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어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위헌 판단대법 "수정헌법 14조, 이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 해당하도록 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30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미국 시민권과 관련한 '속지주의'를 지지한 이번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反)이민 정책 기조의 동력이 일부 손상되게 됐다.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단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번
연방 대법원 주요 판결E. 진 캐럴 사건 상고심500만불 배상 원심 유지트럼프 민사소송‘패소’ 연방 대법원이 29일 자신이 패소한 성추행 사건의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원고인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5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을 맹비난하며 “계속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3년 패소한 성추행 민사재판 사건에 대한 상고 요청을 기각했다고 A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낙농업계의 오랜 요구를 받아들여 외국인 농업 노동자 비자(H-2A) 프로그램을 낙농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27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지침을 통해 낙농장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주요 낙농 협동조합과 업계 단체들이 수년간 추진해 온 요구사항으로, 백악관과 노동부, 농무부 등을 상대로 한 로비 끝에 성사됐다. 이에 대해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이민 규제를 주장하는 보수 진영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차기 국장으로 오클라호마주 베테런 경찰 출신의 랜스 슈로이어(사진)를 지명하며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슈로이어는 29년 이상의 법집행 경험을 갖춘 인물로, 불법체류 범죄자들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속도로 체포하고 추방할 역량을 갖췄다”며 상원의 신속한 인준을 촉구했다. 슈로이어 지명자는 오클라호마주 고속도로 순찰대 출신이자 미 해병대 복무 경력을 가진 법집행 전문가다.
“전례 없는 속도의 구금·추방 역량 갖춘 인물…상원, 즉각 인준해야”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이민단속을 주도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에 오클라호마주 경찰 출신의 랜스 슈로이어를 지명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랜스는 오클라호마에서 29년간 법집행에 몸담은 경력이 있고 살인범, 강간범, 마약밀매범 같은 불법 외국인들을 전례 없는 속도로 구금·추방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상원은 랜스를 즉각 인준해야 한다. 지체
“대통령에 선거통제 권한 없다” 무효 판결시민권자 명부 작성·우정국 감독권 ‘위법’백악관 반발…‘SAVE 아메리카 법안’ 강행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제동을 걸고 나섰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편투표를 대폭 제한하기 위해 추진한 행정명령의 핵심 조항들이 연방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대통령에게 선거 운영을 통제할 권한이 없으며, 유권자 자격과 선거 절차는 주정부와 연방의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25일 트럼프
이란전쟁 비용 보전 목적민주·공화 일각 모두 반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76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을 연방 의회에 요청했다. 24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안 중 약 700억 달러는 전쟁부(국방부)가 전쟁 과정에서 지출한 작전 비용 보전에 사용된다. 또 추가 예산 가운데 110억 달러는 미국의 농민 지원, 14억 달러는 아프리카 중부 에볼라 대응을 위해 편성된다. NYT는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확산하고 있어 예산안 통과는 쉽지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 컴퓨터의 실제 사용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국가적 지원책을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첨단 양자 컴퓨터 개발을 촉진하고 신기술에 따른 보안 위협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행정명령을 통해 에너지부 등 연방기관이 기업, 학계와 공조해 과학연구에 쓸 양자 컴퓨터를 2028년까지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상무부, 국방부에도 5년 안에 양자 역학을 활용해 글로벌 위치 추적 시스템(GPS)을 대체할 양자 센서를 배치
백악관 기자 ‘관세 정책 민낯’ 공개USTR 자료에“헛소리 숫자”고집에 백악관 내부도 혼란한·일, 측근에 접근해 소통“ 국제 정세 불확실성 가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2기 들어 더욱 예측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등 전 세계에 파장을 미친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해왔다는 폭로가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관료와 공식 통계보다는 사적인 친분과 입맛에 맞는 숫자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트럼프식 외교에 맞춰 각국 외교 라인들이 ‘측근 외교’를 시도
대이란 추가 군사행동 제한상·하원 모두 결의안 통과50여년 만에 첫 사례 기록공화당 내 균열·반전 여론대이란 협상 트럼프에 부담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대통령이 24일 공화당 의원들과의 오찬 미팅을 위해 연방 의사당을 방문, 존 튠 연방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로이터] 연방 의회가 이란과 협상 중인 자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는 멋대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뒤늦게 경고했다. 미 대통령의 전쟁 수행에 제동을 거는 결의안이 연방 상하 양원을 함께 통과한 것은 관련 입법 뒤 50여
전국 주거비 완화 위해 민주·공화 초당적 추진“유권자 ID법 통과 우선” 트럼프 서명식 전격 취소중간선거 정치 쟁점 비화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 미 건국 250주년 기념 배너가 걸려 있다. [로이터] 미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법안이 연방 상·하원 문턱을 넘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화·민주 양당이 초당적 지지로 처리한 법안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유권자법’과 연계하면서 발효가 불투
