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장애급여 지급 거부는 부당”
한인, 연방 법원에 소송최종 결정 사법심사 청구 사회보장 장애급여 지급과 관련해 연방 사회보장국(SSA)의 결정에 불복한 한인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SSA가 내린 장애급여 관련 행정결정이 법률과 행정기록에 비춰 적절했는지를 연방법원이 심사해 달라는 내용으로,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SSA의 결정이 유지되거나 재심을 위해 환송될 가능성이 있다.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한인 김모씨는 지난 7월30일 테네시 중부 연방지방법원 컬럼비아 지원에 연방 사회보장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