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부터 온라인 검색서 제외변협 “추방중단등 법적대응 불가능”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구금자의 수용 장소를 온라인 검색 시스템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AP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가족들과 변호사들의 구금자 소재 파악이 어려워져 추방 직전 법적 대응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1일 AP가 전현직 ICE 관계자 3명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ICE는 9월 15일부터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구금자들을 온라인 구금자 검색 시스템((Online Detainee Loc
30개주 대상 백악관 발표연방보조금 미수령자 대상캘리포니아·뉴욕 등은 제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 가입자 약 100만 명에게 1인당 500달러씩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오바마케어 운영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걷힌 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백악관은 10일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30개 주에서 연방 정부의 오바마케어 가입 사이트(HealthCare.gov)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 중 정부의 보험료 보조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 약 100
부친 간병 차 고국 방문 인도 여성ICE “영주권 포기”간주…추방절차이민법원 올 5월 추방 기각 불구이민당국, 체포·구금 추방 재시도 지역 공립학교 특수교육 교사로 일해 온 인도 출신 영주권자인 50대 여성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수감된 채 추방위기에 놓였다. 불법체류는 물론 어떤 범죄 전력도 없고 2013년 영주권을 취득한 이 여성에 대해 ICE는 4년 전 일곱달 동안 미국을 떠나 고국에 머물렀던 것을 문제 삼고 있다.24일 AJC는 약 2주 전 ICE에 의해 체포돼 현재 어윈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채 추
상당수 백신 접종률 집단면역 기준선 하회 홍역 대유행 현실화 필수 백신 접종을 면제받는 미국 어린이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미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25∼2026학년도 유치원생 백신 접종률과 면제율을 집계한 결과, 공립학교 입학시 의무화한 백신 중 최소 1건 이상을 면제받은 킨더가튼 학생의 비율이 4.2%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직전 학년도 3.6%에서 0.6%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인원수로는 약 15만7천 명에 달한다.면제율이 전년보다 상승한 지역은 워싱턴
지원 대학의 요구 여부 확인 전반적인 지원 경쟁력 향상 다른 영역 약점 보완 가능성추가 시험 준비에 따른 부담 시험에서 과학 영역이 지난해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과학 영역 선택이 대학 합격에 유리할 지에 대해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로이터] SAT와 함께 대표적인 대학입학표준시험인 ACT 시험에서 과학 영역이 지난해 선택 응시 과목으로 바뀌었다. 이후 ACT 과학 영역 선택이 대학 합격에 유리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수험생이 늘고 있다. 입시 정보 플랫폼 스콜라프렙이 선택 과목으로 바뀐 ACT과학
개인 1,500만·부부 3천만 증여세 면제한도는 유지 연방 국세청(IRS)이 2026년부터 적용되는 연방 상속·증여세 기준을 발표하면서 상속세 면제 한도를 개인당 1,500만 달러, 부부는 최대 3,0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반면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올해와 같은 수증자 1인당 1만9,000달러로 유지된다.새 기준에 따르면 개인은 생전 증여하거나 사망 후 상속하는 재산 가운데 총 1,500만 달러까지 연방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부는 적절한 상속 설계를 할 경우 면제액을 합산해 최대 3,000만 달러까지 세
이민법원 통한 추방정책트럼프 행정부 가속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이 거리와 직장에서의 급습 중심에서 이민법원을 통한 추방 절차 강화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거리에서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활동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지만, 전국 이민법원에서는 추방 명령과 망명 심사를 둘러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실상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단체 ‘어드보케이츠 포 휴먼 라이츠’는 2019년부터 ‘이민법원 관찰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심리 과정을 모니터링하
신청수수료 최대 13배 올라 추방유예 비용도 387% 인상“사실상 법적 구제 차단” 이민 단체·변호사들 우려 이민 법원의 수수료 비용 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민자들이 추방에 맞서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각종 법적 구제 절차의 비용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일부 수수료는 10배 이상 인상됐고, 오랫동안 유지돼 왔던 수수료 면제 제도마저 사실상 폐지되면서 이민자 사회에서는 “재판을 받을 권리 자체가
강경 이민·추방정책 속정치분열에 자발적 이탈올해 32만여 명 더 줄듯 미국에서 해외로 이주하는 국민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유입 인구를 넘어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과 함께 사회 갈등으로 미국을 등진 국민들도 늘었다는 분석이다. CNBC는 브루킹스 연구소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의 순유출 인구가 최대 29만5,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난 이주자 수는 21만~40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이민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순이민 마이너스’ 현상은 50년 만에 처음이다. 연
주전체 13.9%...귀넷12.7%민주 58만명 ∙공화 43만명공화 백인유권자 13% 감소 지난 15일로 종료된 올해 조지아 예비선거 조기투표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의 투표 열기가 공화당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지아 주국무부에 따르면 15일 투표 마감 기준 약 102만명이 이번 조기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중간선거 예비선거 당시DLS 2022년 기록한 87만 7,000명보다 17%나 많은 사상 최고치다.▪정당별∙인종별 투표 현황2022년 예비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우세를 보였지
