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해야” 불안 확산에“사안별 판단”으로 선회 국토안보부 발표 ‘혼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영주권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미국을 떠나 본국에서 승인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고 발표했다가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사실상 한발 물러섰지만, 그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아 이민자 사회와 기업계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설명 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자들이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발표의 의미를 해명했다. 이는
트럼프, 절차 간소화 망명심사 대수술 예고 “입국 1년 뒤 신청시인터뷰 없이도 거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CBS 방송이 1일 보도했다. 연방 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망명 신청에 대해 신청자 인터뷰 없이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새 방안은 신청자가 미국 입국 후 1년이 지나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연방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 직원들이 별도 인터뷰 없이 신청을 기각할 수
병원 방문 기피·복지혜택 신청 포기 확산 이민자 40% “건강악화 경험”… 불안 고조영주권자·시민권자 가정도 광범위한 영향 지난해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이민자 단속을 벌이고 있는 모습.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 내 이민자들이 의료 서비스 이용과 주거 안정, 생계 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합법 체류자와 시민권 취득 이민자들까지도 단속 확대의 여파로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거나 각종 공공 지원 프로그램
올해 초 미네소타주에서 이민자 단속 중 총기를 발사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체포됐다. AP통신은 지난달 29일 ICE 요원 크리스천 캐스트로가 텍사스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캐스트로는 지난 1월14일 미니애폴리스 소재 주거지에서 베네수엘라 이민자 훌리오 세사르 소사-셀리스에 총격을 가해 다치게 하는 등 2급 폭행 4건과 허위 신고 1건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캐스트로는 또 다른 이민자인 알프레도 알레한드로 알조르나를 추격하던 중 알조르나와 소사-셀리스가 제설용 삽으로 자신을 구타해 불가피하게 총기를 발사
김성환 변호사 USCIS는 지난 5월22일 미국 내 영주권 신청 관련 정책 메모를 통해서 미국 내 영주권 신청(I-485)은 “특별한 구제수단”이므로 영주권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신분조정이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라 예외적인 절차라는 것이다. 이번 정책 메모의 이모저모를 정리했다. -어떤 의미가 있나?▲USCIS 영주권 관련 메모는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영주권 심사 관행을 뿌리째 흔든 것이다. 미국 내 영주권 심사와 승인은 원래부터 USCIS의 재량권 사항이었다. 그러나 신청자
ICE 생체정보 대거 수집추방 작전에 활용 확대DNA 채취·위치 추적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홍채 스캐너 사용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구금한 이민자들의 생체 정보를 대규모로 수집·축적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NPR 보도에 따르면 DHS는 최근 홍채 인식 전문업체 BI2 테크놀로지스와 2,500만 달러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가을 DHS가 이 업체와 맺
“본국 돌아가 신청하라신분조정 통한 취득은공익 등 예외만 허용”한인 신청자 등 타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영주권 취득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새 지침을 내놓으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이민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21일 내부 메모를 통해 외국인 체류자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분조정(I-485)’ 절차를 ‘예외적 구제 수단’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본국에 돌아가 해외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이민법 자체를 바꾸는 것은
■ USCIS 영주권 새 규정 파장 일문일답H-1B 비자 체류 중 신분 조정 가장 큰 타격배우자·가족초청 등까지 수십만명 영향 우려“영주권 취득에 수개월~수년씩 발묶일 수도”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신청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새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합법 이민의 문까지 더욱 좁게 옥죄는 것이어서 미국 내 이민자 사회와 기업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을 조정하던 수십만 명의 신청자들이 앞으로는 해외 미 대사관·영사관 절차
USDA, 생산속도 25%상향조정 허용가금류 중심지 조지아 노동·이민단체”노동자 피와 땀 짜내려는 조치”반발 이미 전국 최악의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가금류 가공공장 노동자들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더욱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다고 AJC가 보도했다.20일 AJC가 특집기사를 통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연방 농무부는 최근 육계 가공공장의 생산라인 속도를 25%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 변경안을 발표했다.농무부는 “생산속도 향상 허용이 정부의 과도한 개입없이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뉴욕 연방법원 임시 명령ICE 하루만에‘묵살’지적“범법자 갱단원 체포한 것” 지난 12일 뉴욕 맨해튼 이민법원 앞에서 이민 단체 관계자들이 반 ICE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방 법원이 뉴욕시 이민법원 내에서 체포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이민당국이 이를 무시한 채 이민자 체포를 강행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뉴욕 맨해튼 ‘26 페더럴 플라자’ 소재 이민법원에 출석했던 온두라스 국적의 21세 남성이 마스크를 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
