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십년 간의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푸에르토 리코는 분투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는 이 끔찍한 경제적 하락에 제때 대처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못 본 척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여 경제적 하락에 기여하였다.

이 섬에는 빈곤이 만연하다. 1인당 국민 소득은 미국 본토의 가장 가난한 주의 절반 정도 밖에 안 된다. 2000년 당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정도는 실직 상태였다. 그리고 직업이 있는 사람의 25% 이상은 정부 관련 직업에 종사 중이었다. 생존만이 목표가 아니라면, 과도하게 책정된 공직자 임금을 과감히 삭감해야 할 것이다.

푸에르토 리코를 정치 중립적 입장에서 연구하는 그룹인 신 경제 센터와 브루킹스 연구소의 사실 이미 연구가 끝났어야 할, 철저한 연구 자료인 “푸에르토 리코 경제- 재성장”에 이 섬의 황량한 경제 상태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문제의 주된 책임은 이 섬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느 부분에 원조가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잘못 계산한 워싱턴에 있다. 세금 장려 프로그램인 섹션 936*과 같이 매우 현명한 정책들도 잘못 운영되었다. 작년에 섹션 936이 폐지되기 전에는, 섹션 936덕분에 많은 제약 회사들이 푸에르토 리코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그다지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지는 못했고, 제공했다 해도 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연봉40,000불 정도의 직종에 정부는 70,000불을 지불해야 했었다.

동 연구로 인해 복지와 다른 사회 보장 프로그램에 대해 논란이 일어났다. 경제학자들의 일부 처방-식량 배급량 삭감 계획 포함-은 가혹하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의 처방의 목표 중 하나는 충격 요법인 것 같다.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정책 입안자들이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 섬의 미래의 성공 여부는 자국의 인재들을 위한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개방 경제를 자본주의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표에 달려 있다.



<박세염 기자>





*섹션936: 푸에르토 리코에서 운영되는 미국 회사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