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근로의무 확대 등 여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미국의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SNAP) 수혜자가 약 420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농무부(USDA)가 최근 발표한 예비 통계에 따르면 SNAP 이용자는 2025년 1월 4,280만명에서 2026년 1월 3,860만명 이하로 줄었다. 이 같은 감소는 2025년 7월 제정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법은 SNAP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근로 의무를 확
“체류 신분 아냐” 판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청년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에 대한 추방을 보다 쉽게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연방 법무부 산하 항소이민위원회(BIA)는 최근 새로운 판결에서 DACA 수혜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추방을 면제받을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민법원 판결의 기준을 제시하는 선례로 작용하는 만큼 향후 전국 이민판사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멕시코계 이민자 카탈리나 산티아고의 사례에서 비롯됐다. 앞서 마이클 플레터스 이민판사는 산티아고의
작년 최소 343명 체포9월까지 174명 추방 확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다카(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추방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안 최소 174명의 다카 수혜자가 추방됐고, 270명이 체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이 입수한 ICE 내부 서한에 따르면, ICE는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다카 수혜자 174명이 추방됐으며 같은 기간 270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후 9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추가로 73명이
연방국토안보부 장관, 구금자중 86명 추방조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한해 동안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260명 이상을 구금하고 이 가운데 80명이 넘는 DACA 수혜자를 추방한 것으로 드러났다.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티 노엠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은 최근 연방상원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보낸 답변서에서 이민 당국이 2025년 1월부터 11월19일까지 DACA 수혜자 261명을 구금했다고 밝혔다. 또 구금시킨 DACA 수혜자 중 86명은 국외로 추방한 것으로 확인했다.노엠 장관은 답변서에서
농무부가 푸드스탬프(SNAP) 수혜자의 근로 요건 면제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시행 시기를 4개월 앞당기면서 수혜자들이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양가족이 없는 건강한 성인’(ABAWD)은 11월 2일부터 일용직, 자원봉사, 직업교육 이수 등 구직 노력을 증명해야 한다. 14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65세 이상은 예외이다.
트럼프 행정부 강경입장 선회“여러 이유로 체포·추방될 수도”경고1,000달러 지원금·무료 항공권 제공DACA 학자금 보조 5개대학 조사착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 자칫 추방 또는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자진 출국을 종용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NPR 보도에 따르면 트리샤 맥러플린 연방국토안보부 차관보은 “DACA 수혜자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포함해 여러 이유로 체포 및 추방될 수 있다”면서 “DACA 수혜자들이 자진 출국을 통해 합법적 방법으로 미국으로
하원 예산위원회로 송부 연방하원 공화당이 추진하는 메디케이드와 SNAP(푸드스탬프) 수혜자격 강화 개편안이 각각 하원 소위원회에서 통과돼 예산위원회 심의를 앞두게 됐다. 14일 연방하원 에너지 및 상무위원회는 26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약 8,800억달러 예산 절감을 골자로 하는 메디케이드 개편안을 찬성 30, 반대 24로 승인해 하원 예산위원회로 보냈다. 같은날 하원 농업위원회도 SNAP 프로그램 3,000억달러 예산 절감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 예산위원회로 송부했다. 하원 예산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다른 위원회
사회보장국 “3월27일부터” 10%씩 분할 상환서 변경“메디케어 혜택 잃을수도 한인 수혜자도 주의해야” 연방 사회보장국(SSA)이 앞으로는 과다 지급된 수혜금을 기존 10% 분할 상환에서 100% 회수로 변경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인들을 포함한 수혜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사회보장국은 웹사이트에 수혜금이 과다 지급된 경우 오는 27일부터 매월 수혜자들이 받는 체크에서 10%씩 상환하도록 하는 대신 한번에 100% 회수하는 계획을 다시 도입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100% 과다지급금 회수가 수혜자들에게 재정적
CMS, 새 규정 제안 공개가입 기간도 1개월 축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 허용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CMS)은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내려진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건보 가입 허용 규정을 철회할 것”이라며 새 규정을 제안했다.지난해 5월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 대상을 DACA 수혜자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고, 이에 따라 2025년 오바마케어 건보 공개가입 기간이 시작된 지
‘아메리칸드림·약속’ 법안“10년 조건부 영주권 부여” 트럼프 2기 들어 첫 시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재추진된다. 실비아 가르시아(민주·텍사스 29지구) 연방하원의원은 최근 DACA 수혜자 구제를 위한 ‘아메리칸 드림과 약속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연방의회는 지난 2021년과 2023년에도 DACA 구제 법안을 추진했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입법 추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달 20일 이후 DACA 수혜자 구제를 위한 연방의회 차
