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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연장도 처음부터 재심사?… 심사 대폭 강화 추진

  연방 이민 서비스국  H-1B 및 L-1·O-1 비자  기존의 승인 인정하는‘심사 존중’폐지 예고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미 승인한 취업비자라도 연장 신청 때는 기존 심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존중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한인 전문직 종사자와 고용주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동일한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비자 연장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다시 엄격하게 심사받을 수 있게 된다.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지난달 연방 관보에 게재한 규정 개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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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폐지론에 영주권까지 ‘봉쇄’

트럼프 정부, MS 등 8곳취업이민 노동허가 중단밴스 “H-1B 폐지해야”한인 전문직·업체들 비상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인력의 미국 취업부터 영주권 취득까지 잇따라 옥죄면서 한인 유학생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JD 밴스 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프로그램의 전면 폐지를 공개 지지한 데 이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대형 IT 기업의 취업이민 영주권을 위한 노동허가(PERM) 신청까지 중단하면서 외국인 인력의 미국 정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연방 노동부는 8일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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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로운 취업비자(H-1B)… “60일 유예기간 폐지”

백악관 폐지안 심사완료실직 즉시 체류신분 위기 H-1B 등 취업비자 소지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 새 직장을 구하거나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온 최대 60일의 ‘실직 유예기간(grace period)’이 폐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방 예산관리국(OMB)은 국토안보부(DHS)가 추진하는 ‘재량적 60일 유예기간 폐지’ 규정안을 지난달 27일 심사 완료했다. 규정안은 현재 ‘제안 규정’ 단계로 앞으로 연방관보에 공식 게재된 뒤 30일 또는 60일간의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H-

이민·비자 |위태로운 취업비자, H-1B, 60일 유예기간 폐지 |

“60일 유예기간(취업비자) 폐지”

국토안보부 새 지침 추진한인 등 취업비자 소지자이직·체류신분 유지 비상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전문직 취업비자를 비롯한 일부 취업 관련 비이민비자 소지자에게 제공해온 60일 체류 유예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DHS가 마련한 규정안은 현재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심사를 받고 있으며, 아직 연방관보에 공식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적용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현행 규정은 지난 2016년 도입된 것으로, E-1(무역인 비자)·E-2(투자자 비자), H-1B(전문직 취업비자), L-1(주재원

이민·비자 |60일 유예기간 폐지, 취업비자, 이민 전반에 걸친 고삐 강화 |

10대, SNS 중독 소송 취하…메타 “처음부터 부당 주장”

소셜미디어(SNS) 중독으로 정신건강 피해를 봤다며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10대 청소년이 재판을 며칠 앞두고 이를 취하했다. ‘R.K.C.’라는 머리글자로만 이름이 알려진 플로리다주의 15세 청소년은 메타 등을 상대로 LA 수피리어 법원에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 보도했다. 원래 27일 열릴 예정이던 이 소송은 미 전역에서 제기된 SNS 중독 소송의 향배를 가를 선도 재판 가운데 하나였다. 메타 외에 구글(유튜브), 스냅(스냅챗), 바이트댄스(틱톡) 등도 당초 이번 소송의 피고 명단에 이름

사회 |10대, SNS 중독 소송 취하 |

합법적 영주권자도 대규모 재심사 착수

DHS 전담조직 신설과거 범죄·허위진술수천건 전면 재검토“영주권도 안심 못해”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합법적 영주권자에 대한 대규모 재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미국 이민사회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영주권자 재검토 전담 조직까지 신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영주권도 더 이상 안전한 신분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최근 입수한 DHS 내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미국 전역의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과거 이민 신청 기록과 범

이민·비자 |합법적 영주권자도, 대규모 재심사 착수,과거 범죄·허위진술, 영주권도 안심 못해 |

유학생 체류 단속 강화…“OPT 사기 1만건”

허위 고용·유령회사 취업ICE 전방위 규제 고삐비자·신분 재심사 확대유학생 사회 긴장 확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미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 신분과 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하면서 유학생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졸업 후 취업 연계 프로그램인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악용해 허위로 체류를 연장한 사례가 대거 적발되면서 한인 유학생 사회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대행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이민·비자 |유학생 체류 단속 강화, OPT 사기 1만건, 비자·신분 재심사 확대 |

