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멕시코 국경에 이민자 막는 ‘철의 장막’

[이민법칼럼] 노동카드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요즘 노동카드(EAD)로 일하는 경우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카드 발급이 늦어져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 대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진다. 최근 변동사항을 정리했다. -주재원비자나 투자비자 배우자(L2/E-2)로 노동카드를 연장하려고 한다.현재 노동카드 발급기간은 8개월에서 14개월이다. 앞으로는 노동카드를 발급받지 않고도 일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법원 판결 이후 120일내로 입국신고서 (I-94)가 업데이트되면 이를 가지고 일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카드가 만료되기 전에

임시체류 허가 활용 불체자에 최대 10년간 체류허가

    ■2.2조달러‘재건 법안’ 어떤 내용 담겨있나1,000억달러 투입… 사상 최대규모 이민개혁안 포함지방세 공제한도 8만달러로 상향^전기차 구입자 세제혜택 연방하원에서 19일 통과된 약 2.2조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에는 이민개혁부터 연방차원의 유급병가제 도입, 지방세 공제한도 상향 등 한인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법안에 담긴 주요 내용들을 소개한다. ■이민개혁=우선 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개혁안이 포함됐다. 이른바 ‘임시 체류허가’(Paro

비이민 배우자 취업 자동 승인

취업·주재원 비자 승인시 배우자 노동허가 자동 발급 취업비자(H-1B)나 주재원비자(L-1) 등을 승인받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은 앞으로 노동허가를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비자가 승인되면 배우자의 취업 자격도 자동으로 승인되도로 정책이 변경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등이 제기한 관련 소송에 대해 L-1 주재원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은 비자 승인시 자동으로 취업 가격을 갖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연방 국토안보부가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

‘임시 체류허가’로 불체자 구제

민주당, 연방하원 사회복지 예산안에 포함“합법적으로 일하며 추방면제, 해외방문 가능” 조 바이든 대통령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정책의 일환으로 연방하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1조7,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에 최고 680만여 명에 달하는 미국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임시 체류허가’를 부여해 구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5일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민주당이 공개한 이번 예산안에는 미국 내에 10년 이상 오래 체류해온 불법 신분 이민자들에게 5년까지 임시

이민 수감자 임금 반환하라…법원, 2천만 달러 지급명령

연방 이민서비스국 산하 타코마 이민구치소를 운영하는 민간기업체 GEO 그룹이 청소와 취사 등 구치소 내 잡역에 종사하는 수감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 2,320만 달러를 내야하게 됐다. 로버트 브라이언 연방지법 판사는 지난 2일 GEO 그룹이 2005년 이후 이익금 중 590만 달러를 워싱턴주 정부에 벌금으로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이 금액은 GEO가 해당기간 동안 인부들에게 워싱턴주 최저임금(현재 시간당 13.69달러) 대신 하루 1달러씩 지급함으로써 얻은 부당한 이익금이라고 브라이언 판사는 밝혔다. 

[이민법 칼럼] 학생비자 최근 소식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미 대사관에서는 2021년 12월31일까지 관광비자(B1/B2), 학생비자(F-1, M-1), 그리고 교환연수/인턴쉽 비자(J-1)에 대한 인터뷰를 면제해 주고 있다. 학생비자를 처음 신청하거나 연장하는 유학생들의 경우 대사관 인터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전환할 때도 예전처럼 별도로 관광신분(B2)으로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하여 받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다. -인터뷰가 없다면 어떻게 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하나비자신청서(DS-160)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구비 서류들

미국행 몰린 탓… 멕시코도 난민 신청 ‘최다’

올들어 10만 명 넘어 기존 기록의 1.5배 몰려드는 이민자들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는 미국만이 아니다. 미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멕시코에도 올해 난민 신청 건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멕시코 정부가 밝혔다. 안드레스 라미레스 멕시코 난민지원위원장은 2일 트위터에 올해 1∼10월 난민 신청건수가 10만8천195건을 기록해, 종전 최다였던 2019년 전체보다 53.8% 많다고 밝혔다. 전 정부 시절인 2013∼2018년 6년을 합친 것보다도 80.7%가 많다. 국가별로는 아이티 출신이 3만8,849명으로, 온두라스(

이민자 체포 트럼프 시절 절반으로 ‘뚝’

