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공화당 추진하원 법사위 법안 통과벌금에 최대 6개월까지영주권·시민권 불이익도 연방의회가 비자 체류기간을 넘긴 이른바 ‘오버스테이’를 형사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이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는 추방이나 입국금지 등 이민법상 행정 제재 대상이지만,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벌금은 물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어 체류 신분 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연방의회에 따르면 공화당이 발의한 ‘영구 트럼프 국경안전법안(H.R. 9773)이 지난 21일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경
4g 이상 소지자…최대 33년형 앞으로 조지아에서는 소량의 펜타닐이라도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 최소 수년의 실형을 받게 된다.16일 주상원은 펜타닐 관련 형사처벌을 크게 강화한 법안을 53대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초 하원법원(HB535) 원안 내용이 수정돼 법안은 하원 재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통과가 확실시 된다.법안은 펜타닐 자체 혹은 특정 혼합물 내 펜타닐 양이 4g 이상을 소지한 경우 최소 2년 6개월의 실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량으로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3년의 실형이 적용된다.당
주 상원 성직자 처벌법 추진 조지아주 상원이 성직자가 자신의 영적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일 랜디 로버트슨 상원의원(공화·카타울라)을 포함한 23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상원 법안 542(SB 542)'는 조지아주의 기존 '직원 또는 대리인에 의한 부적절한 성적 접촉' 법령에 성직자를 포함하도록 형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조지아주 법에 따르면 해당 법령은 교사, 치료사, 법 집행관 등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는 권위자들에게만 적용된다.
국외여행 허가 위반자단기여행 미귀국 최다86％ 기소중지·수사중단 최근 5년간 미국 등 해외로 나와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이들이 계속 증가해 1,000여 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중 대다수는 처벌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병역의무 기피자는 총 3,127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현역 입영 기피가 1,232명(39.4%)으로 가
15년형 처벌법안 주의회 통과 목전 ”민사소송 근거도 마련해야”의견도 인공지능(AI)으로 아동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5년 실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주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주하원 기술 및 인프라 혁신 위원회는 19일 상원에서 이송된 불법 AI활동 처벌 강화법안(SB9)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운영위원회로 보냈다. 이로써 존 앨버스(공화) 상원의원이 발의한 SB9은 4일 압도적 표차로 상원 전체 표결을 통과한 뒤 하원 표결을 남겨 두게 됐다.SB9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주의회 통과는 무난할
새 법안과 수정헌법 충돌‘보안관에 책임 떠넘기는 법’ 조지아의 보안관들이 불법 이민자들의 범죄를 연방 정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보안관을 처벌하는 조지아 하원 법안 1105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이 법안은 범죄로 인해 체포 구금된 사람이 불법 이민자로 밝혀질 경우 보안관들은 의무적으로 연방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당할 수 있다. 또한 보안관은 불법 이민자가 범죄를 범한 경우 이민 신분을 확인하고 연방 공무원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도록 연방 정부의 구금 요청을 의무적으로 따라
위반자 정보 공유, 처벌 시스템 유지 귀넷 카운티와 귀넷 교육청이 스쿨버스 정차위반 처벌법에 대해 법원에서 처벌을 받도록 하기로 한 양측의 협정을 연장 갱신하기로 합의했다. 귀넷 카운티 행정부는 정지된 스쿨버스를 지나가다가 카메라에 포착된 사람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계속 실시하는 것을 보장하는 협정을 귀넷 카운티 교육청과 지난 12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약은 학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정차한 스쿨 버스를 그냥 지나치는 차량이 카메라에 포착되면, 귀넷 교육청은 사진 자료를 귀넷 카운티 법원에 의무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연방 거래위원회 입법예고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가짜 리뷰(fake review) 등 온라인상의 사기 관행을 금지하는 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 규정안은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짜 리뷰를 사고팔거나 부정적인 리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 제품 등의 긍정적인 리뷰를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회사 임원이나 내부자가 신분 공개 없이 리뷰를 남기는 것을 금지했다. FTC는 “이 규정은 위반자들에게는 민사적 페널티가 부과될 것”이라면서 “정직한
청소년 갱단원 모집 시 10년 징역3부 권력 동원해 갱 범죄 소탕 갱 범죄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한 상원 법안 44가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공화당의 주도로 통과된 이 법은 갱단원을 모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최소 처벌 형량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7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갱단원으로 모집한 경우에는 처벌을 두 배 더 강화하여 최소 10년형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와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 보 해 체크 의원은 의회와 행정부, 법 집행 기관이 총동원되어 청소년을