제8 순회항소법원 전국 19개 주에서 일시 금지됐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이 다시 가능해졌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CMS)에 따르면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6일 캔자스 등 19개 주에 내려진 1심 법원의 DACA 수혜자 오바마케어 건보가입 금지 가처분 명령 효력을 일시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과 관련된 19개 주를 포함한 모든 주에서 DACA 수혜자는 오바마케어 건보 가입이 가능하다. CMS는 “향후 법원 결정이 보험 적용과 관련해
바이든 허용안 시행금지텍사스 등 19개주 소송연방법원 가처분 명령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이 일부 주에서 차단됐다. 연방법원 노스다코타 지법의 댄 트레이너 판사는 지난 9일 캔자스 등 19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DACA 수혜자 오바마케어 가입 허용조치의 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DACA 수혜자에게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정부가 공공서비스에 더 많은 세금을 지출하는 부담을 안
1억3,000만 달러 기부 올인주가 15% 급등·1년 신고가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가 확정된 6일 테슬라 주가가 15%나 급등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으로 꼽히면서 테슬라의 향후 사업이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14.75%(37.09달러) 오른 288.53달러에 마감됐다. 장중 한때 289.59달러를 찍었다. 이같은 종가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지난해
풀턴 카운티·그래디 병원 파트너십 풀턴 모든 시니어센터서 검진가능 풀턴 카운티 거주 메디케어 수혜자는 앞으로는 지역내 모든 시니어 센터 등에서 무료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풀턴 카운티 당국과 그래디 헬스 시스템은 29일 “두 기관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앞으로는 풀턴 카운티 거주 메디케어 파트 B 가입자들은 카운티 내 7개 모든 시니어 센터와 4개 대형 다목적 센터 그리고 3개의 지역 센터에서 무료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이날 발표에 따르면 시니어 센터 내 무료건강검진은 이번 주부터 즉시 시작
바이든 행정부 가입 허용 조치 발표뉴욕 등 일부 지역서 미 전역으로2024~2025년 공개 가입기간부터 적용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3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가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뉴욕 등 일부 지역에서만 허용되던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가입이 미 전역으로 넓혀졌다.이번 조치는 오는 11월부터 시작하는 오바마케어 2024~2025년 공개 가입기간부터 적용된다. 연방정부는 DACA 수혜자 58만 명 가
한국정부“미국 내 1년 이상 체류자격 갖춘 뉴저지주 거주자”뉴저지 차량국“미국 합법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국-뉴저지 운전면허 상호인정 수혜 자격을 놓고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최근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이 뉴저지 차량국 지역 사무소를 찾았다가 뉴저지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뉴저지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이 거부됐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지난해 10월 한국정부와 뉴저지주정부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했을 당시 뉴욕총영사관 등 한국정부가 발표한 수혜
15만7,000여 명 건강보험 없어오바마케어·메디케이드 가입자격에 포함 개정안 여론수렴 진행중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4명 중 1명은 건강보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비영리단체 국립이민법센터가 지난 2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DACA 수혜자의 약 27%가 건강보험 미가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DACA 수혜자 약 58만 명 가운데 15만7,000여 명이 무보험자라는 의미다. DACA 수혜자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라고 답한 이들 중 80%는 직장에서 제공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반이민 규정 복원, 연방 상원 결의안 통과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시행됐던 반이민 핵심 정책의 하나인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를 공식 철회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무효화하고 공적부조 수혜자들의 이민 혜택을 다시 제한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연방 상원은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공적부조 규정 전환 정책의 시행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로저 마셜 연방상원의원(캔자스)이 발의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0
한 주간 37%나 급등 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이 미국 은행들의 잇따른 파산 사태로 수혜를 입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은행 파산 사태의 요인이 가상화폐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데다 은행에서 빠져나간 유동 자금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실제로 이 코인의 가격은 가상화폐 거래 은행인 실버게이트가 지난 8일 청산을 발표하면서 급락했다가 이틀 뒤인 10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벌어진 뒤에는 오히려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10일 비트코인 1개당 가격
연방정부 예산법따라 4월부터 무자격자 박탈 가능해져전국에서 1,500만~1,800만명 혜택 상실 추산 오는 4월부터 미 전역에서 수천만 명에 달하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2월 서명한 2022~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법에 따라 각 주정부는 4월부터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의 자격 박탈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연방의회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각 주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