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모 따라온 아이가 선택권 있나"…'드리머' 입법 촉구

[이민법 칼럼] F-1 신분변경 30일 룰

미국 내에서 다른 체류신분에서 유학생(F-1) 신분으로 변경할 때에는 30일 룰에 주의해야 한다. 이 30일 룰이라는 강을 무사히 건너지 못하면 F-1 신분 취득은 물건너 간다고 보면 된다. USCIS는 오랜 민원 대상이었던 30일 룰을 F-1 신분변경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손질했다. 앓던 이가 빠졌다고 보면 맞다. -30일 룰은 도대체 무엇인가다른 비이민 신분에서 F-1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변경할 때, 현재 가지고 있는 신분이 끝나는 날과 I-20에 나와 있는 새 학기 시작하는 날이 어떤 경우에도 30일을 넘지 않아

‘DACA(청소년 추방유예) 제도는 불법’ 연방법원 판결 파문

텍사스 지법 신규신청 전격 중단 명령바이든, 연방의회에 해결책 마련 촉구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제도가 불법이라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와 한인사회를 비롯 이민자 커뮤니티에 파장이 일고 있다.17일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의 앤드루 헤넌 판사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다카 제도가 마련될 때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이 과도하게 동원했다며 지난 16일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로 이미 다카에 등록한 65만 명 경우 상급심 판결까지 혜택을 유지할

‘DACA 청소년 구제 시민권 취득 허용’ 바이든, 예산법안 첨부 통과 모색

조 바이든 백악관과 민주당이 ‘드리머’로 불리는 추방유예(DACA) 청소년들에게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대규모 구제안 등 이민개혁안을 인프라 예산 법안에 첨부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천문학적 규모의 인프라 개발 투자법안에 이민개혁안을 첨부해 처리할 수 있다면 수천여명의 한인 드리머를 포함해 현재 DACA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약 70만 명의 드리머들과 향후 DACA 자격을 얻게 되는 청소년 등 100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합법체류 신분으로 구제되고,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n

추방유예 신규 신청 급증… 적체 6만여건 밀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불법체류 신분이 된 소위 ’드리머’ 청소년들의 추방유예(DACA)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14일 CBS 방송은 최근 ‘드리머’들의 DACA 신규 신청이 쇄도해 DACA 신청서 처리에 상당한 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정도며 지난 6월말 현재 처리 적체 DACA 신청서가 8만1,000여개에 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토안보부는 DACA가 재개된 지난해 12월부터 5월말까지 6만2,000여 건의 DACA 신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방송은 보도했다. 하지만 연방

투자이민(EB-5) 프로그램 쿼타 대폭 줄어든다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연간 영주권 쿼타에서 투자자의 가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쿼타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판결은 다른 취업이민과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다른 취업이민 프로그램의 연간 쿼타 계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비영리 이민정책 기관 이민연구센터(CIS)는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이 지난 9일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연간 쿼타에서 투자자와 자녀를 제외시켜야 한다며 연방 국무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가정폭력 등 피해 이민자 난민신청 완화

가정폭력이나 성범죄, 갱폭력 피해를 당해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의 미국 난민 신청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여 현재 국경에서 바로 추방되고 있는 수만여 명의 이민자들이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해 온 ‘타이틀 42’규정을 대폭 완화해 자녀 동반 이민자, 성폭력 피해자, 갱폭력 피해자들에 한해 국경에서 즉각 추방하지 않고 난민 신청 처리 기간 동안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수만여명의 이민자

공화, 성인 형제·자녀 가족이민 폐지 재추진

공화당이 시민권자의 부모, 성인 형제·자매, 성인 자녀 등에 대한 가족초청 이민을 폐지해 합법 이민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있다. 조디 하이스(조지아) 하원의원은 지난 1일 하원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핵가족 이민 우선법안’(the Nuclear Family Priority Act, H.R.4050)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행 가족이민제도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만을 동반 이민으로 인정하고, 성인 형제와 성인 자녀 초청 이민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또,

추방유예 신규 신청 처리 적체 심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폐지 시도로 막혀 있던 신규 신청이 연방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해 말부터 재개되면서 수만건의 신청이 몰려들었으나 이에 대한 연방 이민당국의 처리속도는 매우 느려 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CCIS)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DACA 신규 신청이 재개된 이후 올 1~3월 사이 3개월 동안 처음으로 DACA 신규 신청을 접수한 신청자들이 5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중에서 지금까지 승인된 건수는 전체의 1.

