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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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적신호 시 우회전 금지 시행

애틀랜타 도심 지역 대상  새해부터는 애틀랜타 도심 등에서 운전 시 적신호가 켜져 있을 때는 우회전이 금지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애틀랜타 다운타운과 미드타운, 캐슬베리힐 등 세 지역을 대상으로 적신호시 우회전을 금지하는 시 조례가 정식 발효되기 때문이다.애틀랜타 시의회는 지난 2024년 2월 이들 세 지역에서 적신호시 우회전을 금지(No Turn On Red)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통상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차량 흐름에 집중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반

사회 |적신호, 우회전, 금지, 애틀랜타 시조례, 다운타운, 미드타운, 캐슬베리힐, 표지판 |

‘주한미군 일방적 감축 금지’ 국방수권법안 연방하원 통과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데 제약을 두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이 10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AP통신에 따르면 2026 회계연도 NDAA의 상·하원 통합안은 이날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가결됐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통과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NDAA에는 법안을 통해 승인될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 |주한미군 일방적 감축 금지,국방수권법안 연방하원 통과 |

대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합헌성 따진다

 항소법원 ‘위헌’ 판단 이후 대법원 최종 결정 남아‘미국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 수정헌법 14조 원칙 뒤집힐까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합헌성 심리에 나선다.연방대법원은 5일 미국에 불법 체류하거나 영주권 없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심리하기로 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

이민·비자 |대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합헌성 따진다 |

‘이민법원서 불체자 체포 금지’ 발의

민주당 연방하원의원들 “함정 이민단속 안 돼”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들이 이민법원에 출석하는 이민자들이 연방 단속 요원들에 의해 체포·구금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캘리포니아 42지구의 로버트 가르시아 연방하원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은 이민법원에 출석하는 이민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지난 8일 공동 발의했다. ‘이민 적법 절차 보호법’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의 연방 요원이 이민법원에 출석하거나 심리에 참여하는 사람을 구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단속 요원이

이민·비자 |이민법원서 불체자 체포 금지 발의 |

‘입국금지국’ 이민 전면 중단

영주권·시민권 신청 등 선서식·인터뷰도 취소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이민자를 체포해 연행하는 모습.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입국금지 대상 19개국 출신 이민자들이 낸 각종 이민 신청의 처리를 전격 중단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포고문을 통해 19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했다.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미얀마·차드·콩고공화국·적도기니·에리트레아·아이티·리비아·소말리아·수단 등 12개국이 미국 입국 금지 대상

이민·비자 |입국금지국, 이민 전면 중단 |

[법률칼럼] 미 상원의 ‘이중국적 전면 금지’ 법안… 한인사회가 주목해야 할 진짜 의미

케빈 김 법무사 미 연방 상원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미주 한인 사회의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만약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복수국적자들은 1년 내 한쪽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기한 내 결정을 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상실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충격이 적지 않다.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장기 거주 재외동포에게는 실질적 파장이 매우 크다. 지난 1일 버니 모레노(공화·오하이오) 상원의원이 발의한 ‘배타적 시민권 법안(Exclu

외부 칼럼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

미 이중국적 금지… ‘배타적 시민권 법안’ 발의

한국 복수국적법 충돌한인들에 후폭풍 예상현실화 전망은 미지수 연방 상원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이중국적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같은 정책이 미주 한인들에게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과 미국 양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한인 복수국적자들은 국적 선택을 강요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한국의 복수국적 제도와도 충돌이 예상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지난 1일 버니 모레노 연방상원의원(오하이오·공화)은 미국 시민이 외국 국적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배타적 시민권 법안(Exclus

이민·비자 |미 이중국적 금지, 배타적 시민권 법안 발의 |

“입국 금지 대상국 확대 19개서 30여국으로 검토”

크리스티 놈 연방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미국으로의 입국 금지 대상국을 현 19개국에서 30∼32개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CNN이 2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입국 금지 대상국 추가 지정을 위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대상국 리스트가 지속해서 확대될 예정이다. 블룸버그 통신도 트럼프 행정부가 입국 금지 대상국을 약 30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조만간 대상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국토안보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사회 |입국 금지 대상국 확대 19개서 30여국으로 검토 |

낙엽 청소엔 강력하지만… ‘송풍기 금지’ 갈등

“환경 영향·소음 골치” 200여개 도시서 금지 “영세업체 부담” 반론 송풍기 [로이터]  낙엽을 치우는 데 쓰이는 송풍기가 미국 전역 지역사회 곳곳에서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다. 최근 수십년간 소음과 매연 등의 문제로 석유 엔진 송풍기 사용을 금지하는 도시가 점차 늘고 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탓이다. 시사지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단체 CoPIRG를 인용, 현재 미국 내 200여개 도시에서 석유 엔진 송풍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1일 보도했다. 최근 이에 합류한 지역정부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교외에 위

사회 |송풍기 금지 갈등 |

귀넷, 초강력 휴대전화 금지책 추진

의무대상 초·중학생 포함 고등학생도 규제 대상에  귀넷 교육청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주법에서 규제 대상으로 정한 초,중학생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까지 포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지난 달 20일 귀넷 교육청이 공개한 학생들에 대한  전지기기 규제안에 따르면 학습이나 신체 장애 등 중대한 의료적 사유가 있는 학생을 제외하고 모든 학생들은 수업 중 휴대 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된다.이번 규제안은 올해 주의회를 통과해 확정된 규정(HB340)에 의거해 마련됐다.

