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하원 법안 계류 미국의 동맹국들이 비전투용 미 해군 함정을 자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의결한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서 ‘벌크 연료선 및 전략 수송선을 최대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조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전투용이 아닌 함정은 동맹국에 한해 제한적으로 해외 건조가 가능하게 한 것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에 부합하고 수주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미국 내 조선·해양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등의 전제
미국에서 관절 건강 보조제로 널리 사용되는 글루코사민(Glucosamine)이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주목받고 있다. 플로리다대학교 생화학·분자생물학과 라몬 선(Ramon Sun) 교수 연구팀은 최근 학술지 네이처 메타볼리즘(Nature Metabolism)에 발표한 연구에서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글루코사민을 복용할 경우 사망 위험과 치매 진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글루코사민을 복용한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복용하지 않은 환자보다 5년 이내 사망할 확
이민법원 통한 추방정책트럼프 행정부 가속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이 거리와 직장에서의 급습 중심에서 이민법원을 통한 추방 절차 강화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거리에서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활동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지만, 전국 이민법원에서는 추방 명령과 망명 심사를 둘러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실상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단체 ‘어드보케이츠 포 휴먼 라이츠’는 2019년부터 ‘이민법원 관찰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심리 과정을 모니터링하
신청수수료 최대 13배 올라 추방유예 비용도 387% 인상“사실상 법적 구제 차단” 이민 단체·변호사들 우려 이민 법원의 수수료 비용 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민자들이 추방에 맞서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각종 법적 구제 절차의 비용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일부 수수료는 10배 이상 인상됐고, 오랫동안 유지돼 왔던 수수료 면제 제도마저 사실상 폐지되면서 이민자 사회에서는 “재판을 받을 권리 자체가
김성환 변호사 USCIS는 지난 5월22일 미국 내 영주권 신청 관련 정책 메모를 통해서 미국 내 영주권 신청(I-485)은 “특별한 구제수단”이므로 영주권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신분조정이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라 예외적인 절차라는 것이다. 이번 정책 메모의 이모저모를 정리했다. -어떤 의미가 있나?▲USCIS 영주권 관련 메모는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영주권 심사 관행을 뿌리째 흔든 것이다. 미국 내 영주권 심사와 승인은 원래부터 USCIS의 재량권 사항이었다. 그러나 신청자
강경 이민·추방정책 속정치분열에 자발적 이탈올해 32만여 명 더 줄듯 미국에서 해외로 이주하는 국민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유입 인구를 넘어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과 함께 사회 갈등으로 미국을 등진 국민들도 늘었다는 분석이다. CNBC는 브루킹스 연구소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의 순유출 인구가 최대 29만5,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난 이주자 수는 21만~40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이민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순이민 마이너스’ 현상은 50년 만에 처음이다. 연
물리적 피해는 없어…전쟁 이후 이란 사이버 공격 늘어 미국 여러 주)의 주유소 연료저장탱크 시스템에 대한 해킹 공격의 배후로 이란이 지목됐다고 CNN이 15일 보도했다.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수사당국은 이란 해커 조직이 최근 발생한 연료저장탱크 시스템 침입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해커들은 온라인으로 연결된 주유소 연료저장탱크의 자동계측 시스템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은 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계측 시스템이 해킹될 경우 연료 누출과 같은 비상 상황이 탐지되지 않을 수 있다.다만 현재까지 연료
학습관리 시스템(LMS) '캔버스'가 해킹 그룹 '샤이니헌터스'의 공격을 받아 조지아주를 포함한 전 세계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학생 ID 및 소셜번호 포함 가능성도 제기됐다. 조지아 내 풀턴 교육청과 에모리대 등은 시스템 사용을 제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 워싱턴포스트 특약 ‘전문의에게 물어보세요’연구 결과 세포 손상·암 관련 변화 확인”발암 우려…“폐암·구강암 위험 증가 가능성”중금속·벤젠 등 유해물질 노출 논란 확산 마이애미 대학교 실베스터 종합암센터의 혈액학과장인 암 전문의로 워싱턴포스트(WP)에 건강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마이클 세케레스 교수는 “전자담배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더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최신의 연구 결과들을 들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현대적인 전자담배는 2000년대 초 중국의 한 약사가 아버지가 폐암으로
미국 식품업체 우츠 퀄리티 푸즈(Utz Quality Foods)가 일부 감자칩 제품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미국 식품의약국(FDA)은 5일 우츠(Utz)가 자사 브랜드인 ‘Zapp’s’와 ‘Dirty’ 감자칩 일부 제품을 전국적으로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리콜 대상 제품에는 원재료로 사용된 탈지분유가 살모넬라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츠 측은 “해당 감자칩 제품 자체 검사에서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원료 공급업체의 리콜 조치에 따른 예방 차원에서 회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살모넬라균에 감염될