괌 거주 30대여성, 한인남성과 위장결혼 유죄 인정

“아들 영주권 받게 도와달라” 남성 모친 제안받고 서류조작 한인 남성에게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줄 목적으로 위장 결혼을 한 30대 여성이 유죄를 인정했다.  괌 연방지법은 8일 조슬린 로하스 타이타노(35)가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을 계획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타이타노는 2016월 10월부터 2019년 7월 사이 한인 남성 김모(31)씨와 혼인관계를 맺은 것처럼 속여 김씨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민 서류를 조작해 연방이민서

학생비자 체류 기간 제한조치 전격 철회

조 바이든 행정부가 논란을 빚었던 학생비자 체류 기한 대폭 제한을 추진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방침을 전격 철회했다. 6일 연방 국토안보부는 연방관보에 유학생 비자’(F-1)와 교환방문 비자’(J-1), 언론인비자(I)의 체류 기한을 최장 4년까지로 제한하려 했던 트럼프 전 행정부의 규제안을 철회한다고 게시했다. 학생 비자의 유효기간은 통상 5년이지만 유효기간 내 학업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입학 조건’만 준수하면 기한에 제한 없이 비자 연장을 할 수가 있다. 사실상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nb

중국 유학생 500명 비자 거부

바이든 행정부 출범후 과학기술 분야 전공자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대학원 500명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는 미중 교육 교류 영역에서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이민국적법 212조’와 ‘대통령 행정명령 10043’을 근거로 중국 대학원생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면서 “비자 발급이 거부된 중국 학생들은 대부분 전자공학, 컴퓨터, 기계공학,

취업비자 부모의 21세 이상 자녀도 영주권 취득

취업비자 소지자의 21세 이상 성년 자녀들도 추방대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방 하원이 나이 제한에 걸려 불법체류 신분이 된 소위 ‘합법적 드리머’(documented dreamer)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 법안인 ‘미국의 아동 법안’(the America’s CHILDREN Act)을 추진하고 있다. 비영리 정책연구기관 ‘케이토 연구소는 지난 1일 공화당 영 김, 매리안넷 밀러-미크, 민주당 데브라 로스, 라자 크리쉬나무르티 등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4

국경 감시에 주방위군 파견 논란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공화당을 지지하는 억만장자의 기부금을 받아 주방위군을 텍사스주·멕시코 국경 지대에 배치하기로 하면서 군을 용병화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는 텍사스주의 국경 경비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공화당 후원자가 내는 돈으로 주방위군 50명을 파견하기로 해 정치적 논란을 촉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최근 다른 주정부에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한 인력을 지원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는데 노엄 주지사는 주방위군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인 9천여명 추방유예 혜택

연방 이민법원 적체 극심

평균 대기 기간 54개월재판 받는데 4년반 걸려 전국의 이민법원들에서 케이스 처리 적체 현상이 더 심해져 이민법원 히어링 대기 기간이 평균 54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라큐스대학 이민 통계에 따른 것으로, 이민법원에 계류된 케이스의 차례가 오는데 무려 평균 4년 반이 걸리는 셈이다. 이같은 이민법원 적체 현상은 최근 남부 국경에 난민 신청을 하려는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현재 이민법원에 밀려 있는 난민 신청 케이스가 130만여 건에 달하고 있어 이민판사들은 적체 대기기간이 더욱

해리스 부통령 국경 방문

‘미군 협력’ 아프간인 미국비자 거부 논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 중인 가운데 미국에 협력했던 통역인 등 현지인들이 미국 비자심사 과정에 여러 애로가 있다며 시위를 벌였다. 미군 철수와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득세로 신변이 위험해진 이들은 하루빨리 출국을 원하지만 비자 발급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26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아프간 수도 카불의 미국대사관 앞에서 아프간 통역인 등 수십 명이 시위했다. 이들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미국 비자 발급이 여러 이유로 지연되거나 거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미국은 미군에 협력했다가 위험에 처한 이들을 구제하

[이민법칼럼] 심각한 이민비자 지연 파동

문호는 열렸으나 인터뷰를 못한 채 대기하고 있는 이민비자 케이스가 크게 늘고 있다. 인터뷰 날짜 나오기만 하염없이 기다리는 이민 비자 케이스가 50만 케이스를 돌파했다. 한 마디로 이민 비자 인터뷰 지연 파동이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이슈를 짚어본다. -인터뷰를 못한 채 대기하는 이민 비자 케이스가 늘어간 이유는 무엇인가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해외 공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가 장기간 중단된데다, 현재 이민비자 인터뷰를 할 영사 숫자도 한정되어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이민비자 인터뷰를 처리하는 속도도 예년보다 턱없이 늦

[친이민 정책] 이민서류 심사 절차 완화

영주권 신청서 등 이민서류 심사에서 ‘추가서류요구’(RFE)나 ‘거부의사 사전통보’(NOID) 없이 ‘거부’(denial) 판정을 내렸던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이민 심사 규정이 공식 폐지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시절 최악의 이민 악법 중 하나였던 가혹한 영주권 거부 규정이 사라져 앞으로 이민 신청자들은 사소한 실수나 서류 누락을 수정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민행정 지침서에서 사소한 실수나 서류 누락을 이유로 영주권 신청서 등 이민서류를 거부하

[친이민 정책] 인프라 법안에 구제안 포함

미국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조치를 대규모 인프라 투자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성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방의회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인프라 투자법안’에 특정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안을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23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초반 성패를 좌우할 수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투자 규모를 놓고 공화당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공화당의 동의를 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