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검색 : 폐지

“불체자, 거주자 학비 적용 폐지하라”

  트럼프 행정부, 뉴저지 주정부 제소“불체학생에 학비보조금 제공은 타주 출신 미국 시민 역차별 정책” 주정부 등“지역사회 불안조성”비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저지주정부를 상대로 불법체류 대학생에게 거주민 기준의 저렴한 학비 제공 및 보조금 수혜 자격을 부여하는 ‘드림 액트'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지난 30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불체 대학생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주는 등의 주법 폐지를 요구했다.뉴저지주는 주내 고등학교를 최소 3년 이상 다니고 졸업한 학생이 뉴저지 소재 주립대에 진

이민·비자 |불체자, 거주자 학비 적용 폐지하라 |

조지아 재산세 폐지안 하원에서 부결

재산세 현행 평가액 40%를 10%로박사라 둘루스 시의원 반대 활동 조지아 주 의회는 3월 3일, 주 헌법 개정을 통해 재산세를 폐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하원 결의안 1114(HR1114)호는 2032년까지 주택 재산세를 현행 평가액의 40%에서 10%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래 제안은 재산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었지만, 하원 규칙위원회가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표결이 진행됐다.HR 1114호는 2026년 11월 투표에 부쳐질 주민투표 안건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 개정안은 의원 3

정치 |조지아 재산세, 폐지안 부결, 박사라 둘루스 시의원 |

“미국인 일자리 위협” 취업비자(H-1B) 존폐 논란

 합법이민 규제 강화속 공화, 폐지법안 발의에 10만불 수수료 반발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불체자 이민 단속 뿐 아니라 합법 이민에 대한 족쇄도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대한 존폐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이 제도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공화당 소속 그렉 스튜브 연방하원의원이 전문직 취업비자 제도인 H-1B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명칭은 ‘EXIL 법안’으로, 이민법에서 H-1B 프로그램 자체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스튜브 의원은 최근 보도

정치 |미국인 일자리 위협, 취업비자,H-1B, 폐지법안 발의, 합법이민 규제 강화 |

소수계 우대 폐지에 아시아계 증가

하버드대는 올해 신입생 중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비율이 14%에서 11.5%로, 히스패닉/라티노 학생은 16%에서 11%로 감소했다. 반면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 비율은 37%에서 41%로 증가했다. 이는 2023년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판결 이후 첫 입학 시즌 결과다. 프린스턴대 역시 흑인 신입생 감소, 아시아계 증가 현상을 보였다. 하버드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표준화 시험 점수 제출을 요구, 지원자 수가 감소했지만 팬데믹 이전보다 여전히 높다.

교육 |하버드대 올해 신입생 통계, 소수계 우대 폐지에 아시아계 증가 |

"서머타임 폐지하면 비만 260만·뇌졸중 30만명 예방 가능"

미 연구팀 "서머타임, 생체리듬 혼란 유발…영구 표준시가 건강에 가장 유리" 봄에 시계를 한 시간 앞당겼다가 가을에 표준시로 되돌리는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을 폐지하면 미국에서 연간 260여만 명의 비만과 30여만 명의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스탠퍼드대 의대 제이미 자이처 교수팀은 16일 미국립과학원회보(PNAS)에서 영구 표준시와 영구 서머타임, 현행 서머타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 많은 국가에서는 매년 봄에 시계를 한

라이프·푸드 |서머타임 폐지하면, 비만 260만·뇌졸중 30만명 예방 가능 |

트럼프 “우편투표 폐지할 것”… 행정명령 예고

‘부정선거 음모론’ 재점화투표 기계 폐지도 시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우편투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자신이 패배한 지난 2020년 대선에서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재점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같이 적으면서 “우리는 민주당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부정을 저지르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할 이 노력을 시작할 것”이라며 “2026년 중간선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대규모 부정과 사기가 이뤄

