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되면 ‘에이징 아웃’으로 체류자격 상실… 합법비자 동반 자녀 구제한다
알렉스 파디야, 랜드 폴 연방상원의원을 중심으로 초당적 법안 '아메리카스 칠드런 액트'가 재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21세가 되어 비자 신분을 잃는 '도큐먼티드 드리머'에게 시민권 포함 합법 신분 보장한다. 약 25만 명에게 혜택이 예상되며, 이민 제도 개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파디야 의원은 장기 체류 이민자 시민권 취득 경로 마련에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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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한 크레딧카드 없으면 탑승 불가”
델타항공이 신용카드 사기 방지를 명분으로 결제 카드 제시를 요구하다 여행객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시애틀 여행객 부부는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결제 카드 미지참으로 탑승 거부를 겪었다. 델타항공은 정책 시행 배경과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델타의 정책이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며, 최소한 사전 고지라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미국인 80% ‘유학생 환영’ 절반은 “중국 출신 제한”
미국 성인들이 자국 대학의 유학생 수용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9월2일부터 8일까지 미국 성인 8,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9%가 미국 대학이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원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유권자들은 93%가 찬성했고, 공화당원과 공화당 성향의 무소속 유권자들도 66%가 찬성했다. 그러나 일부 국가 출신 유학생에 대해서는 제한 필요성을 언급하는 여론도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중국인 유학생 수를 제한해야
“유학생 비자 체류기한 4년으로 제한”
트럼프 행정부, F-1·J-1 변경안 발표연방관보 게시 30일간 여론수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학생 및 교환 비자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변경안을 공식 발표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27일 발표한 변경안에 따르면 F-1 학생 비자와 J-1 교환방문자 비자의 체류 기한을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 이같은 변경안은 28일 연방관보에 게시돼 30일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된다.현재는 F-1 비자 소지자는 풀타임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은 기간 제한 없이 미국 합법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변경안은 F-1 비자 소지자의
워싱턴 DC 경찰 ‘이민단속 제한정책’도 폐지
연방 정부가 지휘권 접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경찰 지휘권을 접수했다. 하지만 워싱턴 DC 수뇌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수도의 경찰권을 두고 연방정부와의 갈등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팸 본디 연방 법무장관은 지난 14일 테리 콜 연방 마약단속국(DEA) 국장을 워싱턴 DC 경찰국을 지휘하는 ‘비상 경찰국장’으로 임명했다. 워싱턴 DC 경찰국은 민주당 소속 뮤리얼 바우저 시장이 임명한 파멜라 스미스 국장이 이끌었지만, 이제부터는 연방 정부가 직접 워싱턴 DC 경찰을
유학생 미국 내 체류기간도 ‘제한’
트럼프 정부 조건 강화신분 유지시 허용’에서고정기간으로 변경 추진 초강경 이민 단속 및 추방작전을 벌이며 이민자 커뮤니티를 옥죄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과 교환방문자 등의 체류 방식을 ‘신분 유지시 계속 허용(duration of status)’에서 ‘고정 기간(fixed visa terms)’으로 바꾸는 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연방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마련한 ‘비이민 학술·교환·언론 비자 소지자 체류기간 및 연장 절차 설정’ 방안은 지난 7일 백악관 관리예산국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제도는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전국적으로 다시 급제동
뉴햄프셔 연방법원전국단위 집단소송 인정 백악관 항소 방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시행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미 전국적으로 제동을 거는 연방법원의 판단이 다시한번 내려졌다.지난달 27일 연방대법원은 1심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미 전국적 효력을 중단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소송을 제기한 20여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시행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바 있다. 대법원은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정부 임대보조 2년 제한… 서민층 대거 퇴거위기”
HUD 섹션8 지원 중단관련예산 267억불 삭감140만 가구 퇴거 위기“전국 주택난 더 심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의 예산을 대거 삭감할 계획이어서 서민층의 주택난이 한층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의 예산을 대거 삭감하고 임대보조에 2년 제한을 두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면서 가뜩이나 심각한 서민층 주택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저소득층의 주택지원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들에 따르면 이같은 트럼프 행정부
귀넷셰리프국 "ICE와 제한적 협력"
"수감 범법이민자, 법 의거 처리”인종 프로파일링 가능성은 부인 귀넷 셰리프국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감 이민자 처리 및 연방기관과의 협력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귀넷 셰리프국은 30일 지역 언론과 지역 출신 의원, 지역사회 리더 및 시민단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었다.이 자리에서 셰리프국은 조지아 이민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수감 이민자에 대해서는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을 분명히 했다.먼저 조지아 범죄 외국인 추적 및 보고법 (HB1105) 일명 레이큰 라일리법에 대해서 키보 테
“마약 밀매범 가족·지인도 미 입국비자 제한”
루비오 국무장관 천명 펜타닐 차단 새 조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26일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등 불법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밀매업자의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비자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에서 발생한 펜타닐 위기는 전례없는 수준”이라며 이러한 새 비자제한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오늘 조처는 마약 밀매업자에 대해 비자 자격을 박탈해온 기존의 조치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마약 밀매자, 그 가족 구성원, 그리고 가까운 개인·사업 관계자에 대한 비자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그들의 미국
