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이민비자 발급 2만6,000건 그쳐카토 연구소 “대공황이후 최대 감축”유학생·취업 비자도 30% 감소가족 생이별 등 피해 속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제한 정책으로 올해 초 미국의 합법이민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올해 2월 미 국무부의 이민비자 발급 건수는 2만 6,000건에 그쳤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월평균 발급량인 5만2,000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수치다.출신 지역별로는 중앙아시아 출신에 대한 합법 이민 비자 발급이 99% 감소하며 가장 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와 납세자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 수사를 한층 강화한다. 연방 법무부(DOJ)는 형사기소뿐 아니라 민사소송과 자산 압류·몰수, 형량 강화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사기범죄를 추적하도록 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주 국가사기단속국(NFED)의 콜린 맥도널드 차관보가 사기범죄 수사와 기소 방식을 담은 지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기존의 단속 우선순위를 구체적인 수사·기소 전략으로 연결한 것으로, 사기 혐의를 여러 법률과 수단을 활용해 다각도로 추적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
트럼프 규제 갈수록 강화가족·취업·추첨영주권까지4년간 240만명 감소 전망 뉴저지주의 딜레이니 이민 구치소 모습. [로이터]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초청과 취업이민, 난민, 다양성 비자(DV), 영주권 신분조정 등 사실상 모든 합법 이민 분야에 걸쳐 규제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합법 이민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포브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이민자 유입을 줄이기 위해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신청서 처리 보류부터 해외 미 대사관과 영사관의 비자 발급 중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가족초청·취업·난민·추첨영주권까지 제한 4년간 합법이민 150만~240만명 감소 전망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초청과 취업이민, 난민, 다양성 비자(DV), 영주권 신분조정 등 사실상 모든 합법 이민 분야에 걸쳐 규제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합법 이민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포브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이민자 유입을 줄이기 위해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신청서 처리 보류부터 해외 미 대사관과 영사관의 비자 발급 중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이 같은 정책은 배우자와
가족초청·취업·난민·DV 등 전 분야 규제93개국 이민자 영주권·비자 수속 직격탄새 ‘공적부조’규정으로 영주권 심사 강화“4년간 합법이민 최대 240만명 감소” 전망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넘어 가족초청과 취업이민, 난민, 영주권 등 사실상 모든 합법 이민 분야에 대한 규제를 전방위로 확대하면서 미국의 합법 이민 문호가 크게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경제전문지 포브스는 17일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이민 신청 처리 중단과 국무부의 해외 비자 발급 제한, 공적부조 심사
양당 주의원 후보에 약1천만달러스포츠 도박 찬성의원 집중지원반대후보엔 경쟁후보 지원 ‘경고’ 최근 치러진 조지아 예비선거에서 스포츠 도박업계가 다수의 주의원들을 상대로 거액의 선거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지아에서 스포츠 도박 합법화를 위한 영향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6일 AJC 보도에 따르면 스포츠 도박업체들은 정치활동위원회(PAC)를 통해 34개 주의원 선거구에 모두 약 1,000만달러 가까이 투입했다. 이중 이들이 지원한 양당 후보 중 단 두 명을 제외한 모든 후보가 승리하거나 결선 투표
DHS 전담조직 신설과거 범죄·허위진술수천건 전면 재검토“영주권도 안심 못해”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합법적 영주권자에 대한 대규모 재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미국 이민사회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영주권자 재검토 전담 조직까지 신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영주권도 더 이상 안전한 신분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최근 입수한 DHS 내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미국 전역의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과거 이민 신청 기록과 범
트럼프 2기 지연 급증접 수 확인조차 못 받아“사실상 전반적 마비” 미국 내 이민 신청 적체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치솟으며 합법 이민 절차마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영방송인 NPR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민권·영주권·취업허가·망명 신청 등 약 1,160만 건이 처리되지 못한 채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단순한 지연을 넘어 신청 접수조차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인 USCIS가 심사 절차를 강화하면서, 일부 신
국무부·이민서비스국고위험국 추가 검증도 연방 정부가 비자 발급과 이민 혜택 심사를 전방위로 강화하면서 신청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일부 비자 신청자에게는 소셜미디어(SNS) 공개가 의무화되고, 망명·영주권 등 이민 절차에서도 추가 검증이 확대된다. 국무부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3월 30일을 기점으로 비자 심사와 이민 혜택 승인 과정에서의 신원 조회 및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 비자 신청자와 미국 내 이민 신청자를 동시에 겨냥한 ‘전방위 심사 강화’라는 평가를 받고
트럼프 2기 반이민정책난민·망명신청 차단 등불법입국 감소의 2.5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입국 감소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는 합법 이민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줄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합법 이민 감소 폭이 불법 이민 감소의 약 2.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민정책 전문가 데이빗 비어는 불법 입국 감소 자체는 사실이지만, 그 추세가 이미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팬데믹 후 식탁물가 43% 뛰어임대료·전기료·외식비 줄줄이↑고물가 실질소득 감소 현실화‘구조적 비용재편 시작’ 경고 생활물가 전 부문에서 물가가 급등하며 가계 부담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한 대형 마트에서 소비자가 식료품을 구매하고 있다. [로이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등한 생활비가 식료품부터 주거, 교통비까지 전방위로 확산하며 미국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식탁 물가와 임대료가 수년 전 대비 40% 이상 폭등한 가운데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이 중산층의 소비 여력을 빠르게 잠식하는 모습이다.
