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심사 대폭 강화에모국 갔다오던 영주권자공항서 체포·추방 위기경범죄 이력 문제 삼아 미국에서 28년 동안 합법적으로 거주해 온 영주권자가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 공항에서 이민당국에 체포돼 추방 절차에 회부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과거 10여 년 전의 경범죄와 교통위반 기록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인을 비롯한 영주권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따르면 자메이카 국적의 영주권자 데이턴 안드레 린지는 지난 2월 28일 자메이카에서 휴가를 마치고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 이민자 추방 강화연방대법, 행정부 유리 판결범죄혐의시 재입국 심사 인정 연방 대법원이 범죄 혐의를 받는 영주권자에 대해 재입국 단계에서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심사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영주권자의 법적 지위와 국경 심사 과정에서의 정부 권한 범위를 둘러싼 기존 판례 흐름 속에서 내려졌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3일 연방 대법원은 범죄 혐의가 제기된 아시아계 영주권자인 묵 초이 라우 케이스에서 재입국 과정 중 이민 가석방 상태로 분류된 조치
DHS 전담조직 신설과거 범죄·허위진술수천건 전면 재검토“영주권도 안심 못해”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합법적 영주권자에 대한 대규모 재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미국 이민사회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영주권자 재검토 전담 조직까지 신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영주권도 더 이상 안전한 신분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최근 입수한 DHS 내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미국 전역의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과거 이민 신청 기록과 범
금융기관에 보고의무 부과합법적인 거래라면 ‘안심’ 많은 한인들은 은행에서 1만달러가 넘는 현금을 인출하면 정부에 보고되기 때문에 괜히 찝찝하다고 말한다. 사실 정부에 보고되는 것은 맞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는 연방법에 따라 정부에 보고 대상이 되지만, 합법적인 거래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야후 파이낸스 등 금융매체들이 지적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 입·출금 거래에 대해 통화거래보고서(CTR·Currency Transact
입국 심사 대폭 강화 공항·국경 본격 실시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공항과 육상·해상 국경에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생체정보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새로운 비자·여행 제한 및 이민 집행 프로토콜은 지난 26일부터 시행됐으며, 합법적 영주권자까지 포함해 보다 광범위한 신원 확인이 이뤄진다.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것으로, 국경 관리에 첨단 생체인식 기술을 본격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DHS는 모든 비 시민권자에 대해 입·출국 시 사진 촬영을 의무화하고, 필요 시 지문과 홍채 정보까
구금 사태 언급…"한국과 관계 좋다…배터리 인력 불러오는 것 검토"해외 투자기업에 이민법 준수 촉구…"미국 근로자 고용·양성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미 이민당국의 단속에 적발돼 체포·구금된 사태와 관련, 이번 일로 한국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7일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결승전 관람을 위해 뉴욕을 방문하고서 워싱턴DC 인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로 돌아온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로
이민국 인터뷰서 체포돼‘단순 DUI도 추방’법안도“영주권자도 안심 못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 단속 정책기조 속에 시민권 시험에 합격한 영주권자까지 이민 단속의 대상이 돼 체포된 사례가 보고되면서 영주권만으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2일 NBC 뉴스에 따르면 스튜디오시티에서 풍선 업소를 운영하는 이란계 이민자 후샹 아그다시는 약 한 달 전 아내 샤라레 모가담이 시민권 시험을 치른 뒤 이민국의 인터뷰에 나갔다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됐다고 밝혔다. 그는 “아내는 영주권
CBP, 모든 비시민권자에미소지시 형사처벌 경고5천불 벌금·징역형까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 단속과 추방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최근 공식 성명을 통해 영주권자를 포함한 미국 내 모든 비시민권자들에게 이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항상 휴대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CBP는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미국에 거주 중인 18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은 출입국 기록(Form I-94) 또는 영주권 카드(Form I-551) 등 합법 이민신분 증명을 항시 지참해야 하며, 이를
이민단속 강화 속 주의해야 할 5가지한국 등 영주 거주의사 자칫 ‘영주권 박탈’해외소득 세금 신고·병역 등록 누락 말아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이민 정책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면서, 불법 체류자뿐 아니라 영주권자 등 합법적인 체류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영주권(Green Card)은 외국인에게 미국 내 영구 거주 권한을 부여하고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여는 중요한 신분이다. 하지만 이 신분은 한번 받았다고 해서 평생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일부 실수나 무심코 한 행동으로도 영주권이 취소되고 심지어는 강제추
트럼프 강경 이민 정책잇단 영주권자 추방에공항 재입국 때 곤욕도“그린카드도 불안” 확산최근 유대인 단체가 주최한 맨하탄 집회 참가자들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한 이유로 영주권자인 컬럼비아대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릴을 구금한 연방이민당국의 반이민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이 조성한 이민사회 내 불안감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에게까지 확산되면서 최근 외국 여행을 취소하는 합법 이민자들이 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해외 방문을