김성환 변호사 DACA(불법체류 청년추방유예)신분이 있으면 추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전에는 DACA 신분이 있으면, 추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2012년 DACA가 도입되었을 때 오바마 행정부는 DACA 신분이라는 이유로 체포·구금되는 일은 없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오랫동안 추방재판에 넘겨진 DACA 신분자 케이스는 DACA 신분자가 DACA 신분을 이유로 재판 종결을 요청하면 이민판사가 케이스를 종결시켰다. 그러나 이것도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DACA 신분이 있어도 추방재판 종결이 자동적으
이민항소위, 1심 판결 뒤집어 ‘드리머’ 보호막 약화 우려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 항소심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의 추방을 용이하게 하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이민항소위원회(BIA)는 DACA 수혜자라는 이유로 추방 절차를 자동 종료한 이민법원 1심 판결에 항소한 연방국토안보부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례는 DACA 프로그램 수혜자라는 이유만으로 추방 재판을 자동 종료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이민자 옹호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텍사스 엘패소 공
경력 쌓기 아닌 ‘적성 파악’11학년 여름 방학 활용‘카운슬러·지인’ 통해 탐색면접 시 ‘성장 의지’ 보여야 고교 시절 인턴십은 단순한 스펙 쌓기를 넘어, 전공과 진로를 고민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목적이 분명한 인턴십 경험일수록 장기적으로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로이터] 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이 특정 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무르며 실무를 체험하고 관련 기술을 배우는 과정을 인턴십이라고 한다. 인턴십은 흔히 취업을 앞둔 대학생에게 필요한 과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등학생도 인턴십을 통해 관심
백기숙 변호사 최근 이민법원 사건들 가운데는 실제 신분과 무관하게 행정상 오류로 추방재판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영주권 신분이어도 이민당국 내부 기록의 오류로 인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추방재판 통지서(NTA)를 받을 수 있다. 단순한 행정착오처럼 보여도 이를 제때 바로잡지 못하면 불출석 추방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영주권 취득 후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재판 통지서(NTA)를 받는다면?▲실제로 2018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 가족의 자녀가 2025년 말 이민법원으로부터 NTA
2세 때 입국 두 다리 절단 수술평생 이발사로 지역 멘토 역할주민들 탄원서…주의원도 가세 두 다리를 잃은 채 평생을 귀넷 카운티에서 이발사로 일해오다 추방 위기에 놓인 50대 남성을 돕기 위해 주민들과 인권단체, 주의원들이 함께 나섰다.26일 오전 이민세관단속국(ICE) 애틀랜타 사무소 앞에는 세건 애드이아나와 가브리엘 산체스 주의원 그리고 이민자 권익단체 ‘위 아 카사(We Are CASA)’ 관계자들이 나와 로드니 테일러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이들은 주민 7,600여명이 서명한 테일러에 대한 석방 청원서도 I
일각에선 인권보단 ‘정치적 거래’ 비판 목소리 코스타리카가 미국에서 추방된 타국적 이민자들을 매주 최대 25명씩 수용하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이 24일 보도했다.코스타리카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IOM)가 추방자들의 숙식비를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로드리고 차베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자발적이고 비구속적(nonbinding)"이라며 특정 국적을 선택하거나 수용 여부를 직접 결정할 권한은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재외동포가 출국명령을 받게되자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중국 국적 동포 A씨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2024년 4월 충북 충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게 된 A씨는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계류 건수 2만7천 달해작년 174명 추방되기도상원, DHS에 해명 요구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갱신 처리가 크게 적체되면서 제때 갱신을 하지 못한 DACA 수혜자들이 이민 당국에 체포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와 관련 연방 상원의원들이 연방 국토안보부(DHS)에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덕 더빈 등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 39명은 지난 17일 DHS에 서한을 보내 “DACA 갱신 처리 적체가 지속되면서 갱신 신청을 한 DACA 수혜자 가운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되
라이언스 국장대행 밝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미국 내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 약 160만명을 추적 중이며, 이 가운데 약 80만명은 형사 유죄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직무대행은 지난 20일 연방상원 국토안보·정부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라이언스 국장은 해당 수치가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판사들이 발부한 최종 명령 기준이라며, ICE나 국토안보부가 직접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 비율은 제시하지 못했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160만건의 최종 명령이 집계돼
나의 ‘진짜 관심사’는?대학별 운영 방식 검토 클럽 활동과 커뮤니티 봉사 활동 등 과외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가장 흥미를 느끼는 분야가 무엇인지 탐색해보면 대학 전공 선택에 도움이 된다. [로이터] 전공보다 대학을 먼저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향후 커리어의 방향, 소득 수준, 인생 진로 등이 좌우된다. 따라서 대학보다 전공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대학 입시준비의 첫 단계다. 전공을 고를 때 자신이 즐기는 분야와 현실적인 진로 목표, 그리고 노동시장의 수요까지 균형 있게 고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