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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도 보수 우위‘트럼프 어젠다’ 추진 탄력 공화당 연방하원의원 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로이터] 공화당이 지난 5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연방의회 선거에서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확정했다고 ABC·CBS·NBC 등이 13일 일제히 보도했다. 이들 방송에 따르면 공화당은 모두 43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하원 의원 선거에서 일부 선거구의 개표가 여전히 진행되는 가운데 이날 현재 과반인 218석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종교 강요는 위헌” 소송 예고 루이지애나주가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기독교 십계명을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하는 법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고 CNN이 19일 전했다. 지난달 공화당이 다수인 주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이날 공화당 소속인 제프 랜드리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공포·발효됐다. 이 법은 유치원부터 주립대학에 이르기까지 루이지애나주의 모든 공립학교의 교실·강의실에 “크고 읽기 쉬운 글꼴”로 십계명을 포스터 크기로 만들어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포스터 제작 비용은 학교 기부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미국 주 가운데 이
선거의 해 맞춰 큰 폭 세금 감면교사 및 법집행관 봉급 7월 인상 국가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세수가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조지아주 입법회기의 조지아 주의원들은 조지아인들이 세금을 절약하고 공무원의 급여를 늘리며 대규모 인프라 지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법안을 집중해서 통과시켰다.주정부는 3년간의 대규모 흑자 이후 "경제가 나빠질 때"(rainy day)를 대비한 160억 달러의 예비비를 갖고 회의를 시작했으며,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와 주의원들은 그 중 일부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상원과 하원, 주지사의 역할복잡한 입법 과정 간단 정리 지난 1월 8일부터 매년 봄에 열리는 40일 간의 조지아의 상원, 하원의 입법 회기가 시작됐다. 매년 열리는 입법 회기를 통해 조지아 주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법들이 제정된다. 조지아 의회에서 이뤄지는 법안 상정부터 법안의 최종 발효까지의 과정을 요약한다. ♦ 입법 청원입법 청원은 주민 한 사람 또는 다수, 시민 단체 등 조지아 주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나 의원들과 연락해 입법
8일 개원, 메디케이드 확대 여부 최대 이슈소송남발 제한, 교사 총기소지, 선거법 등 조지아주 2024년 입법 회기가 1월 8일 시작됐다. 이번 회기에서는 메디케이드 확대, 교사 총기 소지, 스포츠 베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중요 법안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간에 첨예한 논쟁과 입법 싸움이 예상된다. 2024년 회기가 2년 임기 중 2년차인 만큼 지난해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이 대부분 재상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또한 180명의 하원의원과 56명의 상원의원이 선거를 치르는 해이기 때문에 재선을 목표로 하는 의원들이 유권
소득세율 인하 및 환급 기대성인 메디케이드 확대 관심 8일부터 조지아 주의회가 정기 입법회기를 시작한다. 40일 일정으로 3월까지 계속될 이번 입법회기 동안 다수당인 공화당과 소수당인 민주당이 씨름하게 될 주요 현안들을 살펴본다.새로운 법안이 입법되기 위해 상원과 하원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크로스오버 데이는 회기 28일째 되는 날이다. ◈ 예산 및 세금예산안 통과는 조지아주 헌법상 주의회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다. 주 예산은 학교, 대규모 공중 보건 시스템, 교도소, 일부 치안 유지 및 전문 라이센스에
총기 휴대 교사에게 연 1만 달러 지급버트 부주지사 등 공화당 일부 적극 지지 클린트 딕슨 공화당 조지아 상원 의원이 교사가 자발적으로 총기를 교실에 휴대할 경우 교사에게 연간 10,000달러의 봉급 인상을 제공하는 법안을 마련했다.버트 존스 부지사를 포함한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하면서 내년 봄 회기에 이 법안이 실제로 입법화될지 주목된다.버트 존스 부주지사와 법안 기획자 딕슨 의원은 이 법이 더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이라며 입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반면, 조지아
낙태 폐지 이후 1년간 오히려↑금지입법 인근 주 중심 급증 미국에서 지난해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보수 성향 주를 중심으로 낙태 금지 입법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낙태 자체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26일 ‘가족계획협회’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지난 6월까지 1년 동안 미국 전체에서 월평균 낙태는 8만2,298건으로 전년 평균(8만2,115건)을 앞섰다. 월별로는 지난 3월 1만565건이 집계돼 가장 많았다. 또 지난해 11월이 8,185건으로 가장 적
입법효과성 점수 분석 영 김, 기대 이상 성과 지난 117대 연방의회(2021~2022년)에서 4명의 한인 연방하원의원들의 입법 활동 성적이 훌륭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근 ‘효과적 입법 센터(Center Effective Lawmaking)’는 117대 의회 ‘입법효과성 점수(Legislative Effectiveness Scores, LES)’를 발표했다. 이는 종속변수인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의원들의 입법 생산성을 종합적으로 점수화한 것이다. 센터는 LES를 산출하기 위해 의원들이 상정한
구글 등 대형 플랫폼 대상 캘리포니아주에서 저널리즘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에 뉴스 사용료를 내게 하는 입법을 추진하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 메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하원은 1일 ‘저널리즘 보호법’(Journalism Preservation Act)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 이 법안은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사용자 규모를 지닌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게시하는 대가로 관련 광고 수익의 일정 비율을 뉴스를 제공한 미디어 회사에 배
