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큰 승리"…틱톡, 합의금 내되 법적 책임은 인정안해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아동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4억 달러(약 5천5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법무부는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 등 계열사가 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관련 소송의 합의를 도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틱톡은 즉시 3억 달러를 지급하고, 틱톡의 전신인 '뮤지컬리'(Musical.ly)에 내려진 기존 합의 명령이 취소되면 나머지 1억
■ CM 홀딩스 소송분쟁 격화원고 측 피해자 모임 추진폴 김씨“추가 피해 방지”이 대표“증거로 밝힐 것”양측 경찰국 앞서 고성도 30일 부에나팍 경찰국 앞에서 폴 김씨(왼쪽 두 번째)와 이주형 대표(맨 오른쪽) 및 관계자들이 언성을 높이고 있다. [황의경 기자] ‘CM 홀딩스 USA’ 투자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28·29일자 보도) 투자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폴 김씨 측과 CM 홀딩스 USA 이주형 대표 측이 30일 피해자 모임 현장에서 충돌하며 첨예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노보 노디스크, ‘비만치료제’ 경쟁업체 일라이릴리 상대 소송 제기 제약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비만 치료 시장을 두고 대형 제약사 두 곳이 소송전에 나선다.CNBC 방송은 21일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뉴저지 소재 연방 지방법원에 일라이릴리를 상대로 양사 비만치료제 비교 광고를 중단하고 시정 광고를 내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는 모두 비만·당뇨 치료제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 의약품을 판매하는 대형 제약사다. 노보 노디스크는 위고비·오젬픽을 개발해 전 세
풀턴, 귀넷, 디캡, 캅, 클레이튼 검사장들 애틀랜타 메트로 지역의 5개 카운티 검사장들이 재선 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조지아주법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3일 이번 법안의 영향을 받는 5명의 검사장 중 4명인 셰리 보스턴(디캡), 패니 윌리스(풀턴), 타샤 모슬리(클레이튼), 소냐 앨런(캅)은 주 의사당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제기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법안의 영향을 받는 또 다른 인물인 팻시 오스틴-개트슨 귀넷 카운티 검사장은 이날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5개 카운티 중 가장 오랫동안 민주당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28일 시작된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변호사들과 서류들이 보인다. [로이터]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송 시작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샘 올트먼 오픈AI CEO를 ‘사기꾼’이라고 공격했다. 머스크 CEO는 2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스캠(Scam·사기) 올트먼과 그레그 스톡먼(Stockman·주식맨)이 공익단체를 훔쳤다. 더 이상 말이
트럼프 행정명령 소송오늘 구두 변론 청취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리를 본격 개시한다. 대법원은 1일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위헌 소송에 대한 구두 변론을 청취한다. 미국 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는 남북전쟁 직후인 지난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에 의거해 그간 오랫동안 미국 사회의 근간으로 여겨져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20일 취임 첫날 이를 폐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해 극심한 논란이 벌어졌
향후 2천 건 법정다툼의 향배 좌우 '선도재판'…메타 등 항소 예고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소송에서 메타와 구글에 총 600만 달러를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미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두 회사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 SNS 중독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AP·로이터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이는 원고가 겪은 피해에 따른 300만 달러의 배상액과 같은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합친 것이다. 이 평결이 확정되면
성폭행 기소후 혐의 기각한인 전 NASA 엔지니어휴스턴시·경찰 상대 소송 “여성들이 허위 주장 공모” 성폭행 혐의가 기각되면서 기소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던 전 연방 항공우주국(NASA) 소속 한인 엔지니어(본보 2025년 2월28일자 보도)가 경찰 등 당국과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다시 한 번 파장이 일고 있다. 25일 이를 상세 보도한 휴스턴 지역 방송 KPRC 2에 따르면 전직 NASA 엔지니어 심모(39)씨가 휴스턴시와 휴스턴경찰국(HPD) 수사관 2명, 그리고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조지아주 경제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소비자들은 악기 등 급등했던 품목의 가격 인하를 기대하고 있으나, 홈디포 등 주요 기업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문가들은 수입업자와 공급업체 간 비용 부담 주체 파악이 복잡하여 실제 소비자 환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독주’에 제동 효과 기업 반환소송 ‘봇물’ 예상 338조·122조 우회적용 전망 해외 기업·국가들 불확실성↑ 도널드 트럼프(왼쪽 두 번째부터) 대통령이 20일 백악관에서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이후 하워드 러트닉 연방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20일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됐음에도 무역·관세 전문가들과 각국 정부와 기업