연방정부가 연방공무원을 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 허위 신고 시 징계와 처벌을 경고하며 접종률 제고에 나섰다. 더힐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지난 6일 공개한 연방공무원의 접종상태 신고서에서 당사자가 고의로 허위 진술할 경우 벌금을 물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적시했다.여기에 더해 직위해제까지 포함한 인사상 불이익 등 행정적 조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 양식에는 신고자의 접종 상태를 ▲접종 완료 ▲접종 미완료 ▲미접종 ▲응답 거부 중 하나에 표시하게 돼 있다.신고 대상은 연
항공업계가 기내서 난동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승객이 급증하자 당국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메리칸항공,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등 미국 주요 항공사를 대표하는 ‘아메리카를 위한 항공사들’과 조종사 노조, 승무원 노조 등의 단체는 21일 메릭 갈런드 연방 법무장관 앞으로 공동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우리 승객과 직원의 안전 및 보안에 위협을 가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기내 폭력 행위에 대해 전면적이고 공개적인 기소를 (법무부에)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핸즈프리기기 구매자 처벌 유예주의회 남용 우려 삭제놓고 공방 운전 중 전화기 사용을 금하고 있는 조지아 핸즈프리법에 포함된 세부 조항 중 하나가 위반자들에게 벌금을 유예하는 조건부 조항에 있다.핸즈프리법 위반자가 핸즈프리 기기 또는 구매 영수증을 법정에 제출하면 판사가 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은 대시보드 거치대나 다른 장비를 구매하도록 장려해 운전자가 운전 중에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인 핸즈프리법을 준수할 수 있게 도와준다.조지아주 의원들은 이 조항을 "감옥에서 나올 수
유타 주 상원이 18일 일부다처제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19일 솔트레이크 트리뷴지는 유타 주 상원은 이날 여러 명의 아내와 결혼했더라도 성인들 간 동의에 따른 중혼자라면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다이어드레 헨더슨 유타주 상원의원(공화)이 발의안 이 법안은 일부다처제를 합법화하지는 않지만 중혼자라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중혼자라는 이유만으로 의료 진료나 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
'미국판 스카이캐슬'로 불린 초대형 입시비리 사건에 연루된 캘리포니아 와인 제조업자에게 징역 5개월과 벌금 10만 달러가 선고됐다.보스턴 연방지방법원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나파밸리의 한 와이너리 소유주 아구스틴 프란시스코 후니우스(53)에게 이 같은 형량과 함께 사회봉사 500시간을 명했다고 NBC 뉴스가 5일 보도했다.후니우스는 딸의 SAT(대입시험) 점수를 올려주고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 수구팀에 특기생으로 부정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입시 컨설턴트에게 수만 달러의 뒷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입시비리 사건
샌디스프링스 관련조례 승인혐의자 수사·처벌 크게 강화주의회에 관련규정 확대계획시의회 차원에서 증오범죄에 대한 처벌을 담은 조례가 통과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샌디스프링스 시의회는 16일 증오범죄 발생 시 경찰의 수사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법원에 대해서는 처벌을 크게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시의회는 인종적 편견이나 증오심으로 개인이나 가정, 단체, 업소에 대해 폭력이나 테러를 한 혐의자에 대해 새로운 조례 처벌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조례안을 발의한 앤디 바우만 시의원은 “중오범죄는 전국으로는
"성폭력 가해 고위 성직자를 처벌하라"1,500만명 이상의 신도를 가진 미 최대 개신교 교파 남침례회 연례 정기회의에서 일반 신도들과 인권단체들이 교단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앨라배마 버밍햄에서 열린 남침례회 회의장 밖에서 이들은 "지난 20여년간 7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고위 성직자 등 380여명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시위를 벌이고 있는 여성단체 회원들. <사진=AJC=AP> 이우빈 기자
초범자 운전면허정지 대신차량 시동잠금 장치 부착 조지아주가 지난 1일부터 바뀐 음주운전자(DUI) 처벌법을 시행하고 있다.거의 20년만에 처음으로 바뀐 음주운전 법은 음주운전 첫 적발자에게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시동잠금장치를 차량에 부착하고 제한적인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치를 차량에 부착한 자는 먼저 호흡을 불어 음주운전 여부를 측정한다. 0.08% 이상의 음주자에게는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비용이 많이 든다. 바뀐 법을 따라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는데
‘E-Verify’ 전면 의무화 추진미 전국의 모든 고용주가 직원들에 대해 예외없이‘ 전자 고용자격 확인 프로그램’ (E-Verify)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특히 연방정부가 E-Verify 시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는 등 시행에 대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화당의 척 그래즐리 상원의원과 라마르 스미스 하원의원이 올해초 각각 상원과 하원에 발의한 E-Verify 전면 의무화 법안은 1년 이내에 미 전국의 모든 고용주들은 신규직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