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우편투표 제한 조치가 연방 1심 법원에 이어 항소법원에서도 가로막혔다.AP통신은 10일 연방항소법원이 앞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우편투표 제한 조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우정국(USPS)이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거나 투표용지 봉투 양식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주의 투표지는 배송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벌어진 법정 다툼의 일부다.시민단체와 일부 주정부는 당장 11월로 다가온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인해 혼
내년7월부터 사형구형사건만 심리 앞으로 사형이 구형된 살인사건을 제외한 일반 살인사건은 조지아 대법원의 직접 항소심 대상에서 제외된다.WSB-TV와 WABE는 20일 조지아 대법원이 2027년 7월부터는 사형이 구형되지 않은 살인사건에 대한 직접 항소심을 더 이상 맡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주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019년 풀턴 카운티에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보충의견을 통해 알려졌다.넬스 피터슨 주대법원장은 보충의견서에서 “30년 전 벤햄 당시 대법원장에 제기했던
트럼프 행정부 ‘민감한 장소’ 단속 확대에 제동퀘이커·시크·침례교 종교시설 금지명령 유지“단속 공포로 예배 참석 감소…종교 자유 침해”본안소송 계속… 종교시설 단속 정책 향방 주목 트럼프 행정부가 교회와 사원 등 종교시설에서도 이민단속과 체포를 허용하도록 한 정책에 대해 연방 항소법원이 제동을 건 하급심 결정을 유지했다. 법원은 종교시설에서의 이민단속 위협이 이민자들의 예배 참석을 위축시키고 종교단체의 공동체 예배 활동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CBS뉴스에 따르면 제4연방순회항소법원은 18일 퀘이커교와 시
총영사관 “국가기관 기망해”유씨 “입국금지 사유 없어”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 항소심 결론이 오는 9월에 나온다. 유씨는 재외동포 자격의 비자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지난 3일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 첫 변론을 열고 “9월 4일 오후 2시에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LA 총영사 측 대리인은 유씨가 승소한 1심 판결을 두고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나치게 온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가 예정된 유효기간인 7월 하순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일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항소법원은 항소심 사건 접수 직후인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추가 심리를 거쳐 집행 정지를 2심 본안 판단 때까지로 더 연장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국
캘리포니아주 패소 판결 ‘복면 금지법 제동’ 이어 트럼프 행정부 손 들어줘 얼굴 복면을 하고 중화기를 든 연방 이민당국 요원의 모습. [로이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강압적인 단속에 반발해 추진해 온 요원 신분증 패용 의무화법에 제동이 걸렸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제9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2일 ICE 요원에게 근무 중 배지 또는 신분 증명이 가능한 표식을 달도록 한 캘리포니아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법이 연방정부의 업무를 직접 규제하려고 한 만큼 헌법상
트럼프 이민정책 힘 실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를 보석 없이 구금하는 조치를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되면서 연방 이민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행정부가 중대한 승리를 거뒀다. 이번 판결은 최근 각지의 하급 법원들이 해당 관행을 불법으로 판단했던 흐름을 뒤집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6일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전국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에게 보석 심문을 허용하지 않은 조치는 헌법과 연방 이민법에 부합한다는 판결을 2대1로 내렸다. 다수 의견을 쓴 에디스 H. 존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이민
버지니아법원, 1심 파기 “원고 배상 입증 부족” 지난 2022년 버지니아주 한인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인 양로보건센터(adult daycare) 업체 간의 ‘직원 빼가기’ 소송 사건이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혔다. 1심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며 명령했던 약 57만 달러 규모의 거액 배상 판결이 항소법원에 의해 파기되면서, 피고 측이 2심을 승소한 것이다. 버지니아주 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 판결을 통해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이 ‘프렌즈 헬스케어 팀(이하 프렌즈)’에 내렸던 배상 명령을 전면 무효화하는 2심 판결을 내렸
연방 항소법원은 포틀랜드 ICE 시설 주변 시위를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가 주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법무부 요청을 받아들인 이번 결정에 대해 클린턴 전 대통령 임명 판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헌법적 원칙 훼손을 지적했다. 오리건 주정부는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청원했다.
