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개회 주의회 올 회기 주요 쟁점은?
조지아주 의회가 12일 제158회기 두 번째 연도 일정을 개시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소득세 전면 폐지와 재산세 감면을 두고 상·하원이 대립할 전망이다. 또한 학생 문해력 위기 해결, 의료 인력 확충, HOA 권한 남용 방지, 세입자 권리 보호 등 민생 법안들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2026년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예상된다.
검색 : 입법
백악관 “국민들에 2천불 배당금 줄 관세수입 충분…입법필요”
국가경제위원장 “10월 고용보고서에 실업률 빠진다”…셧다운 장기화 여파 공무원 무급휴직으로 실업률 추산에 필요한 가계조사 못해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로이터] 역대 최장기인 43일간 지속된 연방정부의 셧다운 여파로 10월 고용보고서에는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인 실업률이 포함되지 않게 됐다.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10월에는 가계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쪽짜리 고용보고서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일자리 부분은 받겠지만 실업률은 포함되
트럼프 취임 100일∙∙∙불안한 조지아 주민
AJC, 다양한 배경 조지아 주민 삶 조명"지친 삶 · 두려움 속 일부는 희망 기대" 변혁적이고 무질서하며 이례적이고 두려움이 없으며 위험하다.조지아의 대표적 일간지 AJC가 취임 100일 맞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평가한 단어들이다.신문은 27일 일요판 네쪽해을 할애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쏟아진 행정명령과 대규모 해고 및 예산 삭감, 관세 전쟁 등이 가져온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조지아 주민 8명의 삶을 조명했다.이 중에는 대규모 이민단속으로 남편이 추방당한 여성과 관세 정책으로 다시 희망을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수혜자 ‘시민권 기회’ 입법화 재추진
‘아메리칸드림·약속’ 법안“10년 조건부 영주권 부여” 트럼프 2기 들어 첫 시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재추진된다. 실비아 가르시아(민주·텍사스 29지구) 연방하원의원은 최근 DACA 수혜자 구제를 위한 ‘아메리칸 드림과 약속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연방의회는 지난 2021년과 2023년에도 DACA 구제 법안을 추진했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입법 추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달 20일 이후 DACA 수혜자 구제를 위한 연방의회 차
공화, 상·하원까지 다수당 확정… 행정·입법부 장악
연방대법원도 보수 우위‘트럼프 어젠다’ 추진 탄력 공화당 연방하원의원 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로이터] 공화당이 지난 5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연방의회 선거에서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확정했다고 ABC·CBS·NBC 등이 13일 일제히 보도했다. 이들 방송에 따르면 공화당은 모두 43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하원 의원 선거에서 일부 선거구의 개표가 여전히 진행되는 가운데 이날 현재 과반인 218석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조지아 입법회기 종료, 세금↓및 봉급↑특징
선거의 해 맞춰 큰 폭 세금 감면교사 및 법집행관 봉급 7월 인상 국가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세수가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조지아주 입법회기의 조지아 주의원들은 조지아인들이 세금을 절약하고 공무원의 급여를 늘리며 대규모 인프라 지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법안을 집중해서 통과시켰다.주정부는 3년간의 대규모 흑자 이후 "경제가 나빠질 때"(rainy day)를 대비한 160억 달러의 예비비를 갖고 회의를 시작했으며,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와 주의원들은 그 중 일부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조지아 입법은 어떻게 이뤄지나