정치 |트럼프,우편투표 폐지할 것 |

한인 연방지법 판사 교육부 폐지에 ‘제동’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를 폐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보스턴 소재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법의 명 전(한국명 전명진) 판사는 22일 해고된 연방 교육부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교육부 폐지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의 실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예비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다.전 판사는 “이 법정은 교육부가 껍데기가 될 때까지 교육부 직원들이 계속 해고되고, 부내 조직들이 (타 부서 등으로) 넘어가는 것에 눈을 감도록 요구받을 수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교육부는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한인판사, 교육부 폐지, 제동 |

공화, ‘인플레이션 감축법’ 본격 폐지나서

전기차 지원금 조기 종료 연방 하원의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내부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혜택을 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를 당초 구상보다 더 빠르게 없앨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공화당 강경파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제 법안을 하원에서 처리하는 데 협조하는 대가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신종 녹색 사기라고 불러왔다. 이런 가운데 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마

경제 |공화, 인플레이션 감축법 |

트럼프, 연방 국세청도 폐지하나

상무장관, 계획 공개 대 신‘대외수입청’신설 하워드 러트닉 연방 상무장관은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연방 국세청(IRS)을 폐지하고 모든 외부인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수입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ERS) 신설 계획을 밝힌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 “우리는 관세를 이용해야 한다”며 “우리는 미국을 돌보고 (세금) 사기와 남용, 낭비를 줄이기 위해 ERS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광범위한 감세를 추

경제 |트럼프, 연방 국세청도 폐지하나 |

트럼프 “연방 소득세 폐지해야”

공화 컨퍼런스 연설서 주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소득세를 폐지하고 대규모 관세로 이를 대체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지만, 관세가 연방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해당 계획이 현실화가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AFP통신과 뉴스위크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플로리다주 도럴의 트럼프 호텔에서 열린 2025 공화당 이슈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통해 연방 소득세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연설에서 “미국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소득세를 없애야 한다”며 “미

경제 |트럼프, 연방 소득세 폐지해야 |

보조금 폐지한다는 데… 전기차 언제 구매하면 좋을까?

리스 계획이라면 당장구매 계획이라면 1월늦어도 관세 부과 전급하지 않으면 2년 뒤  보조금 폐지와 관세 부과로 전기차 구입 비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가급적이면 1월 중 구매하고, 급하지 않다면 전기차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2년 뒤로 미루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로이터]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할 계획이라면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전기차 구매에 제공되는 최고 7,500달러 보조금 혜택이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 취임과 함께 중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대로 보편

기획·특집 |보조금 폐지,전기차 언제 구매 |

교황, “부채 탕감, 사형제 폐지해야”

2025년 희년 맞아 메시지 교황은 지난 12일 발표한 희년 메시지에서 “희년의 정신에 따라 국제사회가 ‘생태적 부채’를 인식하고 부채 탕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연대를 위한 호소이지만 무엇보다 정의를 위한 호소”라고 덧붙였다. 교황이 이를 정의의 문제라고 강조한 것은 부유한 국가들이 주로 책임있는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정작 가난한 나라가 겪는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많은 저소득 국가가 기후 변화로 심각한 환경적,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지만 선진국의 보상금은 미미한 수준이다. 교

종교 |교황, 부채 탕감, 사형제 폐지 |

트럼프 "불편하고 비용 많이 든다…서머타임 폐지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를 폐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공화당은 일광절약시간제를 없애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 이유로 "일광절약시간제는 불편하고 국가적으로도 비용이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신설되는 정부효율부도 일광절약시간제를 없애려고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광절약시간제는 낮이 길어지는 여름철에 표준시를 한 시간 앞당기는 제도다

사회 |트럼프,서머타임 폐지 |

"트럼프팀, 전기차보조금 폐지계획"…한국 전기차·배터리도 영향권

로이터 "감세공약 재원확보 위해 최대 1천만원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대미투자 늘려온 한국 전기차·배터리 업계 타격 예상…테슬라는 폐지 찬성 공사 중인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조지아 주지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최대 7천500 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경제 |트럼프 정권 인수팀, IRA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계획 |

