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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크루그먼(뉴욕시립대 교수) 지난 주말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두 개의 중형 은행을 구제하는데 몰두했다. 바로 실리콘 밸리 뱅크(SVB)와 시그니처 뱅크다. 정부가 그들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부인하지 않기를 바란다. 물론 SVB 주주들은 주식을 잃었다. 현재 법으로 정해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보험 한도액은 1인당 25만 달러이다. 따라서 모든 예금주들의 손실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한 연방준비제도(Fed)의 결정은 대형 예금주에 대한 대단한 특혜가 아닐 수
폴 크루그먼(뉴욕시립대 교수)거의 모든 경제 옵저버들이 동의하는 것이 하나 있다. 2023년 미국 경제가 직면한 이슈는 2008년의 금융위기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그 당시 우리는 은행의 줄도산 위기와 급락하는 수요에 대처해야 했다. 요즈음 금융 문제는 뒷전으로 처져있다. 모든 관심은 과수요로 공급이 달리면서 생긴 인플레이션에 집중되어있다. 물론 늘 그렇듯 과거의 어리석음이 조금씩 나타나기도 한다. 크립토 숭배집단의 등장이 좋은 예다. 암호화폐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침에는 공통된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사람들은
폴 크루그먼(뉴욕시립대 교수) 2010년 오바마의료개혁법 서명식에서 당시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말 큰일을 해냈다”며 축하인사를 건넸다. 바이든 자신도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세 건의 ‘빅 딜’을 성사시켰다. 본격적인 국가기반시설 확충을 논의하겠다며 전임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신설한 백악관 주간 정례회의 ‘인프라스트럭처 위크’가 상시개점휴업으로 조롱거리가 되었던 반면 바이든은 집권 초반기에 대규모 인프라법안의 의회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어 미국의 첨단반도체 생산을 촉진하는
폴 크루그먼(뉴욕시립대 교수) 차기 대권을 노리는 현직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샌티스는 ‘사회적 각성’에 반대하는 십자군 운동의 선봉장이다. 그런 그가 최근 고등교육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디샌티스의 저격 대상은 미국 대입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비영리 조직인 칼리지 보드다. 그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스터디’ AP(대학학점 선이수제) 과정과 관련해 칼리지보드와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게다가 최근에는 플로리주의 AP 클래스 폐지를 시사하며 전선을 확대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자칫 특정 교과과정, 혹은 교육기관을 향한
폴 크루그먼(뉴욕시립대 교수)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 가운데 정치적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일부 공화당의원들이 메디케어와 소셜시큐리티의 5년 일몰제를 원한다”는 선언이다. 그는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아마도 릭 스캇 의원이 지난해 전국 공화당 상원위원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내놓은 재정 플랜 때문일 터이다. 그가 제시한 재정안의 주요 골자 중에는 모든 연방법의 효력을 5년으로 제한하는 일몰제 조항이 포함되었다. “거짓말”이라는 공화당 의원들의 볼멘 항의와 야유가 터져 나왔지만 아무리 뜯어봐
폴 크루그먼(뉴욕시립대 교수) 대충 훑어보는 신문 제목과 케이블 뉴스에 의존해 머릿속으로 경제의 그림을 그린다고 가정해보라.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 아래서 미국의 실질 총생산이 6.7% 늘어났다거나 2022년 한 해 동안 450만개의 일자리가 생겼고, 지난여름 허공으로 치솟았던 인플레이션이 연율 2% 아래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이건 가상의 질문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데이터에 의해 작성되는 기나긴 경제전망 에세이를 읽지 않는다. 그들의 경제 인식은 신문이나 케이블 TV를 통해 접한 단편적 정
폴 크루그먼(뉴욕시립대 교수)우익 극단주의를 떠받치는 지방 유권자들의 분노가 미국 정치판의 중요 화두로 자리 잡았다. MAGA랜드로 깊숙이 진입한 공화당은 교육 수준이 높은 도시 유권자들의 표를 잃었으나 지방 유권자들의 급진적인 우향화에 힙입어 수적인 손실을 상쇄했다. 우향화 정도가 심한 일부 지역의 경우, 열혈 우파의 위협에 겁을 집어먹은 민주당의 잔여 유권자들은 지지 정당을 밝히기조차 꺼리는 실정이다. 이 같은 변화가 영구히 지속될까? 지방 유권자들의 분노를 가라앉힐 방법은 없는 걸까?대답
폴 크루그먼(뉴욕시립대 교수) 얼마 전 은행이 발송한 자동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은행이 설치한 알고리즘이 필자의 데빗카드에 찍힌 구입내역을 수상히 여긴 것이다. 메시지에는 해당 물품의 구입 여부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합리적인 세계에서 연방부채한도 상향조정은 은행이 발송한 자동문자 메시지에 “1”을 찍어 본인이 해당 물품을 구입했음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로 간주된다. 부채한도 상향은 대통령에게 멋대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