상원과 하원, 주지사의 역할복잡한 입법 과정 간단 정리 지난 1월 8일부터 매년 봄에 열리는 40일 간의 조지아의 상원, 하원의 입법 회기가 시작됐다. 매년 열리는 입법 회기를 통해 조지아 주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법들이 제정된다. 조지아 의회에서 이뤄지는 법안 상정부터 법안의 최종 발효까지의 과정을 요약한다. ♦ 입법 청원입법 청원은 주민 한 사람 또는 다수, 시민 단체 등 조지아 주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나 의원들과 연락해 입법
올해 조지아주 입법회기 주요 쟁점들
소득세율 인하 및 환급 기대성인 메디케이드 확대 관심 8일부터 조지아 주의회가 정기 입법회기를 시작한다. 40일 일정으로 3월까지 계속될 이번 입법회기 동안 다수당인 공화당과 소수당인 민주당이 씨름하게 될 주요 현안들을 살펴본다.새로운 법안이 입법되기 위해 상원과 하원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크로스오버 데이는 회기 28일째 되는 날이다. ◈ 예산 및 세금예산안 통과는 조지아주 헌법상 주의회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다. 주 예산은 학교, 대규모 공중 보건 시스템, 교도소, 일부 치안 유지 및 전문 라이센스에
연방대법원 판결·금지 입법에도 낙태 증가
낙태 폐지 이후 1년간 오히려↑금지입법 인근 주 중심 급증 미국에서 지난해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보수 성향 주를 중심으로 낙태 금지 입법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낙태 자체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26일 ‘가족계획협회’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지난 6월까지 1년 동안 미국 전체에서 월평균 낙태는 8만2,298건으로 전년 평균(8만2,115건)을 앞섰다. 월별로는 지난 3월 1만565건이 집계돼 가장 많았다. 또 지난해 11월이 8,185건으로 가장 적
한인 의원들 입법활동 ‘잘했다’
입법효과성 점수 분석 영 김, 기대 이상 성과 지난 117대 연방의회(2021~2022년)에서 4명의 한인 연방하원의원들의 입법 활동 성적이 훌륭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근 ‘효과적 입법 센터(Center Effective Lawmaking)’는 117대 의회 ‘입법효과성 점수(Legislative Effectiveness Scores, LES)’를 발표했다. 이는 종속변수인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의원들의 입법 생산성을 종합적으로 점수화한 것이다. 센터는 LES를 산출하기 위해 의원들이 상정한
‘뉴스 사용료 지불’ 입법화에 메타 “뉴스 뺀다”
구글 등 대형 플랫폼 대상 캘리포니아주에서 저널리즘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에 뉴스 사용료를 내게 하는 입법을 추진하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 메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하원은 1일 ‘저널리즘 보호법’(Journalism Preservation Act)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 이 법안은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사용자 규모를 지닌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게시하는 대가로 관련 광고 수익의 일정 비율을 뉴스를 제공한 미디어 회사에 배
홍수정 의원, '올해의 입법자 상' 수상
주니어 리그 오브 애틀랜타 선정"여성·자원봉사·지역변혁"에 공헌 비영리단체인 주니어 리그 오브 애틀랜타는 최근 한국계 홍수정(사진) 조지아주 하원의원에게 올해의 입법자 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했다.이 상은 주의회에서 여성을 지도자로 개발하고, 자원봉사와 지역사회 변혁을 촉진한다는 리그의 사명에 크게 공헌한 의원에게 수여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 11월 당선돼 올해 첫 임기를 시작한 홍 의원은 지난 입법회기 동안 저소득 가정을 위한 임시 재정지원(TANF) 프로그램에 저소득 임산부를 포함시키는 법안(HB129)를 대표
주의회 입법회기 9일 개막, 주요 쟁점 법안들
조지아 주의회 2023년도 입법회기가 9일 개막됐다. 그러나 9일 저녁에는 조지아대 풋볼팀이 2년 연속 대학풋볼 정상에 도전하고 12일에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두 번째 임기 취임식이 예정돼 있고, 상원과 하원의 지도부 및 각 위원장 선출 등으로 초반부터 여야의 팽팽한 대립은 없을 전망이다.다음은 이번 입법회기에서 대뤄질 주목할 만한 쟁점 사안들이다.▶예산 및 세금지난 수년 동안의 세수 증가는 조지아주 재정을 풍요롭게 했지만 올해는 경기침체의 가능성 때문에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와 공화당은 더 보수적인 재접정책을 펼칠 것으로
켐프 주지사 폭력범죄 근절 입법 추진