트럼프,“해외 미국인 이중과세 폐지할 것”

재외국민 표심 공략 목표13만달러 이하 과세 제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외에 거주 중인 자국민에 대한 이중과세 폐지 방침을 확인했다. 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재외국민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특정층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감세 공약을 내놓은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일 성명을 통해 “나는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에 대한 이중 과세 폐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월스트릿저널(WSJ)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중 과세 폐지 방침을 보도하고 “종종 간과돼 온 해외 유권

정치 |트럼프,,해외 미국인, 이중과세 폐지 |

트럼프,“법인세 낮추고 소득세 폐지할 것”

대신 10% 보편적 관세 부과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일 워싱턴 DC를 찾아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소득세를 폐지하고 법인세율도 낮추겠다는 등의 ‘감세 패키지’를 차기 정권 구상으로 내놓았다. 1·6 의회 폭동 사태 이후 3년여 만에 화려하게 연방 의회에 발을 내디딘 그는 공화당 상·하원의원들에게 환영의 박수를 받으며 달라진 정치적 위상을 한껏 과시했다. 미국의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도 그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워싱턴 DC로 몰려들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트

경제 |트럼프,법인세 낮추고 소득세 폐지 |

연방대법원 판결·금지 입법에도 낙태 증가

낙태 폐지 이후 1년간 오히려↑금지입법 인근 주 중심 급증 미국에서 지난해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보수 성향 주를 중심으로 낙태 금지 입법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낙태 자체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26일 ‘가족계획협회’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지난 6월까지 1년 동안 미국 전체에서 월평균 낙태는 8만2,298건으로 전년 평균(8만2,115건)을 앞섰다. 월별로는 지난 3월 1만565건이 집계돼 가장 많았다. 또 지난해 11월이 8,185건으로 가장 적

사회 |대법원 폐지판결, 낙태 늘어 |

동문자녀 특례입학 폐지하면 “하버드 아시안 7% 늘어날 것”

교지 ‘하버드 크림슨’ 전망 대입 전형에서 백인 특혜 논란이 거센 레거시 어드미션(동문자녀 특례입학)을 폐지할 경우 하버드대 신입생 중 아시안 입학생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버드대 교지 ‘더 하버드 크림슨’의 보도에 따르면 하버드 입학 전형에서 인종요인 고려 및 레거시 어드미션을 제거할 경우 신입생 중 아시안 비율은 7%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분석은 지난 2014년 시작된 하버드대를 둘러싼 아시안 입학 지원자 차별 소송에서 제시된 것이다. 1심 재판부에 제출된 전문가

사회 |동문자녀 특례입학 폐지 |

‘SAVE 프로그램〈새 연방학자금 융자 상환프로그램〉’도 폐지되나

 공화당 소속 연방상·하원 결의안 상정, 폐지절차 돌입“10년간 최대 5,580억달러 필요, 납세자에 부담 전가” 연방의회 공화당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소득기반 학자금 융자상환 프로그램 ‘SAVE’를 폐지시키기 위한 의회 절차에 돌입했다. 빌 캐시디 의원 등 공화당 소속 연방상원의원 14명은 SAVE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하고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연방하원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의 주도로 동일한 결의안이 발의됐다.이번 결의안은 SAVE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자금 융자 채무자가 400만 명이

사회 |SAVE 프로그램,연방학자금 융자,상환프로그램 |

미국인 3명 중 2명, 대법관 종신제 폐지에 찬성

민주당 지지자가 더 적극적 “43%는 대법원 신뢰 안해” 미국인 3명 중 2명은 현행 종신제인 연방대법관 임기에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P 통신은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와 함께 14∼17일 성인 1,08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7%가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하고 임기를 정하는 데 찬성했다고 25일 보도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는 82%가 대법관 임기제에 동의했다.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대법관 임기가 필요하다고 본 사람은 57%였다. 또 응답자

정치 |미국인 3명 중 2명, 대법관 종신제 폐지에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