폴 크루그먼(뉴욕시립대 교수)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조만간 사회보장 연금과 국가 의료보험 예산의 대규모 삭감을 시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화당은 연방부채한도 상향조정을 거부해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등 경제를 볼모로 민주당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공화당은 왜 정치적 자살행위에 가까운 사회보장연금과 의료보험 축소를 원하는지, 또한 민주당이 공화당의 이 같은 공세에 어떻게 대처할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롭고도 중요한 일이다. 퍼즐조각을 맞추기 전에 미리 알아두어야 할 점은 사회안전망 축소가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 숱한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뉴욕시는 세계로 통하는 미국의 최대 관문이다. 이 같은 지위가 가져다주는 이익도 많지만, 세계의 통로라는 특수지위로 인해 새로운 바이러스 변종의 급속확산이라는 불이익을 당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빠르게 치고 빠지는 오미크론 유행에 맞서 뉴욕시가 비교적 선방했다는 점이다. 병원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체계가 무너지진 않았다. 시 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5일부터 올해 1월22일 사이의 코비드 사망자 수는 “고작 2,846
오바마 행정부가 자신의 대선캠프를 도청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이한 주장이 나온 지 2주만에 백악관 공보수석은 미국의 국가안보국(NSA)에 해당하는 영국의 정보기관 GCHQ가 도청을 저질렀음을 시사했다. 당연히 영국 정부는 발칵 뒤집혔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영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사과를 했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다. 사이가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우군인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사과할 일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우리가 한 일이라곤 빼어난 법의식을 지닌 팍스뉴스 해설자의 말을 인용한
오바마 대통령 집권 2기 동안 미국 경제는 1,030만개의 일자리를 추가했다. 월평균 21만 4,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공식 실업률은 5% 아래로 떨어졌고 지난 연말에 나온 주요 지표들은 미국 경제가 완전고용에 근접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는 일자리에 관한 희소식이 사실과 전혀 다르며 사실상 미국은 대량실업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와중에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첫 번째 월간 고용보고서는 앞서의 추세가 지속되면서 지난 1개월간 총 23만 5,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됐음을
트럼프의 절친한 말벗이 폴리티고라는 정치전문 매체에 전한 바에 따르면 백악관보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위치한 개인클럽 마르-아-라고에 머물기를 즐기는 대통령은 그의 국정운영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넌덜머리를 낸다. 여기서 훈수 한 수: 대통령의 직무를 그르치고 있다는 일반의 인식에 맞서는 최상의 방법은 맡겨진 임무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다. 물론 트럼프에겐 실현 불가능한 충고다. 단순히 그의 능력이 부족한 탓만은 아니다. 기질적으로나 지적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주할만한 최소한의 자
백인 국수주의자들의 정권장악에 분노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처음 몇 주는 대규모 항의시위와 타운 홀을 가득 채운 성난 군중, 트럼프와 한 통속인 기업들에 대한 불매운동 등으로 점철됐다. 그리고 민주당은 정치적 지지기반의 요구를 받아들여 새로운 정권과의 협조에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과연 현명한 처사인가? 사실 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태를 차분하게 지켜보라는 목소리를 피할 수 없다. 보다 건설적으로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절충을 추
-현 뉴욕시립대 경제학 교수-1999년~현재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10년에 걸쳐 미국 경제가 독립기관인 의회 예산국(CBO)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예상보다 거의 2배나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예산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리가 아는 한 이처럼 낙관적 전망을 뒷받침할 진지한 분석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재정전망을 긍정적으로 보이도록 만들려는 숫자노름이 끼어든 것뿐이다. 이런 장난을 칠 만한 인물은 추측컨대 도널드 트럼프가 유일할 것이다. 그는
아시아 지역으로 여행할 때 나를 맞이하러 공항에 나온 사람이 ‘Mr. Paul’이라는 팻말을 들고 서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왜 그럴까? 대부분의 아시아권에서는 늘 성이 먼저고 이름이 뒤에 따라 나온다. 미국에서도 일본 총리 이름은 아베 신조로 표기된다. 외국인 교수를 픽업한 택시기사가 성과 이름을 혼동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탓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경제와 안보 면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의 지도자에게 이런 실수를 범했다면 그건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