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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 대다수가 소수계 뉴욕에서도 무단횡단 단속이 금지됐다. 뉴욕 맨해턴 거리의 모습. [로이터] 보행자 권리 강화 기류와 인종차별 수단 활용 논란 영향으로 미국 내에선 무단횡단을 명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역이 속속 늘고 있다.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시에서도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된 것이다. 30일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무단행단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뉴욕시 조례가 지난 26일 발효됐다. 앞서 뉴욕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시 행정규정에서 무단횡단 항목을 삭제하고 그에 따른 운전자·보행자 교육을 강
2년 만에 통행금지 시간 단축 재발의돼 애틀랜타에서 전동 스쿠터 통행금지 시간을 단축하려는 계획이 연기됐다.애틀랜타는 2019년부터 자정에서 새벽 4시까지 전동 스쿠터의 통행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토니오 루이스 애틀랜타 시의원은 "새벽 시간에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는 것은 개인에게 안전한 대체 교통수단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야간 근로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며 오전 2시부터 4시까지 통행금지 시간을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하여 애틀랜타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집중력 무너질라 '수능 금지곡' 안 들어…카페 안 가고 음악 앱 삭제도 로제, 브루노 마스 아파트/사진=공식 유튜브 MV 캡처 고등학교 3학년 나모(18)군은 요즘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가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신곡 '아파트'(APT.)를 안 들으려고 안간힘을 쓴다.도입부부터 수없이 반복되는 '아파트'라는 가사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전 세계인의 귀를 사로잡고 있으나 수험생인 나군에게는 멀리할수록 좋은 노래일 뿐이다.나군은 "시험을 보다가도 노래가 머릿속에서 들릴 것 같아 걱정된다"며 "어른들은 '그런
“외부 결제 허용해야” 구글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비즈니스를 개편해야 한다는 연방법원의 명령이 나왔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8일 구글에 대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앱을 다운로드하고 앱 내에서 결제하는 방식에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명령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2020년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이
구글페이 외 외부결제 허용해야15~30% 수수료 수익 사라질 판 미국 법원이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의 외부 결제 허용과 타사 앱 장터 제공을 강제하고 나섰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도입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과 유사한 내용으로 제도가 변경될 경우 구글의 모바일 결제 수수료 수익 악화가 예상된다. 지금껏 외부 앱 설치를 개방히면서 앱 스토어 시장의 경쟁자인 애플에 비해 독점성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구글이 반독점법 수렁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제임스 도나토 미 샌프란시스코 연장지방법
미주리 연방법원,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학자금 융자탕감 조치가 공식화되기도 전에 시행을 막으려는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일 조지아 연방법원은 새 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에 대한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을 해제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3일 미주리 연방법원은 새 학자금 융자탕감 조치에 대해 다시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새 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는 하루 만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이 소송은 지난달 3일 조지아, 플로리다, 앨라배마, 아칸소, 미주리,
뉴섬 주지사 "운 좋은 소수에게만 기회 주어져서는 안 돼"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스탠퍼드대 등 사립대에서 기부자나 같은 학교 졸업생 자녀에게 입학 특혜를 주는 관행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한다.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은 30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날 사립, 비영리 교육기관의 입학 절차에서 기부자와 동문 특혜를 금지하는 법안 'AB 1780'에 서명했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내년 9월부터 미 서부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스탠퍼드대와 로스앤젤레스(LA)의 명문 사립대인 서던캘리포니아대(USC) 등 캘리포니아의 주요 사립대 신입생 선발에 적용
풀턴카운티 고등법원 판결임신6주이후에도 낙태허용주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일명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조지아의 낙태금지법 효력이 일시 중단됐다.풀턴 카운티 고등법원 로버트 맥버니 판사는 지난 30일 “2022년 발효된 조지아 낙태금지법 시행을 중단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조지아에서는 임신 6주 이후에도 임신 22주 이전까지는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맥버니 판사는 이날 “주헌법에 명시된 자유(Liverty)의 개념 해석을 검토해 본 결과 자유는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
성소수자 관련 도서 표적 비판도 캅 카운티 교육청이 13개의 금지도서 목록을 추가했다. 이로써 캅 카운티 내 도서관에는 이번 13개 도서를 포함해 모두 20개의 도서 비치가 금지된다.캅 교육청 크리스 랙스데일 교육감은 15일 추가 금지도서 목록을 발표하면서 “금지도서들은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들”이라면서 “이번 결정을 위해 신중한 검토 작업을 거쳤다”고 말했다.캅 교육청은 올 1월부터 도서관에 비치돼 있는 도서들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여 왔고 이미 7개의 금지도서 목록을 지정해 발표했다. 인접 마리에타 교육청도
연방정부, 2027년 시행하드웨어는 2030년부터 연방정부가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에 중국이나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나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중국에서 운영되는 커넥티드 차량. [로이터] 연방정부가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에 중국이나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나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미국에 자동차를 판매하는 한국 기업이 금지된 소프트웨어나 부품을 현재 사용하고 있을 경우 공급망 조정이 불가피해 일부 부담이 예상된다. 다만 미국 정부의
