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체납액 2억 달러비일관적 단수 조치도 체납에 한 몫 애틀랜타 시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금하지 못한 수도 요금 체납 금액이 거의 2억 달러에 육박하며 천문학적인 수도 요금이 체납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틀랜타시 감사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현재, 애틀랜타시의 수도 요금 미수금액은 도시 전역의 약 54,000명의 주민으로부터 약 1억 9,780만 달러이다. 이 중 절대 다수의 금액을 차지하는 1억 3,700만 달러의 체납액은 현재 수도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2020·2021년 세금납부 대상, 구제대상 납세자만 480만명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지연 이자를 포함한 벌금을 부과받은 납세자들의 벌금 납부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연방 국세청(IRS)이 2020년과 2021년에 체납한 세금에 대해 부과한 벌금을 면제해 주는 조치에 나서면서다. 이 조치로 전국적으로 500만명에 육박하는 체납 납세자들이 벌금 납부 의무를 면제 받게 돼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인 납세자들에게도 희소식이다.20일 월스트릿저널(WSJ)은 IRS가 팬
사진은 방탄소년단의 지민[빅히트뮤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그룹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건강보험료 수천만원을 내지 않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고가의 아파트를 압류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5일 가요계에 따르면 지민은 약 2천800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아 지난 1월 아파트를 압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아파트는 지민이 지난해 5월 대출 없이 현금으로 59억원에 사들인 '나인원한남'이다. 지민은 압류 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압류등기는 현재 말소된 상태다.이를 두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숙소로 도착한 우편
연방교육부, 신용상태 정상으로 조정 연방정부가 연방 학자금 융자 대출자의 채무 불이행 기록을 없애주기로 했다. 연방교육부는 지난 6일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4개월 연장 조치를 발표하면서 기존 대출자를 대상으로 체납 기록이 있을 경우 이를 없애 신용 상태를 정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조치에 따라 학자금 융자 대출자 약 1,000만 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채무 상환이 90일 이상 밀리면 신용 기록에 연체 상태가 표시되고, 1년 이상 밀리면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된다. 하지만 연방 교육부는
IRS, 체납 감사·징수 강화…급여세 미납도 처벌 강화 연방국세청(IRS)이 세금 회피를 위한 미보고와 체납 세금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와 징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LA 한인상공회의소(회장 강일한)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IRS 세금 징수 웨비나’에 강사로 나선 IRS 체납 세금 징수 본부의 리차드 골드스틴 선임 어드바이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금 체납자에 대한 감사 및 징수 업무가 지난해 7월 15일까지 중단되었지만 내부적으로 업무가 재개되었다”며 “올해 6월에 들
한국정부 압류조치 강화 한국정부가 미 시민권을 가진 한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자가 체납한 외국인 건강보험료 징수를 위해 외국계 은행까지 뒤져 체납금액을 압류하는 등 체납 보험료 징수 강화에 나선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내 입국 6개월 이상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적용 시행’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 시민권자를 포함해 총 50만1,705명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했으나 지난해 9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비율은 71.5%에 그쳤다.이에 건강보험공단은
대출 한인에 벌금·비용까지 고의성 증명되면 형사처벌한인 소상공인들의 자금줄인 연방 중소기업청(SBA) 대출을 받은 뒤 원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허위로 SBA 대출을 받는 등 이를 악용했다가 연방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형사 기소가 되는 한인들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SBA 대출 후 이자 등 원금을 상환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녀들의 학자금 대출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동부에서 한 유한책임회사(LLC)를 설립한 한인 황모씨와 염모씨는 지난 2011년 당시 뱅크아시아나에서 회사
작년 2월 제도시행 이후체납액 5만여달러 이상 신규·갱신도 불허 조치연방 세금을 제때 내지 않는 미국인 납세자들에 대해 해외 여행을 규제하는 연방 정부의 규제 정책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이로 인해 여권이 말소되거나 신규 발급 및 갱신이 불허되는 조치를 당한 고액 체납자가 36만 명이 넘는 나타났다.연방국세청(IRS)은 지난 2월부터 연방 국무부와 공조해 세금 체납액(벌금, 이자 포함)이 5만1,000달러 이상인 체납자들에 대해 여권 신규 발급 및 갱신 불허 조치를 내린 결과 그 대상자가 모두 36만2,000여 명으로 집계
