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검색 : 비자 심사

‘정부 복지혜택 수혜여부’ 영주권 심사에 반영

USCIS, 공적부조 최종 규칙 발표…9월18일부터 시행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 등 비현금성 혜택 심사 대상에 포함영주권 신청서 I-485 개정도 예고…기존 양식 접수안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폐기하고, 메디케이드나 식량·주거 지원 등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 이용 여부를 영주권 심사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영주권 신청서 'I-485' 개정도 예고하면서 영주권 심사 기준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16일 이민 심사관들이

이민·비자 |정부 복지혜택 수혜여부, 영주권 심사에 반영 |

한국 등 비자면제국 여행객들도 이란·쿠바 다녀왔다면 ESTA〈비자면제 프로그램〉불가

 <사진=Shutterstock>  국무부‘, 테러리스트 여행방지법’ 강화이중국적자도 무비자 혜택 배제미국 입국전 B1, B2비자 받아야 연방 정부가 비자면제 프로그램 (VWP) 적용 기준을 다시 강조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비자면제국 국민들 사이에서 혼선이 커지고 있다. 한국 여권 소지자라도 이란이나 쿠바 등 특정 국가를 방문했거나 이중국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전처럼 전자여행허가(ESTA)를 이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연방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이번

이민·비자 |비자면제국 여행객들도, 이란·쿠바 다녀왔다면, ESTA, 비자면제 프로그램 불가 |

유승준 3번째 비자소송 항소심 9월 결론

총영사관 “국가기관 기망해”유씨 “입국금지 사유 없어”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 항소심 결론이 오는 9월에 나온다. 유씨는 재외동포 자격의 비자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지난 3일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 첫 변론을 열고 “9월 4일 오후 2시에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LA 총영사 측 대리인은 유씨가 승소한 1심 판결을 두고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나치게 온정

사회 |유승준 3번째 비자소송 항소심 9월 결론 |

[이민법칼럼] 주재원 비자와 추가서류 요청

이경희 변호사   한국 회사가 미국에 법인을 열게 되면 한국에서 일하는 인력을 파견하게 된다. 이때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 그리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는 주재원 비자 (L-1)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재원으로 나오기 위해E-2 직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L-1 비자보다 E-2 비자를 받는게 상대적으로 수월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대사관에서 E-2 비자 거절률이 높아지자 다시 기업들이 까다로운 L-1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추가서류 요청을 많이 내고 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박찬욱 칸 심사위원장 프랑스 최고 문화훈장

    제79회 칸 국제영화제의 심사위원장인 박찬욱(사진·로이터) 감독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최고 등급의 문화예술 공로 훈장을 받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카트린 페가르 프랑스 문화 장관은 17일 칸에서 박 감독에게 코망되르 훈장을 수여했다. 문화예술공로훈장은 예술과 문학 분야에서 탁월한 창작 활동을 펼치거나 프랑스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인물이 받는다. 슈발리에, 오피시에, 코망되르 세 등급으로 나뉘며 이 중 코망되르가 최고 등급이다. 한국인으로는 2002년 김정옥 당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2011년

연예·스포츠 |박찬욱 칸 심사위원장 프랑스 최고 문화훈장 |

의사만 ‘슬쩍’ 입국 제한국 비자보류 제외

미국내 의료 인력 부족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입국 제한국 출신 의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만성적인 의사 부족에 시달리는 미국이 외국인 의사에 대해서만 비자 보류 조치를 ‘슬쩍’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날 공식 발표 없이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해 39개 여행금지 및 입국 제한국 출신 의사들에 대한 비자 처리 보류 조치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NYT의 관련 질의에 “의료진과 관련된 신청서는 계속 처

이민·비자 |의사만 입국 제한국 비자보류 제외 |

“비자사기로 인력 착취”… 수백만불 빼돌려

한인 남성 기소돼 ‘유죄’허위로 비자 신청 입국 불법 노동과 모금 강요$120만 몰수·$95만 배상 이민 비자 제도를 악용해 외국인들을 불법 입국시킨 뒤 저임금 노동과 모금을 강요하고 수익을 착복한 한인 남성이 13년에 걸친 조직적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시인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김형기(60)씨는 비자 사기 공모, 불법 체류 및 노동 유도, 세금 사기 등 복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제리더십훈련프로그램(ILTP) 디렉터로 활동하며 해당 조직을 사실상 불