국경수비대 이민자 비하 ‘파문’

난민 사망 영상 올리고 성적 모독해도 일선 근무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 불법 이민자들의 인권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국경 경비대원들이 소셜미디어상에서 심각한 인권 모독에도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연방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CBP는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을 결성해 폭력적이고 외설적인 포스트를 공유한 관리 60명을 적발했지만 상당수에 대해 최소한 징계만 내렸다. 보고서는 CBP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문제가 된 대부분 경비대가 난민 단속

불체자 구제 ‘플랜 C’ 본격화

민주당, ‘임시 체류허가’제도 활용 공식 밝혀 연방의회 민주당이 ‘임시 체류허가’(Parole) 제도를 활용한 불체자 구제방안을 공식 추진할 의사를 밝히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밥 메넨데스 연방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예산조정안에 포함시킬 이민개혁 방안으로 이른바 ‘플랜 C’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고 인터넷 언론 악시오스가 전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메넨데스 의원은 민주당이 예산조정안에 이민개혁안을 포함시키기 위한 세 번째 시도를 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그 방안은 그동안 개별 사인별로 이뤄져 오던 ‘임시 체류허가’

또 대규모 이민자 캐러밴 행렬

[이민법 칼럼] 투자이민 언제 재개되나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지난 7월1일부터 간접 투자이민이 중단됐다. 임시영주권을 기다리는 고객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동안 받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간접 투자이민은 왜 중단되고 있나1992년부터 시행된 간접 투자이민은 한시법으로 계속 연방의회의 연장절차를 거쳐왔다. 그런데 의회가 지난 6월30일에 만료된 간접 투자이민을 현재까지 연장시키지 못하고 있다. 예전에도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는 많았다. 하지만 직접 투자이민 수속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직접 투자이민과 간접 투자이민의 차이는직접 투자이민은

한인 단체들 이민자 구체 촉구 밤샘 농성

미교협 등 28일까지 진행, 해리스 부통령 자택 앞서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 한인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지난 21일부터 일주일간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워싱턴 DC 자택 앞에서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촉구하는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다. 오는 2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농성과 관련 민권센터는 “해리스 부통령은 연방상원 사무처장의 의견을 개의치 말고 반드시 연방정부 예산조정안에 이민법 개혁안을 포함시키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도 연방상원 사무처장의 의견을 무시하는 부통령

멕시코 국경 밀입국 170만 명 ‘사상 최대’

‘멕시코 대기’ 정책 재도입

‘카불오폭 민간인’ 유족에 미국 이민 지원하기로

국방부가 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무장 드론 오폭으로 숨진 이들의 유족에게 조의금과 미국 이주를 제안했다고 로이터, AP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는 유족들의 미국 이주를 원하는 유족을 위해 국무부와 협력하는 것을 비롯해 도의적인 조의금도 전달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8월29일 아프간 철군 과정에서 드론 공습으로 어린이 7명을 비롯해 가족 구성원 10명을 숨지게 했다. 당시 미군은 자국인, 조력자들의 탈출 작전이 펼쳐지던 아프간 카불 국제공항에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 호라산(IS

[이민법 칼럼] 영구 입국금지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불법체류가 영주권 신청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만약 불법체류를 상당기간 한 뒤 해외에 나갔다가 밀입국해서 미국에 살고 있다면 신분 해결의 길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했다.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기간을 합산해 1년이 넘거나 추방 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람이 정상적인 입국 절차를 밟지 않고 밀입국했다고 하자. 이런 사람은 이른바 영구 입국금지에 걸린다. 그러나 아예 입국이 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영주권을 받으려면 미국 밖에서 10년을 지내야 한다. 그런 다음 영주권을 받아

바이든, ‘멕시코 대기’ 반이민정책 재도입

강간·납치 등 부작용 우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표적 반 이민정책인 ‘멕시코 대기’ 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국토안보부가 14일 성명에서 이민자 보호 협약(MPP) 재이행에 필요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15일 보도했다. MPP는 국경을 넘어온 미국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로 돌아가 대기하다 망명 심사 당일 출석도록 한 제도다. 트럼프 행정부는 심사를 받으려면 국경을 다시 건너야 하는 위험 부담 탓에 망명 신청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 이 제도를 도입했다. 

민주, 100만 불체자 구제 추진

가족이민 문호 또 꽉 막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