주니어 리그 오브 애틀랜타 선정"여성·자원봉사·지역변혁"에 공헌 비영리단체인 주니어 리그 오브 애틀랜타는 최근 한국계 홍수정(사진) 조지아주 하원의원에게 올해의 입법자 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했다.이 상은 주의회에서 여성을 지도자로 개발하고, 자원봉사와 지역사회 변혁을 촉진한다는 리그의 사명에 크게 공헌한 의원에게 수여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 11월 당선돼 올해 첫 임기를 시작한 홍 의원은 지난 입법회기 동안 저소득 가정을 위한 임시 재정지원(TANF) 프로그램에 저소득 임산부를 포함시키는 법안(HB129)를 대표
'재외동포청 효율 운영 근거'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재외동포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 역할이 될 재외동포기본법 입법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이 법안은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으로, 세계 각지에 퍼진 730만명 규모 재외동포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 역할도 한다.법안
‘로 대 웨이드’ 판결 엎은 대법원 비난…“사법부가 근본적 권리 빼앗아” 20일 연방대법원 앞에서 열린 낙태반대 시위조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 50주년을 이틀 앞두고 이 결정을 뒤엎은 연방대법원을 비판하면서 낙태권 보호를 성문화하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포고문에서 “1973년 1월 22일 대법원은 여성의 헌법상 선택권을 보호하는 로 대 웨이드 사건에서 기념비적 7대 2 판결을 내렸다”며 “평등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
부결된 법은 2024년 회기에 재상정 가능 3월29일은 2023년 조지아 의회의 법안 제정을 위한 마지막 날(Sine Die)이었다. 29일까지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내년 입법 의회 기간에 다시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2023년 조지아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된 법안과 부결된 법안을 정리한다. ♦ 통과된 법· 과적트럭운행법(하원법안189): 주정부가 운행하는 고속도로상에서 트럭 적재 무게를 현행 84,000파운드에서 88,000파운드로 상향 조정한다. 단, 농산품, 가금류, 원목, 석
조지아 주의회 2023년도 입법회기가 9일 개막됐다. 그러나 9일 저녁에는 조지아대 풋볼팀이 2년 연속 대학풋볼 정상에 도전하고 12일에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두 번째 임기 취임식이 예정돼 있고, 상원과 하원의 지도부 및 각 위원장 선출 등으로 초반부터 여야의 팽팽한 대립은 없을 전망이다.다음은 이번 입법회기에서 대뤄질 주목할 만한 쟁점 사안들이다.▶예산 및 세금지난 수년 동안의 세수 증가는 조지아주 재정을 풍요롭게 했지만 올해는 경기침체의 가능성 때문에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와 공화당은 더 보수적인 재접정책을 펼칠 것으로
입법회기서 법안 제정 추진할듯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와 다음 주 취임하는 버트 존스 조지아 부주지사는 최우선 입법 순위에 대해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하지만 둘 모두 연말 휴기기간 동안 트윗을 통해 다음 주 입법회기가 시작되면 폭력 범죄를 표적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강조했다.켐프 주지사는 검사의 시간 착오로 성폭행 범죄자를 제 때 기소하지 못해 판사가 사건을 각하시킨 사례를 언급하면서 “극좌 지방 검사들이 유권자를 실망시키고 우리 사회를 덜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며 “주의회와 크리스 카
선거 다수 득표자가 승리자수천만 달러 비용 절감 효과 조지아주는 선거에서 50%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시 결선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 주무장관이 결선투표제 폐지를 주장한 이후 이번 달에 시작되는 주의회 입법회기에서 결선투표제 존폐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대부분의 다른 주는 예비선거와 본 선거에서 결선투표를 요구하지 않으며, 루이지애나주와 미시시피주만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는 여러 후보들 가운데 득표율이 50% 미만이더라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규정하고
"사회적 죄책감 느껴야…이대론 안 돼, 재발방지 입법은 의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참사 10주년 추모일을 맞아 의회에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거듭 촉구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10년 전 오늘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샌디훅 참사는 2012년 12월 14일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20세 청년이 침입한 뒤 총기를 난사해 1학년 어린이 20
여성가족부폐지·국가보훈부개편 등국회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원회30일정부조직법개편안논의연내법안처리시내년초설립 한국 국회가 재외동포청 신설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편안 입법 논의를 본격 개시한다.28일 한국 언론에 따르면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 하기로 했다.해당 개정안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민의 힘 의원 116명이 참여한 법안이다.이 법안은 재외동포청 신설과 여성 가족부를 폐지, 국가보훈부 개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윤석열
공화, 최우선 과제로 추진…백악관·국방부는 반대 기류 변수 미국 의회가 미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를 폐지 입법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AP통신 등이 7일 보도했다.전날 밤 공개된 미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에 군대 내 백신 접종 의무 폐지 조항이 공화당 주도로 포함됐다. 내년에 하원 다수당이 되는 공화당은 해당 법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공화당은 이번 주 이 법안 표결을 마무리한 뒤 상원으로 보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미 하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크 로저스(앨라배마)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