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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일방 조치“FTA 개정안, 미국에 성과 없어차 수입 안보위협 키워”명문화비상법 활용, 약품 등 타깃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수입산 자동차와 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매기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협상을 통해 관세를 낮추기로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하는 것이 양자 무역협정의 본질인데 협상 테이블도 만들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번 관세 행정명령에서 주목할
"미국인에 혜택주는 협정돼야"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미국 측 협상 대표로 '대 중국 강경파'이자 보호무역주의자인 로버트 라이시저(69)가 11일 연방상원 의결로 확정됐다. 라이시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내정자는 통상 전문가로 "미국인 노동자를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라는 트럼프의 명령에 따라 모든 미국인에 혜택을 주는 더 좋은 무역협정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상의 프리먼 선임부회장 “한국차 2년 유예 가능할 것” 미국 재계 최대 이익 단체인 미 상공회의소의 찰스 프리먼 선임부회장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 상의가 IRA에 대한 우려를 백악관에 직접 전달했다”면서 “현대자동차에 대한 2년 정도의 적용 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KOTRA 워싱턴무역관 주선으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를 통해 “(전
연방 의회조사국 보고서 연방 의회조사국(CRS)이 발효 10년을 넘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평가가 혼재한다면서, 전자상거래 등 일부 분야에 대한 보완 요구가 나온다고 14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한미 FTA와 양자 통상관계’ 제하의 이 보고서에는 한국이 참여하기로 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한미 FTA 간 관계에 대한 언급도 담겼다. 한국은 FTA 발효 후 매년 대미국 무역 흑자를 기록했으며, 미국 역시 한국 기업의 대미 외국인직접투자(FDI)가 3배 넘게 늘
교역규모 2012년 1,018억 달러 → 작년 ,691억 달러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1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10주년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15일로 발효된지 10년을 맞는다. 협상 당시 한국내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며 난항을 겪은 한미 FTA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에서 폐지 압박을 받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FTA 발효 후 무역 현황을 보면 지난 10년간 양국
현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소비자가 한해동안 얻는 혜택이 46억달러에 달한다는 미국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싱크탱크 ‘미국정책재단’(NFAP)이 16일 펴낸 정책보고서 ‘한미 FTA 브리핑’에 따르면 현행 한미 FTA가 폐기된다면 작년 기준으로 미국 내 한국산 제품가격은 평균 10.7% 상승하고, 그로 인해 미국 가계 전체의 연간 구매력은 46억달러 상실된다.즉, 미국 소비자들은 한미 FTA 덕분에 그 금액만큼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이에 반해 한미 FTA 폐기에 따른 미국 생산자 후생은 2
AJC분석...무역량 감소 일자리 축소 우려조지아 출신 의원들도 현 협상 유지 찬성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이 조지아의 무역량 감소와 투자 위축, 일자리 축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AJC가 27일 보도했다.조지아 경제개발부에 따르면 한국기업은 조지아에서 1만 3,000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조지아 기업들은 연간 10억달러의 상품과 서비스를 한국에 수출하고 있고, 수입액은 62억달러에 이른다. 조지아는 한국에 민간항공기와 부품, 목재 펄프, 카펫 등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시간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위원회 특별회기가 22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발표했다.이로써 양국은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 여부 등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산업부는 "양측 수석 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22일 영상회의를 갖고 이후 고위급 대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국정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하고 미국과 공동위 특별회기 개최 날짜, 장소, 의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왔다.산업부는 "한미 FTA가
한국, 역제안 ... 치열한 협상 예고워싱턴 개최 요청에 "서울서 하자"한국 정부가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요청한 미국 정부에 역으로 FTA의 경제적 효과를 먼저 분석하자고 제안했다.앞으로 한미 양국은 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는 물론 개최 시기와 장소를 두고 치열한 물밑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산업부는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USTR의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에 대한 백운규 산업부 장관 명의의 답신을 보냈다. 산업부는 협정문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공동위원회 개최 요구에 동의한
내달 한미 특별공동위 개최트럼프 정부가 한국정부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자고 공식으로 요구했다.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를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USTR은 "무역 손실을 줄이고 미국인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행동했다"고 덧붙였다. 라이트하이저 대표
문 대통령 '합의 외 이야기'라지만 협정문에 규정돼 있어 재협상 범위는 전면 수정 아닌 '부분 수정' 가능성 높아 미국은 자동차·철강 개방, 한국은 비자 확대 요구할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의지를 분명히 함에 따라 그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지금 한미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 협정 체결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달러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버비 상의 부회장 역설태미 오버비 미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24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폐기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더욱더 중요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오버비 부회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조지워싱턴대 비즈니스 스쿨 한국경영연구소(KMI) 주최 신년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버비 부회장은 "미국 업계는 여전히 한미FTA가 '골드 스탠더드'라고 믿고 있고, 또 이는 미국이 맺은 무역협정 가운데 가장 최고 수준의 규칙을 자랑하는 무역협정"이라면서 "아시아는 사업하기에 힘든 곳인데, 특히 미국
트럼프, 나프타 재협상 등 서명 "미국 일자리 죽이는 협정" 비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이에 기반을 둔 보호무역 기조가 현실화되면서 한국 등의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재협상 방침을 공식화한 데 이어 23일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의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도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 및 탈퇴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내내 나프타와 T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