김성환 변호사 DACA(불법체류 청년추방유예)신분이 있으면 추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전에는 DACA 신분이 있으면, 추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2012년 DACA가 도입되었을 때 오바마 행정부는 DACA 신분이라는 이유로 체포·구금되는 일은 없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오랫동안 추방재판에 넘겨진 DACA 신분자 케이스는 DACA 신분자가 DACA 신분을 이유로 재판 종결을 요청하면 이민판사가 케이스를 종결시켰다. 그러나 이것도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DACA 신분이 있어도 추방재판 종결이 자동적으
이민항소위, 1심 판결 뒤집어 ‘드리머’ 보호막 약화 우려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 항소심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의 추방을 용이하게 하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이민항소위원회(BIA)는 DACA 수혜자라는 이유로 추방 절차를 자동 종료한 이민법원 1심 판결에 항소한 연방국토안보부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례는 DACA 프로그램 수혜자라는 이유만으로 추방 재판을 자동 종료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이민자 옹호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텍사스 엘패소 공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텍사스·캘리포니아·버지니아주 등에 이어 플로리다주도 연방의회 선거 지역구를 인위적으로 재조정하는 '게리맨더링'을 추진한다.공화당 소속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폭스뉴스 등에 27일 공개했다. 공개된 획정안에 따르면 공화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연방하원 의석을 최대 4석 더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플로리다는 텍사스와 함께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대표적인 대형 주(州)로
"기차로 캘리포니아서 시카고 거쳐 워싱턴DC로…힐튼 호텔 투숙" 백악관 만찬 총격 사건 용의자[트럼프 대통령 트루스소셜.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장관 대행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용의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블랜치 장관 대행은 이날 미 NBC방송 인터뷰에서 총격범이 "실제로 행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아마도 대통령을 포함해 표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
평소 술을 적게 마시면 일주일에 한 번쯤 과음은 괜찮을까. 이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평소 음주량이 많지 않더라도 가끔 한 번에 많은 술을 마시는 ‘간헐적 과음’이 간 손상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SC 켁 의대 브라이언 리 박사팀은 2일 국제 학술지 임상 위장병학-간장학에서 성인 8,000여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음주 총량뿐 아니라 음주 방식이 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일한 연령, 성별, 주간 평균 음주량을 가진 간 질환(MASL
백기숙 변호사 최근 이민법원 사건들 가운데는 실제 신분과 무관하게 행정상 오류로 추방재판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영주권 신분이어도 이민당국 내부 기록의 오류로 인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추방재판 통지서(NTA)를 받을 수 있다. 단순한 행정착오처럼 보여도 이를 제때 바로잡지 못하면 불출석 추방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영주권 취득 후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재판 통지서(NTA)를 받는다면?▲실제로 2018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 가족의 자녀가 2025년 말 이민법원으로부터 NTA
2세 때 입국 두 다리 절단 수술평생 이발사로 지역 멘토 역할주민들 탄원서…주의원도 가세 두 다리를 잃은 채 평생을 귀넷 카운티에서 이발사로 일해오다 추방 위기에 놓인 50대 남성을 돕기 위해 주민들과 인권단체, 주의원들이 함께 나섰다.26일 오전 이민세관단속국(ICE) 애틀랜타 사무소 앞에는 세건 애드이아나와 가브리엘 산체스 주의원 그리고 이민자 권익단체 ‘위 아 카사(We Are CASA)’ 관계자들이 나와 로드니 테일러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이들은 주민 7,600여명이 서명한 테일러에 대한 석방 청원서도 I
일각에선 인권보단 ‘정치적 거래’ 비판 목소리 코스타리카가 미국에서 추방된 타국적 이민자들을 매주 최대 25명씩 수용하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이 24일 보도했다.코스타리카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IOM)가 추방자들의 숙식비를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로드리고 차베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자발적이고 비구속적(nonbinding)"이라며 특정 국적을 선택하거나 수용 여부를 직접 결정할 권한은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재외동포가 출국명령을 받게되자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중국 국적 동포 A씨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2024년 4월 충북 충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게 된 A씨는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계류 건수 2만7천 달해작년 174명 추방되기도상원, DHS에 해명 요구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갱신 처리가 크게 적체되면서 제때 갱신을 하지 못한 DACA 수혜자들이 이민 당국에 체포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와 관련 연방 상원의원들이 연방 국토안보부(DHS)에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덕 더빈 등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 39명은 지난 17일 DHS에 서한을 보내 “DACA 갱신 처리 적체가 지속되면서 갱신 신청을 한 DACA 수혜자 가운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