교육 |휴대전화, 전자기기, 귀넷 교육청, 고등학생, 확대, 징계조치 |

영국 학교, 케데헌 ‘금지령’… “기독교와 맞지 않아”

영국의 한 학교가 넷플릭스 인기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케데헌)’의 노래를 금지했다. 학교 측은 케데헌의 수록곡들이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17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논란의 진원지는 영국 남서부 도싯주에 위치한 릴리풋 성공회 유아 학교다. 유치부와 초등 1, 2학년이 다니는 이 학교는 지난 14일 학부모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일부 공동체 구성원들이 케데헌 노래의 악마 언급에 “자신의 신념과 어긋난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존중해 아이들이 학교

사회 |영국 학교, 케데헌 금지령 |

‘남성 출입금지’ 마을 화제 텍사스에 “독신여성만 거주”

텍사스 컴비 지역에 '더 버즈 네스트'라는 여성 전용 마을이 조성되어 화제다. 70세 로빈 예리안이 3만5천 달러로 토지를 매입, 약 10만~15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여 평균 430 스퀘어피트 이하의 초소형 주택 12채를 건설했다. '남성 사절, 불화 금지' 원칙 아래 60대부터 80대, 그리고 33세의 젊은 입주자를 포함한 독신 여성들이 거주한다. 남성 출입이 철저히 금지된 이 마을은 여성들의 안전과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한다.

사회 |남성 출입금지 마을, 텍사스, 독신여성만 |

‘TP-Link’ 라우터 판매 금지 검토… 국가 안보 우려

보안 문제 끊임없이 제기돼펌웨어 업데이트 여부 확인4~5년 후 새 모델로 교체정부와 업계 공동 노력 필요 연방 정부가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미국 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가정용 인터넷 라우터 브랜드 ‘TP-Link’의 향후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TP-Link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들 사이에서 해당 제품 사용을 당장 중단해야 하는 가에 대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사용자는 당장 해당 라우터를 버릴 필요는 없다”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보안 기능이 더 확실한 브랜

기획·특집 |TP-Link, 라우터 판매 금지 검토 |

'수업 중 휴대전화 금지' 고교까지 확대되나

현직교사10명 중 9명 찬성 "학업성적 향상·폭력예방도"주상원 특별위, 법안 가능성 내년 가을부터 조지아의 모든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수업 중 휴대전화 금지정책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주상원에서는 전자기기 및 소셜미디어, 인공지능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열렸다.이날 회의에서 조지아 서던대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에 대해 현직 교사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사회 |휴대전화, 금지, 주상원 특별위원회, 조지아 서던대. 설문조사, 고교 확대 |

‘성전환자=정신질환’…총기보유금지 검토

연방법무부, 미네소타 총격사건 계기 연방정부가 성전환자들의 총기 보유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CNN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은 총기 보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의 권리를 성전환자에 대해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최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성당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으로, 당국은 "총격범은 23세의 남성으로,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하고, 교도소

사회 |성전환자=정신질환, 총기보유금지 검토 |

대법, 여권 제3의 성별 표기 금지 트럼프 정책 손들어줘

하급심 진행되는 동안 정책유지 결정…시민단체 "성소수자 권리 침해" 반발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권에 표시되는 성별을 생물학적 성인 남성과 여성으로만 제한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일단 손을 들어줬다.6일 NBC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여권 소지자의 성별을 남성과 여성의 두 종류로만 제한하는 정책이 하급심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유지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여권 소지자의 출생 시 성별을 표시하는 것은 출생국을 명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등보호 원칙을 해치는 것이 아니

사회 |여권 제3의 성별 표기 금지, 트럼프 정책 손들어줘 |

"수상한 휴대전화 문자...절대 클릭 금지"

컨슈머 리포트 문자사기 예방수칙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사기가 극성을 부리자 컨슈머 리포트가 예방수칙을 공개하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최근 들어 택배 배송에 문제가 있다거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으로 연체료가 부과된다는 사기 문자 메시지가 급증하고 있다. 이 중 통행료 미납 문자사기는 최근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사기 수법 중 하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이들 사기 문자는 얼핏 보면 실제 해당 기관에서 보낸 것 같지만 대부분은 개인정보를 뻬내기 위한 사기 수법이다.컨슈머 리포트는 “피해자들 대부분은 10

사회 |문자사기, 휴대전화, 컨슈머 리포트, 택배, 고속도로 통행료 |

경찰, ‘1천900억 부당이득’ 방시혁 출국금지 상태 수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주주들을 속여 19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수사 중이며, 지난 8월 11일 귀국 직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시하고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 후 상장 절차를 진행하여 매각 차익 약 190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2차례 소환 조사했다. 방 의장 측은 관련 법규를 준수했다고 주장한다.

연예·스포츠 |방시혁, 출국금지 상태 수사 |

연방 주택부, 소수계 언어 서비스 전면 금지

‘잉글리시 온리’ 시행 트럼프 행정명령 따라 연방 주택도시개발국(HUD)이 모든 부처 서비스에서 영어만을 사용하는 ‘잉글리시 온리(English Only)’ 정책을 전격 시행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HUD 앤드류 휴즈 부차관은 최근 내부 메모에서 “우리는 하나의 국민, 하나의 언어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HUD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영어로만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HUD는 웹사이트와 사무실의

사회 |연방 주택부, 소수계 언어 서비스 전면 금지 |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 이민국 공유 금지

연방법원, 가처분 명령 연방법원이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캘) 가입자들의 개인 정보를 이민 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일시 금지시켰다.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지난 12일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20개주의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를 이민법 집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AP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6월 연방 보건부는 캘리포니아 등 4개 주의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연방국토안보부에 제공한 데 이어, 지난 7월 연방

사회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 이민국 공유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