흔들리는 취업비자… 한인 인재들 ‘귀국’ 고민

H-1B 규제 대폭 강화에비자 불확실·채용 둔화실직시 신분상실 위기“미국 떠날까”확산세 남가주 IT 기업에서 일해 온 30대 한인 김씨는 최근 회사 내 구조조정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다. 몇 년 전 H-1B 비자로 미국에 정착한 그는 주택 구입도 고민하던 중이었지만 주변 동료들이 잇따라 해고되고, 까다로운 심사 때문에 일부는 비자 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며 생각이 달라졌다. 직장을 잃을 경우 제한된 기간 안에 새 고용주를 찾아야 하는 김씨는 “단순히 직장을 잃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 계속 살 수 있느냐

이민·비자 |흔들리는 취업비자, 한인 인재들 ‘귀국’ 고민, H-1B 규제 대폭 강화, 비자 불확실·채용 둔화 |

[이민법칼럼] 취업비자(H-1B) 추첨 이후

이경희 변호사   지난 3월 31일에 2027년 회계연도 취업비자 (H-1B) 1차 추첨 결과가 나왔다. 추첨이 된 케이스는 6월 30일까지 본심사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올해 H-1B 본 심사에서 예상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다. -올해 추첨률은 어떻게 되나▲아직 이민국의 정확한 발표는 없다. 하지만 거의 50%에 달하는 추첨률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지난 몇 년간을 보았을 때 가장 높은 추첨률이다. 지금까지는 평균 30%대의 추첨률을 보였다. -올해 추첨률이 다른 해에 비해 높은데▲올해 취업비자에 많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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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힘들어진 취업비자(H-1B) 인터뷰

이경희 변호사 취업비자(H-1B) 사전등록이 시작되었다. 1년에 한번 있는 기회라 많은 지원자들이 신청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신분 변경이 되더라도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게 쉽지 않아졌다. 대사관의 취업비자 인터뷰가 많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대사관 인터뷰를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이 되었다면 미국 내에서만 취업비자 신분으로 일하는 것이다. 따라서 출국하게 되면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인터뷰 준비 서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민·비자 |이민법 칼럼 |

“미국인 일자리 위협” 취업비자(H-1B) 존폐 논란

 합법이민 규제 강화속 공화, 폐지법안 발의에 10만불 수수료 반발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불체자 이민 단속 뿐 아니라 합법 이민에 대한 족쇄도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대한 존폐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이 제도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공화당 소속 그렉 스튜브 연방하원의원이 전문직 취업비자 제도인 H-1B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명칭은 ‘EXIL 법안’으로, 이민법에서 H-1B 프로그램 자체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스튜브 의원은 최근 보도

정치 |미국인 일자리 위협, 취업비자,H-1B, 폐지법안 발의, 합법이민 규제 강화 |

취업비자 심사 강화… 인터뷰 연기·지연 속출

 해외 미 대사관·영사관서 H-1B 신청자·배우자 등 SNS 심사 소요시간 급증 한인 등 신청자 ‘발동동’  지난 달 서울 주한 미 대사괸 앞에 비자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 있다. [연합]연방 정부가 취업비자 심사 절차를 대폭 강화하면서 한국 등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 일정 변경과 지연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H-1B와 H-4 비자(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에게 발급되는 동반 비자) 신청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으며, 세계 최대 H-1B 인력 공급국인 인도

이민·비자 |취업비자 심사 강화,인터뷰 연기·지연 속출,  H-1B 신청자·배우자 등,  SNS 심사 소요시간 급증 |

취업비자(H-1B), 고연봉자 우선 발급

DHS, 규정 변경 확정임금·경력 많을수록당첨률 4배까지 상승내년 3월부터 적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을 내년 3월부터 현행 추첨제가 아닌 고임금 순으로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대폭 변경한다. 이에 따라 확정, 한인 취업비자 희망자들에게도 큰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연방 국토안보부(DHS)는 H-1B 비자 발급 방식을 대폭 개정하는 새 규정을 23일 확정 발표했다. 새 규정은 H-1B 비자 발급 대상자 선정에 있어 기존의 무작위 추첨제를 폐지하고 고임금 및 경력자로 분류된 신청자가 선발될 확

