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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법무사 미국 이민법 INA §212(a)(6)(B)에 따르면, 추방재판 출두 통보서를 받은 외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민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출국했을 경우, 해당 외국인은 출국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다. 이는 이민법의 엄격한 조항 중 하나로, 미국 정부가 법정출두 의무를 매우 중대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조항은 출두 불참이 단순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민법정 출석 의무를 회피했을 때 적용된다. 따라서, 이민법정 출두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결과는
진보 우세 흐름 속 사안 따라 균형…공석 채워지면 9명이 결정6명 이상 찬성시 대통령 파면 결정…중대성 고려해 결론 낼 듯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왼쪽부터) 김복형·정정미·이미선·문형배·김형두·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14일 시작하면서 그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본래 헌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3명은 국회가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고
변호인”DNA 조사결과 신뢰못해” 재판부에 증거 배제 신청 제출 올해 2월 UGA 캠퍼스에서 살해 당한 레이큰 라일리 (22) 사건 재판의 증거 채택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11얼라이브 뉴스는 라일리 사망 사건 용의자로 체포된 호세 이바라(26) 변호인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배제 요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7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바라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DNA 샘플 조사 결과는 사설단체에서 행해져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 같이 요청했다.검찰은 앞서 이바라의 것이라며 사건 현장에 수집한 피 묻
아이돌 그룹 출신 30대 A씨가 의료 기록을 위조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9일(한국시간) 중앙일보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치현)는 아이돌 가수 출신 A씨와 그의 모친 B씨(50대), 간호사 C씨(60대)를 병역법 위반, 사문서 위조와 행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이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5월 병역을 피하고자 진료 기록을 위조해 병역 검사 결과를 1급에서 4급으로 낮춘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어머니 B씨의 부탁을 받은 간호사 C씨가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위조한 것으로
법원, 30대 귀넷남성에 미결정 심리 선언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귀넷 남성에게 법원이 일종의 재판 무효인 미결정 심리(Mistrial)을 결정했다. 채널2액션 뉴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귀넷 고등법원 카렌 베이어스 판사는 아내에 의해 사망한 8세 딸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클레디르 바로스(37)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미결정 심리는 통상 배심원단이 특정 사건에 대해 의견 일치를 내리지 못해 불일치 배심을 내렸을 경우 판사가 내리는 결정이다. 베이어스 판사의 미결정 심리 선언에 따라 검사는 클레디르에
경찰, 작년 '총기난사 위협' 제보로 피의자 조사 후 돌려보내"전날 학교에 총격 위협 전화"…미 총기난사 올해만 최소 391건4일배로우 카운티 애팔래치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진 가운데 열린 기도회에서 주민들이 희생자를 추모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와인더 로이터=연합뉴스) 4일 배로우 카운티 애팔래치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최소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14살 소년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일간 뉴욕타임스(NYT)와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 수사국
대통령 암살 가담한 군인과 변호인 이야기…조정석 흡인력 강한 연기지난해 말 세상을 떠난 이선균의 유작 영화 '행복의 나라'/NEW 제공 1979년 10월 26일 저녁 서울 궁정동 안가(安家)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암살한 인물이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라는 역사적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그러나 김재규의 부하 직원 몇 명도 사건에 연루돼 그와 함께 재판받고 처형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이들 중에는 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이던 박흥주(당시 40세) 육군 대령도 포함돼 있었다. 그는 청빈하고 강직
배우 엄홍식(유아인)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 투약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가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했다.26일(이하 한국시간)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유씨를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소인(유아인)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소인 A(30)씨는 지난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
“아케고스 붕괴 조작 탓” 지난 2021년 3월 파생금융상품 마진콜 사태로 월가를 뒤흔든 한인 투자가 빌 황(한국명 황성국)씨의 사기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난 5월 시작돼 월가의 주목을 받은 가운데 이 재판이 사실상 막바지에 돌입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9일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지난 8일 이뤄진 마무리 변론에서 앤드류 토마스 담당 검사는 월가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아케고스 캐피털 매니지먼트(이하 아케고스)의 붕괴는 설립자인 빌 황의 거짓말과 조작의 결과라고 배심원단에게 말했다. 토마스 검사는 황 씨
