 예상자들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관위가 마련한 시행세칙 때문에 경선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현재 출마를 밝히고 입후보 등록서류를 수령한 이는 재선에 도전하는 이홍기 현 한인회장과 지난달 31일 출마를 선언한 김형률 전 민주평통 애틀랜타협의회 회장이다. 그리고 아직 등록서류를 수령하지는 않았지만 이미셸 한인회 수석부회장의 출마도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다.그러나 제36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배터리 부품·광물 조달 규정 올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 법 발의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 세부 규정 시행을 3월로 연기한 가운데 이를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다.상원 에너지 및 천연자원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 25일 이런 내용의 '미국 자동차 안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IRA는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 북미산 배터리 부품 사용시 3천750달러 ▲ 미국이나
KITA 특허제도 세미나 남가주한국기업협회가 특허와 지적재산권 온라인 줌 세미나를 개최했다. [KITA 제공]산업 발전으로 특허 제도가 복잡해지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변형 저작물과 공정 사용 등 다양한 관련 요건을 파악해 전문가와 협력해야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남가주한국기업협회(KITA·회장 신현수)는 17일 ‘미국 지식재산권 최신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강의는 코트라 LA우역관 IP데스크의 김윤정 변호사가 맡았다. 남가주에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