12월 둘째 주 애틀랜타 이상무 종합 뉴스는 꼭 알아야 할 조지아의 다양한 소식부터 애틀랜타 한인동포 사회의 동정까지 전해드립니다. 한국 월드컵 대표팀 애틀랜타에서의 직관 가능성, 조지아 호프 장학금 제도 변경 가능성, 연방 대법원의 출생 시민권 위헌성 심리 착수까지 다양한 뉴스를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12월 둘째 주 조지아 핫 뉴스!] “아팔라치 고교 총격 주범 콜트 그레이, 55개 혐의로 법정 출석”“포트 스튜어트 육군 기지 총기 사건… 대피령 해제됐지만 수사 진행 중”“칼리지파크 아파트 화재 8시간 지속… 8명 이재
21일 국회서 개선간담회 ‘쟁점과 해결방안’ 발표“한인 2·3세들 발목 잡는 위헌적 조항 개정해야” 한인 2세들의 족쇄가 되고있는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독소 조항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한국 국회에서 열리게 돼 이 문제 해결의 청신호가 켜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위헌적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국적법 기획 간담회는 한국시간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열린다. 이번 간담회의 주제는 ‘국적 자동상실제도 쟁점과 해결 방안’으로, 진성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서부 최대 도시인 시카고 외곽에서 운영하는 불법체류자 구금시설 환경에 대해 “역겨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원의 로버트 게틀먼 판사는 지난 5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해 일리노이주 구금시설에 수용된 불법체류자들에게 침구류와 위생용품, 깨끗한 화장실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게틀먼 판사는 “넘쳐흐르는 변기 옆 바닥에서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상황”이라며 “역겨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ICE에 대해 구금자들이 세 끼
OLED 소송 2억달러 배상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 연달아 패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1억9,14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이날 내렸다. 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이 OLED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자사 기술을 적용했다
남가주 한인 운영 뷰티 브랜드 ‘에스더맥스’가 한국의 K-뷰티 기기 업체 ‘KL 글로벌’을 상대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상표권 침해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은 LED 미용기기 ‘오메가 라이트’ 미국 내 소유권. 에스더맥스 창립자는 KL 글로벌의 상표 무단 사용을 주장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KL 글로벌 또한 과거 가짜 제품 판매에 대한 법적 대응을 밝힌 바 있어 K-뷰티 시장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포드자동차는 조지아주 귀넷, 컬럼버스 등지에서 발생한 트럭 전복 사고 소송에서 잇따라 거액 배상평결을 받으며 책임 공방에 휘말렸다. 2022년 귀넷 카운티 배심원단은 17억 달러, 연방법원은 25억 달러 배상명령을 내렸다. 포드 측은 조지아 소송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변호했지만, 피해자 측은 차량 지붕의 구조적 결함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포드는 아직까지 리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법조계와 산업계 간 균형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360만대 규모의 슈터 듀티 트럭 모델의 결함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홍기·김미나·김일홍·유진철·이재승·바이그 피고인회장 권한중지 · 선거무효 · 명예훼손 · 손해배상 청구 애틀랜타 한인회(한인회장 박은석)가 소수 게토로 전락하고도 불법으로 한인회관을 점유하고 있는 이홍기측 인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송에 돌입했다.박은석 애틀랜타 한인회장은 4일 둘루스 서라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홍기 측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며 “우리가 합법적이고 정당성을 지난 유일한 한인회라는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귀넷 슈피리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인회는 이 소송을 통해 이홍기
▪차기 조지아 주지사 공화 경선카 “존스, 선거법 악용” 제소에연방법원 “소송 자격 없다”기각 선거자금법 악용을 이유로 버트 존스 부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크리스 카 주법무장관의 소송이 연방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둘은 모두 내년에 치러지는 차기 주지사 공화당 경선 후보다.연방법원 애틀랜타 지원 빅토리아 마리 캘버트 판사는 28일 “카 주법무장관이 이번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부족하다”며 소송 기각 결정을 내렸다.앞서 이달 7일 카 장관은 “존스 부지사가 조지아의 선거자금법을 악용해 불공정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서 “
카 주법무장관, 존스 부지사 제소“리더십위 통한 모금은 불공정” 내년 조지아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경선 후보들이 선거자금을 놓고 소송전에 휩싸였다.공화당 주지사 경선 후보인 크리스 카 주법무장관은 7일 공화당 내 또 다른 경선후보인 버트 존스 부지사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카 법무장관은 소장에서 “존스 부지사가 조지아의 선거자금법을 악용해 불공정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서 “법원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존스 부지사가 리더십 위원회를 통해 무제한 정치자금을 모금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카 장관이 주장하고
엡스타인 연루 의혹 일파만파“트럼프, 외설 편지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팸 본디 연방 법무장관.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확산하며 미국 정치판을 뒤흔드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상대로 1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정적으로 돌아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다시금 높이는 모양새다. 19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WSJ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