연방국세청(IRS)이 지난해 부활시킨 사설 콜렉션 에이전시를 통한 체납세금 징수가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전국납세자보호서비스는 IRS가 고용한 에이전시들의 표적이 된 체납자가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보다 43% 적은 수입을 올리는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IRS는 에이전시로 하여금 연소득이 1만9,000달러 미만인 체납자까지 징수를 허용했는데 이는 IRS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인 ‘연방징수프로그램’(FPLP)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다.FPLP에 따르면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지난 4월 세금 보고 마감일을 지키지 못한 납세자들은 이달 14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추가 벌금을 막을 수 있다. 세금 마감일인 지난 4월17일 이후 60일을 기점으로 벌금이 뛰기 때문이다. 연방 국세청(IRS)에 따르면 마감일 후 60일이 되는 이달 14일까지 보고와 납부를 마치지 않는다면, 최고 210달러의 추가 벌금이 붙게 된다. 오는 15일부터는 세금 보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총 체납 액수와 210달러 중 적은 액수가 추가 벌금으로 부과되는 것. 만일 체납 세금이 210달러 이상이라면 210달러의 벌금이
5만 1천달러이상 고액·상습 미납시연방 국세청(IRS)은 5만1,000달러 이상 세금 체납자의 미국 여권을 말소하거나 여권 갱신을 불허하는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IRS는 이번 달 말부터 연방 세금 미납액수(벌금 및 이자 포함)가 5만1,000달러 이상인 체납자들의 명단을 연방 국무부로 넘겨 이들의 여권 말소나 갱신 불허 등 여권 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IRS는 이와 관련해 세금 체납자에게 안내 통지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이전까지 세금 체납자에 대해 안내
미납액 1,000달러 미만일 때는 벌금 없어원천공제 아닌 소득은 연중 예상액 산정 매년 연말이면 세금에 관련된 문제들이 불쑥 튀어 나오곤 한다. 세법에 대해 오해를 했거나 잘 이해를 못해 벌금을 내는 일 말이다. 실제 연방 국세청(IRS) 자료를 살펴보면 이런 실수로 벌금을 내는 미국인들이 놀란 정도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물론 세법은 매우 까다롭다. 하지만 올해 세금을 충분히 내지 않은 사람들도 기본적인 세법만 이해한다면 벌금만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월스트릿 저널은 미국인들이 자주 저지르는 세법 실수
모두 551만 달러... 가주 세무국 공개 세금 체납자들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단속과 추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 세무 당국의 거액 상습 체납자 리스트에 한인 개인 및 업체들이 여전히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캘리포니아주 세무국(FTB)이 지난 22일자로 상습적으로 밀린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는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을 새로 발표한 가운데 가주 세무국과 가주 조세형평국(BOE)이 공개한 소득세 및 판매세 등 상습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에 따르면 최소한 4명의 한인 및 6곳의 한인 업체들이 총 551만
서울시 징수관 LA파견고액 미납자 적극 추적입국 땐 출국금지 조치은닉재산 신고 1억 포상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A씨는 한국 재산을 정리하고 몇 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왔지만 6,000만원에 달하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사실을 잊고 살다 직접 미국에까지 날아온 서울시의 징수관 방문을 받고서야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인 B씨는 2000년 초 서울에서 운영하는 사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자신 소유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세 5,000만원을 내지 않고 미국으로 건너온 뒤 10년 가까이
중단 12년만에 재개IRS, 4개 업체 계약주당 4천건까지 늘려연방국세청(IRS)이 사설 컬렉션 에이전시들을 동원해 납세자들이 체납한 세금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IRS는 컬렉션 에이전시를 통한 미납세금 활동을 지난 2009년 중단했으나 연방의회가 이를 재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2015년 통과시켜 이 같은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IRS는 계약을 맺은 4개 컬렉션 에이전시에 에이전시 당 100개의 체납세금 어카운트를 넘길 계획이며 올 여름 안에 이들 에이전시가 전달받는 어카운트 수는 매주 업
한국 법개정안 발의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을 거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29일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을 거부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액 세금 체납자 중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이주 또는 도피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해 체납자에 대한 납세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하지만 현행법상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여권의 발급 및 재발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