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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배우 손승원(36)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선고기일은 다음 달 11일로 지정됐다.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적발돼 지난 2월 기소됐다.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긴 상태였다.또 손
주 상∙하원서 각각 소위 통과도로점거∙경찰방해에 중형시민단체 “표현의 자유 침해” 조지아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위 및 집회를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각각 주하원과 주상원 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 표결을 앞두고 있다. 최근 전국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 의해 발생한 미네소타 총격사태가 법안 발의 배경으로 지목됨에 따라 논란 확산이 예상된다.주하원 법사위원회는 24일 지니 에하트(공화) 의원이 발의한 HB1076을 승인하고 하원 전체회의로 넘겼다.이 법안은 차량을 이용해 경찰 등
마리화나 성분이 포함된 젤리·초콜릿 등의 제품을 한국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승인없이 반입하면 처벌받는다고 2일 한국 관세청이 주의를 당부했다.마리화나가 합법화된 미국(24개 주 및 워싱턴DC) 등에서 마리화나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미국발 여행자의 핸드캐리 수하물에 들어있던 초콜릿 20점, 젤리 8점, 카트리지 3점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공화당 주상원 관련법안 발의시민단체 “표현의 자유 침해” 도로를 점거해 시위를 할 경우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논의 중이다.카든 서머스(공화) 주상원의원 등 모두 17명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SB443)발의했다.SB443은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 도로를 점거해 시위를 벌이는 행위를 중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법안은 최근 이민단속에 항의하는 시위 확산과 관련 처벌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서머스 의원은 “
대마초 비범죄화 지방정부 확산 조지아에서 비교적 소량의 대마초를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 처벌을 완화하는 지방정부가 늘고 있다.존스보로 시의회는 2일 대마초 소지 혐의에 대해 처벌을 크게 낮추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조례안에 따르면 1온스 미만의 대마초를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 구금처벌은 받지 않고 벌금만 최대 150달러 부과된다. 기존에는 최대 180일 구금에 벌금도 최대 1,000달러에 달했다.조례안을 발의한 첼시 커니 시의원은 “경찰력을 폭력 범죄 대응에 보다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클레이튼 카
애틀랜틱 스테이션서 400여명 난동 총기 발사도...경찰, 10대 5명 체포 지난주 토요일인 27일 저녁 애틀랜틱 스테이션에서 벌어진 400여명의 청소년 난동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미성년자 용의자 5명을 체포했다. 또 경찰은 이들 부모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예고했다.애틀랜타 경찰에 따르면 이번 소동은 27일 저녁 7시께 타깃 주차장 인근에서 대규모 패싸움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이 무렵 불꽃놀이가 이어졌고 이 소리가 총성으로 오인되며 당시 현장은 공포와 혼란이 확산됐다.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현장에는 청소년 400
국외여행 허가 위반자단기여행 미귀국 최다86％ 기소중지·수사중단 최근 5년간 미국 등 해외로 나와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이들이 계속 증가해 1,000여 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중 대다수는 처벌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병역의무 기피자는 총 3,127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현역 입영 기피가 1,232명(39.4%)으로 가
잇단 스쿨버스 추월사례 불구규정미비로 솜방망이 처벌만 애틀랜타에서 운행 중인 웨이모 자율주랭차량의 잇단 정차 중 스쿨버스 추월 사례로 교통당국이 딜레마에 빠졌다.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만한 마땅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현재까지 언론의 취재를 종합하면 웨이모 차량의 정차 중 스쿨버스 추월 사례는 확인된 것만 6건에 달한다. 유사한 사례가 텍사스 오스틴에서도 발생하자 연방 도로교통안전국도 웨이모의 전국운행 확대에 대해 조사에 나선 상태다.그러자 웨이모는 지난 5일 스쿨버스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 소프트웨어 리콜를
▪조지아 불꽃놀이 규정 알아보기 독립기념일이 다가오면서 불꽃놀이 용품 판매도 늘고 있다. 조지아에서 불꽃놀이 용품 판매와 사용은 합법이지만 시간과 장소는 규제대상이다.조지아 규정에 따르면 불꽃놀이는 독립기념일을 포함해 연중 어느날이건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허용된다. 단 새해전야(12월31일)에는 다음날 오전1시까지 예외적으로 1시간 연장된다.허용 시간에 불꽃놀이를 하더라도 소음 규제와 관련된 시와 카운티 등의 지방 조례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도로와 공공 통행
볼티모어 지방법원 명령 “재판 진행 부적절 상태” 자신의 모친을 포함한 한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펜실베니아주에서 체포된 케빈 안(31)씨에게 정신감정 명령이 내려졌다.볼티모어 카운티 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열린 첫 심리에서 케빈 안 씨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정신감정을 명령했다. 안씨는 이날 ‘무슨 정황인지 이해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국선 변호사가 안씨의 변호를 거부했다고 밝혔지만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다.안씨는 “침묵할 권리인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며 “당신들은 당신들