사건/사고 |한인 남성, 비자사기로 인력 착취, 수백만불 빼돌려 |

LG 세탁기, 평가서 1위… 컨슈머리포트 심사발표

LG전자가 고물가 영향으로 가성비 제품을 찾는 소비 성향이 확산하는 미국에서 보급형 모델로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소비자매체 컨슈머리포트가 최근 발표한 ‘800달러 이하 최고 세탁기’ 평가에 따르면 LG전자는 드럼세탁기, 통돌이세탁기, 고효율 통돌이세탁기 등 전 항목에서 모두 최상위 점수를 받았다. 드럼세탁기 부문에서는 LG전자의 ‘WM3400CW’가 종합점수 87점으로 최고 수준 평가를 받았다. 세탁 성능뿐 아니라 에너지·물 사용 효율까지 모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낮은 가격대임에도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까지

경제 |LG 세탁기, 평가서 1위 |

‘시민권 박탈’ 본격…대대적 단속 확대

연방 법무부·이민당국‘비자격 귀화신청’ 색출월 100여건 이상 처리 연방 정부가 미 시민권자에 대한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조치를 본격 확대하면서,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과거 범죄나 허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최근 연방 법무부(DOJ)와 이민서비스국(USCIS)은 한 달 100건 이상의 시민권 박탈 절차를 추진하는 새로운 지침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우크라이나 출신 블라디미르 볼가예프의 시민권을 연방법원 판결로 취소했다고 밝혔

이민·비자 |시민권 박탈 본격,비자격 귀화신청 색출 |

‘1만5천달러’ 비자보증금 적용국 확대

연방국무부, 50개국으로 연방 국무부는 18일 미국 입국을 위한 비즈니스·관광 비자를 신청할 때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 국가가 50개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내달 2일부터 비자 보증금 제도를 새롭게 적용받는 나라는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조지아, 그레나다, 레소토, 모리셔스, 몽골, 모잠비크, 니카라과, 파푸아뉴기니, 세이셸, 튀니지 등 12개국이다. 쿠바와 베네수엘라, 방글라데시 등 38개국은 이미 비자 보증금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적용 대상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 국가 국민은 미국내 비즈니

사회 |비자보증금 적용국 확대 |

박찬욱, 칸영화제 심사위원장 맡는다…한국인 최초

박찬욱 "증오·분열 시대에 영화 시청이 보편적 연대감 만들 수 있어" 박찬욱 감독[연합뉴스 자료사진]   영화감독 박찬욱이 제79회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됐다고 AP통신, AFP통신 등 외신들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박 감독은 칸 영화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 수상작을 결정짓는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을 맡는다.칸 영화제의 이리스 크노블로흐 조직위원장과 티에리 프레모 집행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박 감독의 독창성, 시각적 연출력, 이상한 운명을 지닌 남녀의 다층적인 충동을 포착해내는 점은 현대 영화에서 잊

연예·스포츠 |박찬욱, 칸영화제 심사위원장 맡는다,한국인 최초 |

[이민법 칼럼] O-1 비자와 개인 스폰서

이경희 변호사 다시 취업비자(H-1B) 신청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추첨에 걸리기 힘들고, 내년부터는 연봉에 따라 추첨 기회가 달라져서 높은 연봉이 아니면 더 힘들게 되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만 있는게 아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O-1 비자를 받아서 일할 수 있다. 그리고 O-1 비자는 회사가 아닌 개인한테 스폰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O-1 비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O-1 비자는 예술인과 체육인을 위한 비자이지만 그 외에도 한 분야의 전문인이면 받을 수 있

이민·비자 |이민법 칼럼 |

‘SNS 검증’에 비자심사 적체… “최대 12개월 지연”

미 대사관·영사관 지연 ‘심각’소셜미디어 심사 강화 ‘병목’H-1B 의존 IT 기업들 ‘직격탄’  이달 초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  전 세계 미 대사관과 과영사관들에서 비자 발급 지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미 국무부가 공식 인정했다. 이는 강화된 심사 절차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비자 인터뷰 및 처리 대기 기간이 최장 12개월까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특히 H-1B 취업비자 소지자와 글로벌 IT 기업들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즈