유학생·취업·가족이민비자 발급 11%나 감소“경제·인재 경쟁력 약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 여파로 미국 내 합법 이민 규모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학생과 취업 비자, 가족 초청 이민 등 주요 합법 이민 경로 전반에서 위축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발급된 이민 및 비이민 비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25만 건 감소해 1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감소는 영주권뿐 아니라 유학생, 취업자, 가족 초청 등 대부분의 합법 이민
예정대로 3월1일부터 시행영주권·합법이민자들 배제 100% 미국 국적자만 자격 한인 은행권·업체들 영향 연방 중소기업청 로고. [로이터]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오는 3월 1일부터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를 대출 대상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키로 하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인 금융권과 한인 업체들은 SBA의 막판 규정 연기 또는 개정을 기대했었으나 26일 한인 은행들에 따르면 이 규정은 당초 발표대로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의 공식 시행은 3월 1일부터지만 한인은행 등 금융권은 이미
금융기관에 보고의무 부과합법적인 거래라면 ‘안심’ 많은 한인들은 은행에서 1만달러가 넘는 현금을 인출하면 정부에 보고되기 때문에 괜히 찝찝하다고 말한다. 사실 정부에 보고되는 것은 맞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는 연방법에 따라 정부에 보고 대상이 되지만, 합법적인 거래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야후 파이낸스 등 금융매체들이 지적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 입·출금 거래에 대해 통화거래보고서(CTR·Currency Transact
합법이민 규제 강화속 공화, 폐지법안 발의에 10만불 수수료 반발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불체자 이민 단속 뿐 아니라 합법 이민에 대한 족쇄도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대한 존폐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이 제도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공화당 소속 그렉 스튜브 연방하원의원이 전문직 취업비자 제도인 H-1B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명칭은 ‘EXIL 법안’으로, 이민법에서 H-1B 프로그램 자체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스튜브 의원은 최근 보도
시민권 증명 법 규정은 여권 등 제시의무는 제한적신분증, 범죄 의심 시에만“신체적 저항은 문제 키워”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작전 중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미 시민권자 백인 여성을 총격 살해하는 사건 이후 현지 시위대와 ICE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LA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이민 단속이 더욱 강화되면서 시민권자를 포함한 한인 합법 이민자들도 이민 신분 검문에 대비해 시민권 증명을 소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이와 관련 NBC 뉴스는 시민권자 등을 대상
“불법도박 성횡…세수 증대”주장 불구정치권, 중간선거 앞두고 이슈화 부담 내년 주의회 개회를 앞두고 스포츠 도박 합법화를 놓고 또 다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조지아는 지난 2018년 연방대법원이 각 주별로 스포츠 도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판결한 후에도 여전히 이를 합법화하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조지아를 포함 12개주가 스포츠 도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조지아 주민 중 적지 않은 수가 그 동안 휴대전화로 해외서버를 사용하는 배팅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해 스포츠 도박 규제를 우회해 왔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이런 현상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이 최근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지역 공무원 사건을 회의 안건에 올리면서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뒤집힐지 주목된다. 8일 AP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전날 켄터키주 법원 직원 킴 데이비스의 상고심 사건을 비공개회의 안건에 올려 검토 중이다. 미국 내 동성결혼은 2015년 6월 대법원이 주 차원의 동성혼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화됐다. 하지만 데이비스는 신앙을 이유로 동성 부부에게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했고 법원 명령까지 무시하다가 같은 해 9월 법정 모독
미국 내에서 합법 이민자, 특히 영주권자 대상의 신분증 검문이 강화되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영주권 미소지 위반으로 벌금이나 연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경미한 전력으로 인해 억류되거나 추방 확정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권 취득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항상 영주권 원본을 소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알렉스 파디야, 랜드 폴 연방상원의원을 중심으로 초당적 법안 '아메리카스 칠드런 액트'가 재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21세가 되어 비자 신분을 잃는 '도큐먼티드 드리머'에게 시민권 포함 합법 신분 보장한다. 약 25만 명에게 혜택이 예상되며, 이민 제도 개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파디야 의원은 장기 체류 이민자 시민권 취득 경로 마련에 앞장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