한인 미쉘 강, 주의회 증언"임신은 범죄가 아닙니다" 조지아주 하원 99지역구에 출마했던 미쉘 강 민주당 후보자는 조지아주 하원 법안 441에 반대하는 증언을 했다. 미쉘 강 민주당 후보자는 “저는 조지아 주의회 앞에서 하원 법안 441에 반대하는 증언을 할 영광을 가졌다”며 “이 위험한 법안은 유산, 사산, 낙태를 포함한 임신 결과를 범죄화 함으로써 임신한 사람들의 권리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이는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처벌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조지아 주의회에서 논의 중인 하원 법안 441(HB
15년형 처벌법안 주의회 통과 목전 ”민사소송 근거도 마련해야”의견도 인공지능(AI)으로 아동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5년 실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주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주하원 기술 및 인프라 혁신 위원회는 19일 상원에서 이송된 불법 AI활동 처벌 강화법안(SB9)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운영위원회로 보냈다. 이로써 존 앨버스(공화) 상원의원이 발의한 SB9은 4일 압도적 표차로 상원 전체 표결을 통과한 뒤 하원 표결을 남겨 두게 됐다.SB9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주의회 통과는 무난할
귀국통보 무시하고 버티다 국외여행 허가 기한이 지났음에도 귀국하지 않고 10년 넘게 미국에 머무르며 병역의무를 회피한 30대 미국 시민권자 한인이 처벌을 받았다.한국 법원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10년 11월께 한국에 있는 부친을 통해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고, 2010년 12월 말까지 귀국할 것을 통보받았다.그러나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관련법안 이달부터 효력 발생도로 막거나 홍보도 처벌 대상 이달부터는 불법 도로 경주와 이를 위한 불법도로점거 현장에만 있어도 처벌 혹은 체포될 수 있다.올해 주의회를 통과한 일명 ‘공공질서 및 차량 교통 위반 처벌법안(SB10)’이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그동안 처벌대상이었던 불법 도로 경주 당사자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해 경주를 구경하거나 도운 사람들까지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구체적으로는 불법 도로 경주와 점거 이벤트에 ‘의도적’으로 참석하거나 도로 경주를 돕기 위해 다
한국 반입 단속 강화“우편배송도 수사 대상강도높은 특별검역 실시” 미국에서 마리화나(대마) 성분 제품의 한국 반입이 늘어나면서 한국 세관 당국이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내 한국 국적자들도 마리화나 관련 제품을 한국으로 반입 또는 우편 배송하는 경우에도 수사 대상이 되며, 미국 내에서도 마리화나를 흡연하면 처벌받는다는 경고가 나왔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최근 공식 웹사이트의 해외여행안전정보 공지에서 이같이 밝히고 “마리화나 성분이 포함된 젤리, 초콜릿 등의 제품을 별도의 승인없이 한국으로 반입하게 되면 처벌을
위반행위 ③단체나 대표 명의로선거운동 할수 없어 1. 외국인의 경우 선거법을 위반해도 실질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처벌이 불가능하지 않나요?▲선거법을 위반한 재외국민·외국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여권 발급이 제한되거나, 한국으로 입국이 금지되는 것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저는 ○회 대표자 △△△입니다. 이 ‘○회’ 명의 또는 ‘○회 회장 △△△’ 명의로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단체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노숙 규제’ 위헌 논쟁연방 대법원 판결 고심하급법원선 노숙자 승소 22일 워싱턴 DC 연방대법원 앞에서 노숙자 권리 활동가들이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남가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노숙자가 급증하면서 각 도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오리건주의 한 도시에서 시행한 노숙 처벌 규정의 위헌 여부를 두고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고심하고 있다고 CBS 방송과 AP통신 등이 보도했다.이번 재판은 2018년 오리건주 인구 4만명의 소도시 그랜츠패스의 노숙자 3명이 노숙을 금지한 시 규정이 위헌이라
새 법안과 수정헌법 충돌‘보안관에 책임 떠넘기는 법’ 조지아의 보안관들이 불법 이민자들의 범죄를 연방 정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보안관을 처벌하는 조지아 하원 법안 1105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이 법안은 범죄로 인해 체포 구금된 사람이 불법 이민자로 밝혀질 경우 보안관들은 의무적으로 연방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당할 수 있다. 또한 보안관은 불법 이민자가 범죄를 범한 경우 이민 신분을 확인하고 연방 공무원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도록 연방 정부의 구금 요청을 의무적으로 따라
연방정부, 강화된 규정 발표 연방 정부가 앞으로 자국 기업에 뇌물을 요구하는 외국 정부 관리들까지 미국에서 처벌하기로 했다.월스트릿저널(WSJ)은 2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국방수권법안(NDAA)에 이 같은 조항이 신설됐다고 보도했다.이에 따라 연방 법무부는 미국 기업이나 미국인에게 뇌물을 요구하거나, 이들이 주는 금품을 수수한 외국 정부 관리들을 미국 땅에서 기소할 수 있게 됐다. 미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해당 기업의 주식이 미국 증시에서 거래되거나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 조항에 포함된다.외국에
반유대주의 처벌법 즉각 서명증오+반유대 행위 징역 2년 추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주 의회를 통과한 반유대주의 방지법에 즉각적으로 서명하며 반유대주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천명했다. 켐프 주지사는 1월 31일, 조지아 의사당에서 반유대주의 처벌법(HB30)에 서명식을 갖고 “위대한 주, 조지아에는 증오가 설 자리는 없다”고 선언했다. 이 날 모임에는 공화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측에서 다수의 인사들이 참석해, 이 법안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 의사를 보였다. 켐프 주지사는 “유대인을 향한 증오 행위는 괴롭힘,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