이민·비자 |SNS 검증’에 비자심사 적체, 최대 12개월 지연 |

제2 조지아사태 막는다… 한국인 B-1(단기상용비자) 발급 확대

 전례없는 비자개선 속도전대미 투자기업 전담 창구연 5천개 추가 발급 준비국무부·국토부 등 총동원입국심사·단속 문제 예방  9월 30일 워싱턴DC에서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외교부 제공] 주한미국대사관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했던 ‘한국인 구금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한국 투자 및 방문(KIT) 전담 데스크’를 5일 지난 공식 출범시켰다. 주한미대사관은 KIT 데스크를 통해 발급받은 B1(단기 상용)비자 주석란에 ‘대미투자 및 기술 이전’ 등

이민·비자 |주한미대사관, 비자전담데스크 출범,이민국 단속 방지 |

신규 유학생 17% 급감… 트럼프 비자정책 ‘역풍’

이민 단속에 비자 불확실성팬데믹 이후 가장 큰 감소인도 유학생 감소 두드러져  하버드 대학교.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에 따른 비자 규제 강화로 올해 가을 학기 미국 대학에 신규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 수가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감소율이다.17일 로이터통신은 비영리기관 국제교육연구소(IIE)가 미국 대학 825곳을 대상으로 2025~2026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응답 대학 중 외국인 신입생

교육 |신규 유학생 17% 급감, 트럼프 비자정책 |

“티켓은 비자아냐”

트럼프 행정부 TF 회의북중미 월드컵 앞두고입국거부 가능성 경고 초강경 이민 정책을 펼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월드컵) 티켓은 비자가 아니다”며 월드컵 입장권을 소지하고 있어도 미국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17일 경고했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백악관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백악관 태스크포스(TF)’ 회의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경기 입장 티켓은 미국 입국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그는 월드컵 티켓을 소지한

사회 |북중미 월드컵 앞두고, 티켓은 비자아냐 |

조지아 공립대 외국유학생 증가율 급감

올해 작년대비 1.1%증가 그쳐트럼프 행정부 비자정책 여파전문가들 "내년 더 줄어들 것"  조지아 공립대학 유학생 증가율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및 비자 정책으로 인한 해외 학생들의 미국 유학 기피 현상때문으로 분석된다.조지아 대학시스템(University System of Georgia: USG)이 11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 가을 조지아 전체 공립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수는 모두 2만 7,526명으로  집계됐다.지난해와 비교해 비율로는 1.1%, 규모로는 295명 증가에 그쳤

교육 |조지아 공립대. 조지아 대학 시스템,USG, 외국유학생, 비자정책, IDP |

트럼프 “미국에 공장짓는 외국전문가 위한 새 비자계획 수립중”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외국 기업 전문가들의 입국을 돕는 새로운 비자 제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조지아 주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비자 문제로 구금된 사건을 계기로, 그는 ‘이건 전 세계를 위한 것’이라며 한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들을 우선 입국시키고, 이후 단계적으로 비자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으며,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미 양국은 별도 워킹그룹을 통해 비자 개선을 논의해 왔고, 미국 내 이민 논란은 여전히 민감한 이슈로 남아 있다.

이민·비자 |미국에 공장짓는 외국전문가 위한 새 비자계획 수립중 |

10만불 수수료(H-1B 비자) “해외 신청자만 적용”

미국 이민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 발표 후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 지침을 발표했다. 10만 달러의 수수료는 미국 밖에서 H-1B 비자를 신청하는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경우, 또는 비자 변경 신청의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수수료 납부는 신청서 제출 전 선납해야 하며, 증빙 서류 없이 제출 시 거부된다.

이민·비자 |전문직 비자수수료 10만달러, 해외 거주 신규신청자만 적용 |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은 위법” 소송

미 상공회의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한 것에 대해 이민법 위배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상의는 이번 수수료 인상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H-1B 프로그램 활용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숙련 노동자 비자 절차 개선을 위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민·비자 |상공회의소,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 100배 인상,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