케빈 김 법무사 형사상으로 인한 외국인 미국입국금지(Inadmissibility)사유는 미국이민국적법, INA 212(a)(2)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도덕성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범죄행위를 인정한 경우이다. 그러나 경미한 범죄 예외 조항 (Petty Offense Exception)에 의하여 최고 선고 가능 형량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Not exceeding 1 year) 실제 선고 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입국불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범죄(Misdemeanor)로 분류 되므로 범법행위가
학교 “주의산만·수업 방해 등 사이버블링·성적 착취 행위도” 전국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수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 행위나 성적 착취를 하는 데도 악용된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 휴대전화가 이런 이유로 학교의 골칫거리가 됐다며 지금까지 최소 8개 주에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거나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관련 규제를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가 올해 실시한
변호사 통해 '출입금지' 경고 서한이씨 형사고발 및 제명 추진 예정 애틀랜타 한인회 공금을 빼내 재선을 위한 공탁금으로 사용해 회장에 불법 당선된 이홍기씨가 자신을 향한 사퇴압력에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한인사회를 더욱 혼란에 몰아넣고 있어 많은 한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이씨는 지난 주 한인사회 원로 조중식씨와 주중광 박사, 오영록 평통회장 등이 중재한 자리에서 사퇴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전 한인회관 건물관리위의 자금사용을 문제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자신의 재정비리와 공금횡령을 감추기 위해 전 건물관리위
연방정부가 미국민에 대한 북한 여행금지를 다시 1년 더 연장했다.국무부는 별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미국 여권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없게 한 조처를 2025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관보를 통해 공지했다.국무부는 북한에서 “미국 시민과 국적자가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인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 위험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국무부는 2017년 6월 자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지자 같은 해 9월
던컨, 바이든 이어 해리스 지지선언공화당원이면서 반 트럼프 선봉 서 조지아주 공화당 지도부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바이든에 이어 해리스 후보를 공개지지한 제프 던컨(사진) 전 조지아 부주지사에 대해 공화당 후보로서 공직출마 금지를 추진할 방침이다.2일 조지아 공화당 의장인 조쉬 맥쿤은 던컨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자신을 공화당원이라고 부르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당이 그의 영향력으로부터 "공화당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첫 임기 당시 부주지사였던
기업들, 비상대책 마련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에서 강제 매각 위험에 직면하면서, 틱톡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해온 광고업계도 대책을 준비하는 등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틱톡의 최대 광고주들을 대표하는 대행사들이 내년에 미국 광고시장에서 틱톡이 사라지는 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틱톡의 전 세계 사용자는 10억명 이상이며, 미국에서는 1억7,000만명가량이 이용한다. 기업들은 TV 등 전통매체 이용 시간이 적은 젊은 층을 겨냥한 광고에 틱톡을 이용하는 경우가
인기 양념 ‘베이글 세서미’한인 검역 걸려 압수당해마약성분 특히 주의해야육류·씨앗류 등도 대상 최근 한국을 방문했다 돌아온 미주 한인 김모씨는 한국 입국시 세관에서 아찔한 경험을 했다. 한국의 지인들에게 줄 선물을 고민하다 최근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미국식 양념인 ‘베이글 세서미’ 시즈닝을 나눠주기로 하고 트레이더 조에서 ‘에브리띵 벗 더 베이글 세서미’에서 이 제품을 여러개 구매했다. 그런데 장시간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해 위탁 수하물을 찾은 김씨는 자신의 가방에 노란색 잠금장치가 부착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부동산 거래 시 각종 차별을 금지하는‘부동산 공정 거래법’(Fair Housing Act of 1968)이 시행된 지 반세기를 훌쩍 넘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차별 행위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성행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에서 차별을 당했다는 불만 제기가 여전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피해자는 자신이 차별을 당했는지 모르게 교묘한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 온라인부동산 정보 업체 리얼터 닷컴이 은밀히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 차별 행위와 차별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요령 등을 알아봤다. 2022년 차별 행위 신고 25년
셀폰, 왕따/괴롭힘/스트레스의 원인학교 셀폰 사용 금지 전국적 확산 중 마리에타 교육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중학생의 수업 시간 중 휴대폰 및 스마트워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마리에타 교육부 위원들은 휴대폰, 소셜 미디어 및 기타 정보 기술이 수업 및 교육 시간에 학생들의 집중력 저하를 유발하고 있으며, 학생들 사이에서 왕따와 괴롭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번 법안 통과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교실에서의 셀폰 사용이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마리에타의 이번 결정은 오는
‘공산당 등 관련 기업’텍사스 등 이미 처리 미국 내에서 군 기지 등 안보시설 주변의 토지를 중국 자본이 매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하원에서 중국 정부와 관련된 업체의 미국 내 토지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13일 발의됐다. 하원 미중경쟁특위 위원장인 존 물레나 하원의원(공화·미시간)은 댄 뉴하우스 하원의원(공화·워싱턴) 등과 함께 ‘중국 공산당의 미국 토지 매입 금지’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30여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미군 시설, 국립연구소, 중요 자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의 대리인이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