출생시민권 등 판결 임박속대법원 향해 공개적 압박에트럼프·대법원 갈등 고조사법독립·대통령 권한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대법원 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한, 독립기관 수장 해임 권한, 연방준비제도(Fed) 독립성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과 관련한 중대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와 그의 MAGA 진영 지지 세력이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 공개적으로 압박하며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보수 성향 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1년간 미 전역에서 저소득층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 ‘SNAP’(일명 푸드스탬프) 수혜자가 400만 명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비영리 매체 프로퍼블리카가 연방 농무부 통계를 분석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미 전국의 SNAP 프로그램 수혜자는 약 3,78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2월과 비교해 약 430만 명이나 감소한 수치다.특히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규모 예산조정법(OBBBA)이 시행되면서 혜택을 상실한 아동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
연방 법무부 취소소송수백건 추가로 추진이민 단속 확대 일환“합법이민 겨냥”논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이민자들의 시민권까지 박탈하는 ‘시민권 취소(denaturalization)’ 절차의 대폭 확대를 강행하면서 한인을 비롯한 합법 이민자 사회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까지 겨냥한 강경 이민정책이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CNN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DOJ)는 오는 10월까지 최소 250건의 시민권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두
연방상원의원 후보에 콜린스주지사 후보엔 잭슨 각 확정 트럼프 지지 후보 존스 패배 조지아 공화당 유권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엇갈린 성적표를 안겼다.16일 치러전 주지사 및 연방상원의원 공화당 예비선거 결선투표 결과 릭 잭슨과 마이크 콜린스 후보가 각각 버트 존스와 데릭 둘리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잭슨은 56%의 득표율을, 콜린스는 5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트럼프는 이번 선거에서 주지사 후보로는 버트 존스를, 연방상원의원 후보로는 마이크 콜린스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결국 트럼프는 1승 1패의 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종합격투기 경기 ‘UFC 프리덤 250’ 행사를 개최했다. 250피트 높이의 아치가 돋보이는 특설 무대‘더 클로’(The Claw)에 운집한 관객 약 4,500명이 이날 경기를 관람했다. 그러나 이번 경기를 놓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실정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쇼’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일부 민주당 지지 성향 시민들은 이날 행사장 인근에서 시위를 벌였다. [로이터]
켐프도 존스 공식 지지 선언"켐프 지지" 선전 잭슨 타격 16일 치러지는 공화당 주지사 결선 투표를 이틀 앞두고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부지사인 버트 존스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켐프 주지사는 14일 밤 36초 분량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지난 8년간 우리는 많은 성과를 이뤘고 그 과정에서 존스는 강력한 우군이었다”며 존스 지지 의사를 밝혔다.부인 마티 캠프와 함께 출연한 이 영상에서 켐프 주지사는 “존스가 민주당 주지사 후보인 키샤 랜스 바텀스 전 애틀랜타 시장과의 본선 대결에서 유권자들에게 확실한 선택지를 제공할
이민법원 통한 추방정책트럼프 행정부 가속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이 거리와 직장에서의 급습 중심에서 이민법원을 통한 추방 절차 강화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거리에서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활동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지만, 전국 이민법원에서는 추방 명령과 망명 심사를 둘러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실상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단체 ‘어드보케이츠 포 휴먼 라이츠’는 2019년부터 ‘이민법원 관찰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심리 과정을 모니터링하
법원 “명칭 변경 위법”웹사이트에서도 삭제철거작업 장면 생중계 수도 워싱턴 DC에서 공연예술의 산실 역할을 해온 케네디센터가 건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철거했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케네디센터는 이날 건물 외벽에 설치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떼어내고, 웹사이트에서도 명칭을 삭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맡은 케네디센터 이사회는 지난해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이름 앞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추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이 이 같은
출생시민권·우편투표부터선거구 재조정 이슈까지중간선거 전 양당 촉각정계 좌우‘중대 분수령’ 워싱턴 DC의 연방 대법원 건물.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이번 회기 종료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과 직결된 주요 사건들에 대한 판결을 잇달아 내릴 예정이어서 워싱턴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판결들은 이민 정책과 선거제도, 행정부 권한, 사회문화 이슈 전반에 걸쳐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향후 정치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에는 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