이민·비자 |취업비자,H-1B,고연봉자 우선 발급, DHS, 규정 변경 확정 |

UGA, 외국인 근로자 채용 크게 줄인다

H-1B 수수료 폭등 여파 조지아 대학교(UGA)가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크게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H-1B)수수료를 10만달러로 인상한 조치때문이다.UGA는 지난 3일 각 단과대학장과 학과장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H-1B비자와 함께 폭등한 수수료를 감수해야 하는 채용 요청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해당 이메일에는 “만약 채용 과정에서 10만달러 수수료가 요구되는 경우 대학 측은 후보자에게 비용부담 불가를 통보하고 채용절차는 종료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돼

사회 |UGA, 전문직 취업비자, H-1B, 수수료, 인상 |

[이민법 칼럼] 급변하는 H-1B 취업비자

미국 정부는 H-1B 취업비자 신청자에게 10만불 수수료를 부과하고, 연봉 수준에 따른 추첨 제도를 도입하며, 스폰서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는 등 취업비자 정책에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은 신규 신청에 적용되며, 기존 취업비자 소지자의 경우 회사를 옮길 때 수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봉 수준에 따라 추첨 기회가 달라지며, 높은 임금 수준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고용주들의 준수 여부를 강화하여 급여 미지급 및 근무시간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민·비자 |이민법 칼럼 |

취업비자 ‘수수료 폭탄’… 10만불로 100배 인상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기존 대비 100배 인상하여 10만 달러로 책정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한인 취업비자 희망자와 해외 전문 인력에게 큰 영향이 예상되며, 동시에 100만 달러 투자 비자인 '골드카드' 프로그램도 도입되었다. 이 조치는 미국 내 일자리 보호와 자국 인재 채용을 목표로 한다.

이민·비자 |전문직 취업비자 수수료 ‘10만 달러’로 올린다 |

‘호주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대상에 한국인 포함 법안 재추진

톰 수오지 연방하원의원이 한국인의 전문직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호주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3) 프로그램에 한국인을 추가하는 법안을 재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법안과 함께 진행되며, 현재 비자 쿼타의 여유분을 활용해 미국 내 한국인 전문직 채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이다. 한인단체장들은 이 법안이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비자 |호주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대상에, 한국인 포함 법안 재추진 |

종결 추방재판 일괄 재개…수십만명 추방 위기

DHS ‘리캘린더’ 조치 대거 진행 중범죄기록 유무 상관없이 일괄 재개이민변호사들 "케이스 무더기 접수" 이민법원에 의해 추방 비우선 대상으로 분류돼 종결처리된 추방재판사건이 최근 대규모로 재개되고 있다고 AJC가 보도했다. 조지아에서도 상당수 이민자들이 추방재판 재개 통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에서 종결처리된 추방재판 사건은 39만8,500여건에 달하고 있다. 추방재판 종결은 범죄 이력이 없고 인도주적의 이유와 이민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이민자에 대해 법원이

사회 |추방재판, 재개, 종결처리, DHS, 재심사, 추방위기 |

취업비자까지 전방위 이민 단속 ‘압박’

H-1B 퇴사나 해고 시 추방재판에 즉각 회부DACA 수혜자 의료보험 자격 이달말 전격 중단 연방정부의 전방위 이민 단속 강화가 H-1B 취업비자 소지자들과,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입국해 미국에 거주해온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에서 일하다 지난 6월 해고된 김모(34)씨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었다. 고용이 종료된 후 그는 새 고용주를 찾고 비자 전환을 준비하던 중, 60일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45일째 되는 날 이민법원

이민·비자 |취업비자까지, 이민 단속 압박, H-1B 퇴사나 해고 시, 추방재판에 즉각 회부 |

의회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재발의

연간 1만5천개 E-4 비자… “한국, 미국에 도움 되는 고숙련 노동력 보유”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이 지난 23일 워싱턴DC의 하원 캐넌 빌딩에서 열린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정전의 날 기념 리셉션’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5.7.24  한국 전문직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도록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만드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재발의됐다.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은 시드니 캄라거-도브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과 함께 '한국과 파트너 법안'(

이민·비자 |의회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재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