브루킹스연구소 보고서“부모와 분리된 아동수75%는 미국 시민권자공식 통계보다 더 많아” 이민 단속으로 부모와 자녀가 생이별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으로 향하는 캐러밴 이민자 행렬의 어린이 모습.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가 생이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 시민권자인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구금·추방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배우 이민기[소속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배우 이민기가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졌다.이민기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했다"고 밝혔다.다만 구체적인 조사 경위 및 부과된 추징금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소속사는 이민기가 데뷔 후 세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했고,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상영
노스캐롤라이나 법 통과“의료 시스템 불신 키워” 노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한 일부 공화당 주정부들이 저소득층 대상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이민 신분 정보를 연방 이민당국과 적극 공유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 기조에 발맞춰 공공보건기관까지 사실상 이민 단속 체계에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지난 4월 말 메디케이드 신청자 가운데 합법 체류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를 연방 국토안보부(DHS)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
미네소타주 검찰 강행“연방 배지 면책 안돼” 미네소타주 검찰이 지난 1월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에게 총격을 가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연방 요원이 형사 기소된 두 번째 사례다.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검찰은 18일 ICE 요원 크리스천 카스트로(52)를 2급 폭행 혐의 4건과 허위 범죄 신고 경범죄 혐의 1건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카스트로의 신원은 이날까지 공개되지 않았었다. 메리 모리아티 헤너
최근 이민국은 지문날인 관련 정책을 크게 변경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근 몇 년 내 지문날인 기록이 있으면 기존 기록을 재사용하여 새 지문 예약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당수 케이스에서 다시 지문 날인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영주권 갱신, 시민권, 재입국 허가서 등의 신청에서 이전과 달리 새로 지문 예약이 잡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최근에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다시 지문 날인 및 사진 촬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3년 이내 기록 위주로 제한적으로 재사용하는
이달 초 북조지아서 대규모 작전 체포 32명 중 25명 불법체류자 북조지아 산림지대에서 진행된 대규모 합동단속으로 모두 32명이 체포됐다. 체포된 사람 중 다수가 불법체류자여서 이민단속의 변형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5월 1일부터 6일까지 조지아 북부 국유림 지역을 중심으로 ‘오페레이션 서던 포레스트 트라이던트(Operation Southern Forest Trident)’이라는 작전명으로 다수 수사기관이 참여한 합동단속이 실시됐다.이번 단속에는 스티븐스 카운티 셰리프국을 포함해 연방국토안보부(DHS)와 조지아 주순찰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들어 초강경 반이민 정책을 집행해온 고위 당국자들이 최근 몇달 사이에 잇달아 사퇴하고 있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마이클 뱅크스 국경순찰대 대장은 14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사임을 발표했다. 작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후부터 국경순찰대를 이끌어온 뱅크스 대장의 지휘하에 공격적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섰다. 이에 앞서 불법이민자 단속 주무 부처인 국토안보부를 이끌던 크리스티 놈 전 장관이 지난 3월 사실상의 경질 형식으로 물러났고, 1월 미네소타주에서의 불법체류
미국 성인 4명 중 1명은 최근 1년 사이 이민신분에 대한 우려가 자신 또는 지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과 시카고대학 공공문제연구센터(NORC)가 최근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약 25%는 시민권 또는 이민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기 시작했거나,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사례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약 20%는 이민 신분과 관련된 이유로 여행 계획을 변경하거나 일상생활 패턴을 조정한 경험이 있거나, 그런 사례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강경한
12명 대상 취소 소송“신청 시 허위 기재범 죄사실 은닉”이유 연방 법무부가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범죄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는 귀화 시민권자 12명에 대해 시민권 박탈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강경 이민정책의 연장선으로, 시민권 취득 이후라도 허위 진술이 드러날 경우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주 전국 연방 법원들에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과거
백기숙 변호사 최근 이민 실무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이른바 extended vetting, 즉 강화된 신원·보안 심사다. 과거에도 이민 신청자는 지문 채취, FBI 신원조회, 범죄 기록 확인 등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이민국은 이민심사 전반에서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 더 잦은 신원 확인, 더 엄격한 최종보안 검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USCIS는 올 3월30일 ‘강화된 screening and vetting’ 업데이트를 발표하면서 최근 몇 달간 심사절차를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