“보석금 대납 제한은 헌법상 권리 침해”
주정부 보석금 대납 관행 제한하자지역교회 “헌법상 권리 침해”소송항소심,1심 이어 위헌 가능성 시사 형사 피의자에 대한 보석금 대납을 제한하는 조지아의 새로운 규정에 대해 연방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헌법상 권리 침해를 인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지난 29일 연방 제11순회 항소법원은 현행 보석금 대납 제한 규정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에슨스 지역 교회가 제기한 항소심 첫 심리를 열었다.이날 심리에서 피고인 조지아 주정부 대리인 변호인은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보석금 대납 제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피고측 변
유가, 이란 ‘제한보복’에 7% 급락
사전 통보 후 기지 타격 이란의 보복 공격이 주변국 주둔 미군 기지에 한정되고 글로벌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23일 국제 유가가 급락했다. 이날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 근월물 종가는 배럴당 71.48달러로 전장 대비 5.53달러(7.2%) 급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근월물 종가는 배럴당 68.51달러로 전장 대비 5.33달러(-7.2%) 떨어졌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공습하고 이란이 이에 대응해 보복 조치를 예고
[‘출생시민권 중단’ 대법원 판결 문답풀이]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영주권 없으면 제한 가능”
28개 공화당주서 일시적 효력 허용 길 열어“미국서 태어나도 이제 시민권 못 받나” 우려 전문가들 “출생시민권 제한 자체는 위헌될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연방 대법원이 지난 27일 내린 판결은 일부 하급심 법원이 내린 전국적 효력 중단 조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는 전통적 관행이 일부 주에서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게 되면서 이민자 사회의 혼란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출생시민권의 합
연방대법,‘출생시민권’ 제한 허용 판결 ‘파장’
트럼프 행정명령 효력28개주서 시행 파란불한인들 ‘충격’ ‘우려’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하급심 법원이 내린 전국적 효력 중단 결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이로써 미국 내 28개 주에서는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른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가 곧 시행될 가능성이 커져 이민자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연방 대법원은 지난 27일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의 찬성,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의 반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출생시민권
대법 '가처분 효력범위 제한' 결정…트럼프 견제장치 약화하나
논쟁적 정책에 전국서 제동 걸었던 가처분결정, 이젠 '원고'에만 적용집단소송 통해 효력 범위 확장할 길은 열려 있어대법원장, 이 문제 언급 없이 "판사에 대한 공격 자제" 촉구만 정부 정책의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최근 결정으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요한 견제 장치 하나가 약화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6대 3의 보수 우위인 미 연방 대법원은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속지주의에 입각한 미국 국적 부여) 금지 정책과 관련한 사건에서 개별 연방 판사
‘지방세 공제한도 4만불’ 타결 임박
상원, 4만달러로 높이는 대신 수혜대상 축소 타협안 제시독립기념일 전까지 감세안 처리위해이르면 오늘 본회의 상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법안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한 ‘지방세(SALT) 공제 한도‘ 확대에 대한 연방의회내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의회전문지 더힐 보도 등에 따르면 연방 상원과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지방세 공제한도 조정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연방상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지난달 말 연방하원 문턱을 가까스로 넘은 대규모 감세
“미, 미입국 제한 대상에 이집트 등 36개국 추가 검토”
WP 보도… “국무부, 해당국에 60일내로 미 기준 충족 요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 명단에 36개국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 국무부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19개국 국민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했는데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하려는 것이다.WP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국무부는 36개국이 국무부가 정한 새로운 기준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입국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무부는 메모에서 일부 국가는 개
[법률칼럼] 7월 영주권 문호 – 제한적 진전 속 전략적 준비
케빈 김 법무사 2025년 6월 9일, 미 국무부는 7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다. 이번 문호에서는 가족 이민과 일부 취업 이민에서 제한적이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하려는 경우, 가족 이민은 접수가능일(Filing Date), 취업 이민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가족 이민 주요 변화 • F2A(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승인가능일이 8개월 전진(2022년 9월 1일), 접수가능일은
트럼프, 하버드대 유학·연수 외국인 비자 제한
신규입학 희망자 입국 반년간 제한기존학생은 심사거쳐 취소 결정하버드대 "외국학생들 보호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에서 공부하거나 이 학교의 학자 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 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 포고문을 통해 "하버드대에서 진행하는 학업 과정이나 하버드대가 주최하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 또는 주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외
‘펠그랜트’ 자격 제한… 조지아 대학가 술렁
지원 조건 연 30학점으로연방하원 개편안 확정시조지아18만명 타격입어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방정부 무상 학비지원 프로그램 ‘펠그랜트’(Pell Grants) 수혜 자격을 대폭 제한하는 개편안이 가시화되면서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지난달 22일 연방 하원을 통과해 현재 연방 상원에서 계류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감세법안에 포함된 펠그랜트 개편안은 수혜자격을 크게 강화시킨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펠그랜트는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에게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무상 학비보조금으로 현재는 최대 연간 지원금을 받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