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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패소 판결 ‘복면 금지법 제동’ 이어 트럼프 행정부 손 들어줘 얼굴 복면을 하고 중화기를 든 연방 이민당국 요원의 모습. [로이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강압적인 단속에 반발해 추진해 온 요원 신분증 패용 의무화법에 제동이 걸렸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제9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2일 ICE 요원에게 근무 중 배지 또는 신분 증명이 가능한 표식을 달도록 한 캘리포니아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법이 연방정부의 업무를 직접 규제하려고 한 만큼 헌법상
트럼프 이민정책 힘 실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를 보석 없이 구금하는 조치를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되면서 연방 이민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행정부가 중대한 승리를 거뒀다. 이번 판결은 최근 각지의 하급 법원들이 해당 관행을 불법으로 판단했던 흐름을 뒤집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6일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전국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에게 보석 심문을 허용하지 않은 조치는 헌법과 연방 이민법에 부합한다는 판결을 2대1로 내렸다. 다수 의견을 쓴 에디스 H. 존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이민
버지니아법원, 1심 파기 “원고 배상 입증 부족” 지난 2022년 버지니아주 한인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인 양로보건센터(adult daycare) 업체 간의 ‘직원 빼가기’ 소송 사건이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혔다. 1심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며 명령했던 약 57만 달러 규모의 거액 배상 판결이 항소법원에 의해 파기되면서, 피고 측이 2심을 승소한 것이다. 버지니아주 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 판결을 통해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이 ‘프렌즈 헬스케어 팀(이하 프렌즈)’에 내렸던 배상 명령을 전면 무효화하는 2심 판결을 내렸
걸그룹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자신들이 패소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14일 가요계에 따르면 해린, 혜인, 민지, 다니엘, 하니 다섯 멤버는 항소 기한이었던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뉴진스 다섯 멤버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뉴진스 멤버 가운데
케빈 김 법무사 추방명령을 받은 후 연방항소(전미항소법원, Federal Court of Appeals)로 사건이 넘어간다는 것은, 단순한 불복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2025년 현재 이민정책의 강화, ‘연속적 신원검증(continuous vetting)’ 확대, 형사기록과 체류기록의 자동 연동 등으로 인해 항소 단계는 과거보다 훨씬 더 법률적 정밀함이 요구되는 영역이 되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복귀 움직임과 DHS·DOJ의 공동 내부지침 개정이 맞물리면서, 연방항소는 단순 감정적 호소가 아닌 ‘법적 오류(Legal
연방 항소법원은 포틀랜드 ICE 시설 주변 시위를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가 주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법무부 요청을 받아들인 이번 결정에 대해 클린턴 전 대통령 임명 판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헌법적 원칙 훼손을 지적했다. 오리건 주정부는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청원했다.
"오늘 빨리 와야 됐는데…" 재판으로 인해 현장방문 늦었다며 이재민 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경북 안동시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대피시설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 후 첫 일정으로 이곳을 찾았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 직후 첫 일정으로 경북 안동의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마치자마자 경북 안동 다목적체육관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시설을 찾았다.안
대법원까지 ‘발급’ 판결에도 10년째 비자 발급 거부재외동포 권익 침해 차원 “총영사관 도넘었다” 비판 미주 한인 출신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또 다시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유씨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LA 총영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3번째 관련 재판에서 지고도 또 다시 항소한 총영사관의 처사가 이제는 ‘감정싸움’처럼 비쳐진다며 “총영사관이 지나치다” “동포의 권익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트럼프 정부 연이어 제기연방 대법원 판가름 전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1심 법원의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에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일 연방법원 워싱턴지법이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같은 날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 연방법원 메릴랜드지법이 내린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에 대해서도 1
기존 수혜자 갱신은 유지트럼프 입장 발표 변수로 연방 항소심에서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기존 DACA 수혜자의 갱신 신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주 17일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이민 및 국적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불법으로 판결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항소심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사흘 전에 나온 것으로, DACA 수혜자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 2023년 연방법원 텍사스지법은
위헌 항소심 소송 기각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률이 미국 법원의 합헌 판단을 받았다.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6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기한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토록 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중국에 모기업(바이트댄스) 본사가 있는 틱톡이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국가안보와 관련한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중국 정부가 틱톡으로
뉴올리언스 제5 순회법원서 연방 항소법원에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미래를 좌우할 심리가 시작됐다. 지난 10일 뉴올리언스의 있는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DACA 프로그램 위헌 소송에 대한 구두변론을 청취했다. 피고 측인 연방 법무부는 DACA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한 1심 결정에 반대하면서 “DACA 프로그램이 원고인 보수 성향 8개 주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 측인 텍사스 등 8개 주는 “DACA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공공 비용으로 인해
‘SAVE’ 시행중단 임시명령공화 주도 7개주 손 들어줘 연방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소득기반 학자금 융자상환 플랜 ‘SAVE’ 프로그램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8일 SAVE 플랜 일시 시행 중단 명령을 내렸다. 미주리 등 공화당 성향 7개 주정부가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의 SAVE 플랜 시행 금지 요청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명령으로 인해 SAVE 플랜에 등록된 학자금 융자 대출자 수백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종전의 소득
라이언 박 NC 법무차관제4순회항소법원 지명 미주 한인사회에서 3번째 한인 연방 항소법원 판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40대 초반의 젊은 한인 2세 법조인 라이언 박(41) 노스캐롤라이나주 법무부 차관이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명됐다. 백악관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라이언 박 변호사를 연방 4순회항소법원(4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 판사에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라이언 박 변호사는 연방 상원의 인준 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소재 제4항소법원에서 한인은 물론 아시아
몬테네그로 항소장 제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 측이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가 권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23일 보도했다.두 변호사는 항소장에서 “고등법원의 결정은 근거가 없고 불법"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시행 막은 1심 처분 번복 불법 입국자를 주정부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텍사스주 이민법의 시행 여부가 연방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4일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일 텍사스주의 이민법 SB4가 시행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달 말 텍사스 서부연방법원의 데이비드 에즈라 판사가 이 법의 시행을 보류할 것을 명령한 가처분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다만 항소법원은 처음 소송을 제기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항소법원
연방 항소법원이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기소가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A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날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기소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이 보유하는 모든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대통령 시절 그에게 적용됐을 수 있는 면책 특권은 더 이상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 재임
1심 위헌 판결후 2달만에 법무부·시민단체들 제출 연방 법원 1심의 DACA 위헌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DACA 지지 시위 모습. [로이터]연방 법무부와 시민 단체들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판결에 항소한다. 최근 법무부와 시민 단체들은 항소의향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9월 연방법원 텍사스 지법이 내린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판결에 대해 항소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이다. 1심을 맡았던 연방법원 텍사스지법의 앤드류 해넌 판사는
연방지법 위헌판결 불복 결국 대법원까지 갈 전망 연방 법무부와 시민 단체들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판결에 항소한다. 최근 법무부와 시민 단체들은 항소의향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9월 연방법원 텍사스 지법이 내린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판결에 대해 항소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이다. 1심을 맡았던 연방법원 텍사스지법의 앤드류 해넌 판사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DACA 프로그램에 대해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
법정 소송, 선거구 조정 병행민주당 의석수에 유리 전망 조지아주가 조지아의 선거구를 재조정하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스티브 존스(Steve Jones) 연방 판사는 11월 초, 조지아의 현 선거구가 흑인 유권자를 차별하는 인종 차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12월 8일까지 재조정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 주 선거구 재조정을 위해 의회의 특별 회기를 소집한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연방 법원에 항소한다는 방침이 발표되면서 조지아주 정부는 연방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