주정부 보석금 대납 관행 제한하자지역교회 “헌법상 권리 침해”소송항소심,1심 이어 위헌 가능성 시사 형사 피의자에 대한 보석금 대납을 제한하는 조지아의 새로운 규정에 대해 연방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헌법상 권리 침해를 인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지난 29일 연방 제11순회 항소법원은 현행 보석금 대납 제한 규정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에슨스 지역 교회가 제기한 항소심 첫 심리를 열었다.이날 심리에서 피고인 조지아 주정부 대리인 변호인은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보석금 대납 제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피고측 변
항소법원, 이바라에 정신감정 명령 감정결과 항소심 판결에 영향 예상 간호학과 여대생 레이큰 라일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호세 이바라에게 항소법원이 정신감정 명령을 내렸다.패트릭 헤거드 에슨스-클라크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는 지난주말 항소심 심리를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 명령에 따라 이바라를 상대로 그가 범행과 1심 재판 당시 정신적으로 정상이었는지, 배심원 재판을 포기한 결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이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정신감정이 진행된다.또 항소심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
스톤마운틴 공원 내 박물관 이어귀넷 남부연합기념비 철거 소송 남부연합군 후손단체가 귀넷카운티 남부연합 기념비 철거 취소 소송에서 패한 뒤 주 대법원에 상고했다.남부연합 참전용사 후손회(Sons of Confederate Veterans;SCV) 조지아 지부 및 로렌스빌 지부 그리고 귀넷 카운티 주민 2명은 조지아 항소법원이 해당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불복해 주 대법원에서 상고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앞서 조지아 항소법원은 “귀넷 카운티 정부는 남부연합 기념비 철거와 관련 주권 면책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해
수술 안 한 성전환자 금지한인 올림푸스 스파 소송 남성 성기를 가진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파 출입을 허용하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한인사회와 보수 진영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은 트랜스젠더 권리 보장과 여성 공간의 경계 문제를 놓고 미국 사회 전반에서 치열한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연방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법률 전문 매체 코트하우스 뉴스서비스에 따르면 워싱턴주 시애틀 지역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여성 전용 스파인 ‘올림푸스 스파’가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제기한 항소에 대
1억1,000만달러 폰지사기 피해자들사기주범 전 회사 상대 손배소송 주항소법원 "책임 없다"기각 판결 1억 1,000만달러 폰지 사기극으로 주범에게 실형과 벌금이 선고된 호라이즌사 사건과 관련해 투자자들이 주범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또 다시 기각됐다. 6일 조지아 항소법원은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출신 호라이즌사 폰지사기극 피해자 43명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풀턴 카운티 법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이번 사기극 주범인 존 우즈의 전 소속사 오펜하이머사가 우즈의 사기극을
"오늘 빨리 와야 됐는데…" 재판으로 인해 현장방문 늦었다며 이재민 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경북 안동시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대피시설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 후 첫 일정으로 이곳을 찾았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 직후 첫 일정으로 경북 안동의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마치자마자 경북 안동 다목적체육관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시설을 찾았다.안
기존 수혜자 갱신은 유지트럼프 입장 발표 변수로 연방 항소심에서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기존 DACA 수혜자의 갱신 신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주 17일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이민 및 국적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불법으로 판결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항소심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사흘 전에 나온 것으로, DACA 수혜자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 2023년 연방법원 텍사스지법은
조지아 항소법원 '윌리스 손떼라'담당 검사 바꿔 재판 진행 예상트럼프 취임 후 재판 중단 예정 조지아주 항소법원은 19일 풀턴카운티 지방검사장 패니 윌리스(사진)에게 2020년 대통령 선거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그의 측근들이 조지아 선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판결했다.주 항소법원은 2대 1 판결로 윌리스와 전직 수석 대리인 네이선 웨이드 사이의 낭만적 관계가 "상당한 부적절함의 모습"을 만들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부적절한 관계만으로 윌리스의 자격이 없다고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지
조지아 항소법원 합의재판부트럼프 재판 변론 돌연 취소 조지아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등에 대한 2020년 대선 개입 사건 관련 구두변론일정을 별다른 설명없이 취소했다.당초 조지아 항소법원 재판부는 다음달 5일 트럼프 당선인 등이 제기한 풀턴 카운티 지방검사 페니 윌리스에 대한 기피신청 구두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재판부는 18일 “추후 결정이 있을 때까지”구두변론을 취소한다고 발표하면서도 취소 이유 등에 대해서는 언급 하지 않았다. 윌리스 검사의 트럼프에 대한 2020년 대선 개입 기소는 전국적
3억달러 채권발행 지원 결정 주민∙지역정부 반발 심하자몇주뒤 법원에 다시 취소요청 조지아 주정부가 대규모 원숭이 사육시설 지원을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지난달 31일 조지아 주 항소법원은 주정부가 제기한 대규모 원숭이 사육시설 업체에 대한3억 달러 규모의 채권발행 승인을 무효화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렸다.당초 조지아 주정부는 세이퍼 휴먼 메디슨(SHM) 이라는 업체가 디케이터 카운티에 최대 3만 마리의 원숭이 사육 및 번식시설 건설을 위해 3억 달러의 채권 발행 지원을 요청하자 이를 승인했다. S
뉴올리언스 제5 순회법원서 연방 항소법원에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미래를 좌우할 심리가 시작됐다. 지난 10일 뉴올리언스의 있는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DACA 프로그램 위헌 소송에 대한 구두변론을 청취했다. 피고 측인 연방 법무부는 DACA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한 1심 결정에 반대하면서 “DACA 프로그램이 원고인 보수 성향 8개 주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 측인 텍사스 등 8개 주는 “DACA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공공 비용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