대법 면책특권 결정 여파…트럼프측 '유죄평결 파기' 주장조지아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사건도 영향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돈'의 형량 선고일이 9월 18일로 두 달 연기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언론들이 2일 보도했다.연기된 기간 담당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를 따질 전망이다.보도에 따르면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재판을 맡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1세트에 1천달러 넘는 고가 제품 많고 도난 후 추적도 어려워 지난 6일 LA경찰국이 압수한 레고 절도품[Los Angeles Police Department/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전역의 레고 전문 판매점을 노리는 절도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미 CNN 방송이 29일 전했다.레고 제품은 1세트당 가격이 100달러에서 1천달러에 이르는 데다 재판매할 경우에도 원래 가격에 가까운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도범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지난 18일 오전 5시께 로스앤젤레스(
한인 3명 유죄인정 조건 매사추세츠와 버지니아 등지에서 고급 매춘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인 일당 3명이 유죄 인정을 조건으로 형량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스턴 글로브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연방 검찰에 체포됐던 제임스 이(68), 이준명(30), 이하나(41)씨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협상 중이다. 지난 2월 연방 대배심에 기소됐던 이들 3명은 적어도 2020년 7월부터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 버지니아주 페이팩스와 타이슨스에 여러 매춘업소를 운영한 혐의다. 이들이 형량 협상 없이 유죄
대선 앞두고 트럼프 사법 리스크 속 바이든도 차남 리스크 부각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11일 불법 총기 소유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헌터 바이든 재판의 배심원단은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앞서 헌터 바이든은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을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소지한 혐의로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에 의해 지난해 기소됐다.미국 역사에서 현직 대통령 자녀가 형사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터 바이든이 기소
일부 증언 재청취 요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29일 트럼프 전 대통령 죄의 유무를 가리기 위한 심리에 들어가 결론 없이 첫날 일정을 마쳤다.재판을 맡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에게 이번 사건의 쟁점과 적용 법률 등을 설명한 뒤 이날 오전 11시30분께부터 비공개 회의장에서 심리를 시작하도록 했다. 배심원단은 심리 착수 몇시간 뒤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핵심 증인의 진술 일부를 다시 들려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한 뒤 심리 첫날 일정을
피고인측 요청증인 2명 신문 끝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결국 증언대에 서지 않은 채 피고인 변론이 종료됐다고 뉴욕타임스가 2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전날부터 로버트 코스텔로 변호사 등 2명의 증인을 요청해 신문을 벌이고서 이날 변론을 종료했다. 이번 재판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고인 측 증인으로서 증언대에 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결국 실현되지는 않았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 시작 전 증언대에 설
13일 첫 법정심리 열려아케고스 캐피털 창립후2021년 투자은행들에100억 달러 손실 입혀 아케고스 창립자 빌 황씨. [로이터] 2021년 3월 파생금융상품 마진콜 사태로 월가를 뒤흔든 한인 투자가 빌 황(한국명 황성국)의 사기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13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본격적인 심리 절차를 시작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앞서 뉴욕남부지검은 지난 2022년 4월 아케고스 캐피털 매니지먼트(이하 아케고스) 설립자인 황씨를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황씨가 금융회사들을 속여 거액을 차입한
‘성추문 입막음 돈’ 당사자 트럼프 형사재판 증인 출석 7일 뉴욕에서 열린‘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재판에서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증언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켜보고 있는 모습 법정 스케치.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핵심 증인이자 돈을 받은 당사자인 전직 성인영화 배우가 7일 법정에 출석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만남과 입막음 돈을 받은 사실을 증언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법정에는 이날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
‘아케고스’ 설립 빌 황씨 오늘 법정 출석블룸버그“기독교 관련 재단 지도자 변신”글로벌 금융계 100억불 피해“감옥 가나” 2021년 3월 파생금융상품 ‘마진콜 사태’로 국제 금융시장 10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히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인 투자가 빌 황(한국명 황성국)씨의 형사재판이 8일 뉴욕에서 개시된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이날 배심원 선정 작업을 시작으로 황씨의 사기 혐의 사건 재판 일정에 들어간다.앞서 뉴욕남부지검은 지난 2022년 4월 아케고스 캐피털 매니지먼트 설립자인 황씨를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최
지난 4월15일 뉴욕주의 도널드 트럼프 형사재판의 막이 올랐다. 2016년 대통령선거 준비가 한창이던 2015년 사건으로서 트럼프를 기소한 4개 법원 91개 혐의 중 첫 번째로 열린 형사재판이다.기소 내용은 트럼프가 불륜관계를 맺은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도걸에게 13만달러와 15만달러를 지불한 것이 주요항목이다. 두 여성에게 돈을 준 행위가 위법일 수는 없지만 돈을 준 목적이 불륜관계를 발설하지 말라는 대가성이어서 문제가 된다.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언론은 이 사건을 ‘입막음
대통령 첫 피고인 신분 “평소 활기가 넘치던 전직 대통령은 깊은 수심에 잠긴 듯 보였다.”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지난 22일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서 열린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의 첫 공판에 출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다. 이날 텔레그래프는 국내외 언론에 배정된 방청석 64석 중 한 자리를 배정받아 법정에 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을 취재했다.미국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소와는 달리 매우 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