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 신청자 추방 빨라진다…인터뷰 없이 이민법원 직행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망명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를 생략하고 곧바로 이민법원으로 넘길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면서 망명 신청자들의 추방 절차가 크게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앞으로 매년 13만건 이상의 망명 신청이 인터뷰 없이 이민법원으로 넘겨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현재 계류 중인 신청 가운데 최대 44만여건도 새 규정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이민정책 연구기관 미국이민협의회(AIC)가 지난 5일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USCIS는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