컬럼비아대 한인 여대생시위 이유 추방 움직임에CAPAC, 트럼프 비난 성명 지난 29일 미네아폴리스에서 ICE의 미네소타대 대학원 유학생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로이터]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자인 컬럼비아대 한인 여대생 정모씨를 친 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추방하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CAPAC(연방 하원 아태계 코커스)이 이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국무부는 지난 10일 정씨의 변호인에게 정씨의 체류 자격이 취소됐다고 통보했고 정씨는 지난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코
호먼 국경차르 경고불체자 추방도 계속하루 평균 135명 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 이스라엘 불법 시위에 가담한 학생은 퇴학이나 체포, 추방 등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 가운데 연방 이민당국 책임자가 합법적 이민 신분을 갖고 있는 가담자들도 추방할 수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책임자(차르)인 톰 호먼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영주권을 소지한 컬럼비아 대학원생을 체포한 것과 관련, 연방 당국이 ‘확실하게’ 합법적인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호먼은 10일 폭스 비즈니스
올 상반기 전역서 51만여건 추산…2020년 상반기보다 4만여건 ↑낙태권 옹호 단체 설문조사…낙태 허용지역으로 이동해 시술 받아 미국에서 작년 6월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전국적으로 합법적인 낙태 시술은 오히려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7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낙태권 옹호단체인 구트마허 연구소는 의료기관 설문조사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낙태 시술을 허용하는 주에서 총 51만1천건의 합법적인 낙태가 이뤄졌다고 추산했다.이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상반기(46만5천건)
불법 총기 13％뿐…중고교 총격범 대부분 가족 총 훔쳐 범행 내슈빌 총격난사범이 사용한 총기[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약 80％에 합법적으로 판매된 총기가 사용됐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28일 보도했다.미 법무부 산하 국립사법연구소(NIJ)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66∼2019년 미국에서 4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총기 난사 사건을 분석한 결과 범인의 77％가 합법적으로 구매한 총기 최소 1정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불법적으로 구매한
공적부조 대상 아닌데도 두려움에 포기 속출 “자격·신분 먼저 상담을” 오는 24일부터 적용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새 규정 시행을 앞두고 지레 겁을 먹고 복지 권리를 포기하는 이민자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자격을 갖춘 이민자들이 합법적인 복지수혜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공적부조 새 규정과 관련 지난 달 31일 열린 이민단체 텔레브리핑 설명회에서 ‘아동 파트너십’(The Children‘s Partnership)측은 많은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의 존폐 여부를 가리기 위한 연방대법원 심리가 오는 11월 열릴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DACA를 합법적으로 폐지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법정 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사들은 19일 제출한 소견서에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DACA를 폐지할 당시 그러한 권리가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변덕스럽다’(arbitrary)는 하급 법원의 판결은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방국토안보부(DHS)는 합리
■퓨리서치 센터 조사공화 지지층 42% "모두 추방해야"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일 반이민 정책의 고삐를 조이고 있지만, 대다수 미국인은 불법 이민자에게도 합법 거주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성인 4,1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특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불법 이민자들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27%에 그쳤다.다만 불법 이
ICE, 법원기록 뒤져 체포17년전 가정폭력도 문제62세 영주권자로 은퇴를 앞두고 있는 호세 루이스 가르시아는 지난 10일 LA 지역 이민단속에서 체포된 영주권자 15명 중 한 사람이다. 자신의 알레타 집에서 잔디에 물을 주다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된 가르시아는 한참 뒤에야 이유를 알게 됐다. 17년 전인 지난 2001년 가정폭력으로 25일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이유였던 것.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에 적발되는 추방대상 이민자들은 불법체류자나 중범전과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영주권자도 단속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주재원. 기존 거주여권 소지자는 예외 앞으로 영주권자들도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한다.애틀랮타 총영사관에 따르면 21일부터 외국체제 중 영주권 취득 등을 한 현지이주자도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제도 변경은 55년 만에 한국 거주여권이 사라진데 따른 것이다.<본보 12월 21일자 기사 참조>그동안은 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인 ‘연고이주자’와 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인 ‘무연고이주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신고 의무가 있는 반면 현지이주자는 신고 의무가 없고 거주여권 발급시 해외이주
한국 대법원 판결 '거소신고는 주민등록 효과'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한국에서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최근 한국 대법원은 재외동포가 국내거소 신고를 하거나 거소이전 신고를 할때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앞서 캐나다 영주권자인 재외국민 A씨는 한국의 아파트를 임차, 아내 및 딸과 함께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해당 아파트의 매수인으로부터 건물인도청구를 당하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에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외국국적 동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