입법회기서 법안 제정 추진할듯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와 다음 주 취임하는 버트 존스 조지아 부주지사는 최우선 입법 순위에 대해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하지만 둘 모두 연말 휴기기간 동안 트윗을 통해 다음 주 입법회기가 시작되면 폭력 범죄를 표적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강조했다.켐프 주지사는 검사의 시간 착오로 성폭행 범죄자를 제 때 기소하지 못해 판사가 사건을 각하시킨 사례를 언급하면서 “극좌 지방 검사들이 유권자를 실망시키고 우리 사회를 덜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며 “주의회와 크리스 카
조지아 결선투표제 존폐 여부 입법회기서 논의
선거 다수 득표자가 승리자수천만 달러 비용 절감 효과 조지아주는 선거에서 50%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시 결선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 주무장관이 결선투표제 폐지를 주장한 이후 이번 달에 시작되는 주의회 입법회기에서 결선투표제 존폐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대부분의 다른 주는 예비선거와 본 선거에서 결선투표를 요구하지 않으며, 루이지애나주와 미시시피주만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는 여러 후보들 가운데 득표율이 50% 미만이더라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규정하고
재외동포청 입법논의 본격
여성가족부폐지·국가보훈부개편 등국회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원회30일정부조직법개편안논의연내법안처리시내년초설립 한국 국회가 재외동포청 신설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편안 입법 논의를 본격 개시한다.28일 한국 언론에 따르면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 하기로 했다.해당 개정안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민의 힘 의원 116명이 참여한 법안이다.이 법안은 재외동포청 신설과 여성 가족부를 폐지, 국가보훈부 개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윤석열
연방대법원 결국 낙태권 보장 판례 뒤집었다
'로 대 웨이드' 공식폐기…"낙태금지 입법가능"'보수 우위' 대법원 50년만에 낙태권 판결 뒤집어…대혼란 예고절반 이상 주 '낙태금지·엄격 제한' 전망…찬반시위 충돌 우려대법원 판결 환영하는 낙태 금지론자들연방 대법원이 24일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이에 따라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50년간 연방 정부 차원에서 보장됐던 낙태 권리가 후퇴하게 되면서 찬반을 둘러싸고 혼란이 예상된다.대법원은 이날 '로
켐프 재선 위한 입법 후원 입법회기 종료
켐프 추진 법안 모두 주의회 통과서명 통해 퍼듀, 에이브럼스 견제 조지아 주의회 2022년 입법회기가 4일 밤 폐회됐다. 올해 주의회 양원을 통과한 주요 법안들은 재선을 앞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실과 그의 동료 의원들이 주도해 통과시켰다. 즉 켐프 주지사가 재선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핵심 법안들을 통과시켰다는 의미다.주의회를 통과한 수십개의 법안들은 이제 서명을 위해 주지사의 책상으로 옯겨졌다. 켐프는 5월 24일 공화당 경선을 앞두고 5월 초까지 40여일 동안 법안에 대한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서
'스포츠 베팅' 합법화 시도 다시 등장
매년 주의회 입법 단골 메뉴주 헌법개정 필요 만만찮아 조지아주에서 도박산업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다시 주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주하원 경제개발 및 관광위원회 패널들은 28일 유권자들에게 ‘스포츠 베팅 및 기타 형태의 베팅 과 도박’을 허용하도록 묻는 법안을 승인했다. 위원회는 또한 조지아에서 스포츠 베팅이 수행되는 방식을 규제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지난해에도 스포츠 베팅을 허용하려는 법안이 주상원에서 승인됐지만 최종적으로 입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법안 발의자인 론 스티븐스
켐프 조지아인 부부 500달러 환급 추진
잉여세수 37억달러 중 16억달러 환급실현 여부는 공화당 의견조율에 달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재선을 앞두고 이번 입법회기에서 조지아주 납세자에게 잉여 세금을 환급하고, 기술대학 재원을 마련하며, 조지아의 소득세율 인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켐프 주지사는 12일 16억달러를 환급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공개했다. 이는 4월 소득세를 신고하는 모든 조지아인들이 개인 250달러, 부부 공동보고 시 500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켐프는 "정부가 필요 이상의 많은 수입을 이뤘을 때 잉여자금은 열심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