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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무부가 4년 만에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을 다시 허용할 계획을 밝혔다. 텍사스를 제외한 미국내 모든 주에서 DACA 신규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수혜자는 추방 유예는 유지되지만 노동허가 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DACA는 약 52만 5,000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규 신청 중단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이민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텍사스 내 수혜자들은 타주 이주를 고려하기도 한다.
7월8일 시한 10여일 앞두고트럼프 최종결정 주목 백악관은 내달 8일까지인 상호관세의 유예 시한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26일 밝혔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 질문받자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그러나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답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9일을 ‘해방의 날’로 명명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같은 관세 조치로 증시, 채권시장, 환
7월 8일→8월 1일 연장한·일에 25% 관세 통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7일 한국 등 각국 정부에 보편관세 내용을 통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오늘(8일) 만료 예정이던 상호관세의 유예 기간을 내달 1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공식 발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8월 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마조리 테일러 그린 수십만불 규모 마조리 테일러 그린(왼쪽)과 도널드 주니어.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발표하면서 미국 증시가 일부 회복된 가운데 친 트럼프 성향 연방하원의원이 발표 당일 및 그 전날 최대 수십만 달러 규모의 주식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NYT), 블룸버그통신 등이 15일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의 트럼프 충성파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하원의원(조지아)은 이 같은 내용의 주식 거래 내역을 하원을
WTI, 9일 하루만 4.7%↑ 국제유가가 4% 넘게 폭등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교역국에 대해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함에 따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누그러지면서 매수 심리가 폭발했다. 9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2.77달러(4.65%) 폭등한 배럴당 62.35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6월 인도분은 전장보다 2.55달러(4.06%) 급등한 배럴당 65.37달러에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중국과 합의하고 싶다”…보복관세 유예한 EU에 “매우 현명했다”“미일방위조약 일방적…미국의 대일방어 의무만 있고 반대급부는 없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치킨게임 양상의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합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중국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매우 존중(respect)한다"면서 "그는 오랜 기간 진정한 의미에서 내 친구였다"고 밝힌 뒤 "나는 양국 모두에게
“90일 상호관세 유예기간엔 기본관세 10%만 적용 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일 발효 예정이었던 국가별 상호관세 적용을 90일간 유예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날 상호관세 유예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누그러지자 증시는 그야말로 ‘폭등’했다. 해당 기간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율 25% 등 이른바 상호관세는 유예되고 기본관세 10%만 적용된다. 그러나 중국 대상 세율은 오히려 125%로 올라간다. 미국을 상대로 보복에 나섰다는 게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에
트럼프, 보복관세 ‘맞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 대미 ‘맞불 관세’를 발표한 중국에 대해 50%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경고하면서 압박하는 동시에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과는 즉시 관세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에 맞서 같은 세율(34%)의 대미 보복관세를 예고한 데 대해 “8일까지 중국이 34%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4월2일 관세 시행 앞두고 미·멕시코·캐나다 제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인증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면서 해당 인증을 받으려고 나서는 미국 기업들이 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지난 4일 멕시코·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시행했다가 USMCA 품목에 한해 내달 2일까지 25% 관세 적용을 유예한 데 따른 업계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USMCA는 협정 당사국 내에서 공급됐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가치가 더해진 상품에 대해 우대하
‘아메리칸드림·약속’ 법안“10년 조건부 영주권 부여” 트럼프 2기 들어 첫 시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재추진된다. 실비아 가르시아(민주·텍사스 29지구) 연방하원의원은 최근 DACA 수혜자 구제를 위한 ‘아메리칸 드림과 약속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연방의회는 지난 2021년과 2023년에도 DACA 구제 법안을 추진했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입법 추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달 20일 이후 DACA 수혜자 구제를 위한 연방의회 차
멕시코 군 1만명 배치… 캐나다도 국경 강화경제·물가 타격 우려 속 일단 파국은 피해관세로‘충격·압박전술’… 시행 직전에‘반전’관세 시행을 앞두고 멕시코 시우다드 후아레스에서 텍사스주로 넘어 오는 국경 검문소 앞에 멕시코산 물품을 실은 컨테이너 트럭들이 줄을 지어 서 있다. [로이터] 멕시코 군 1만명 배치… 캐나다도 국경 강화 ■ ‘시계제로’ 관세전쟁 어디로거세게 몰아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 선전포고’가 하루만에 반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시행키로 예고한 멕시코·캐나다·중국 등 3개국
‘미중 합작법인 설립 계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일인 20일 중국계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 금지법 시행을 75일간 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장관에게 틱톡에 대해 75일간 어떤 행동도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지난 19일까지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업을 제한하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75일 연기함으로써 해법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관련 명령서에 서명한 뒤 기자들에게 “내게 그것(틱톡)을 팔거나(미국기업에 팔도록
결심공판 출석한 배우 박상민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은 13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박씨는 올해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귀가 전 한 골
소득기반 ‘SAVE’ 가입자약 800만 명 대상 시행 연방 교육부가 법원 판결로 잠정 중단된 소득기반 학자금 융자상환플랜 ‘SAVE’ 가입자 약 800만 명에 대한 일시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했다. 21일 CBNC 보도에 따르면 연방 교육부는 SAVE 플랜에 등록한 약 800만 명에 대해 학자금 대출 상환 일시 유예 조치를 추가로 최소 6개월 늘리기로 했다. 지난 7월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실시한 SAVE 플랜 시행을 일시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반발한 교육부는 연방대법원에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 내달 10일 심리 개시항소심 결정따라 신규접수 재개여부 주목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존폐여부를 가를 연방항소법원의 심리가 마침내 다음달 개시된다.DACA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소송을 맡고 있는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오는 10월10일 구두변론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지난해 9월 1심을 맡았던 연방법원 텍사스지법은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불복하면서 항소심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제5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2022년 DACA
10월 상환액 미납 900만명코로나 이전 26%보다 높아내년9월까진 납부 못해도채무불이행 상태 빠지진않아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가 종료된 후 전체 대출자의 약 40%에 해당하는 약 900만 명이 첫 달 상환액을 미납한 것으로 드러났다.연방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중순 기준으로 학자금 융자 10월 상환액을 미납한 채무자가 약 90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학자금 융자 채무자 2,200만 명의 40% 수준이다. 학자금 융자 상환액 납부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3년여 간의 유예 기간이
케빈 김 법무사 DACA(추방유예) 프로그램 승인자들은 이민국으로부터 해외여행허가(Advance Parole)를 승인받아 해외여행이 가능하다.DACA(추방유예)를 승인받은 드리머들은 “교육”(educational), “고용”(employment), “인도적”(humanitarian) 사유로 인하여 출국하는 경우 여행허가가 가능하다. 이민국의 요구에 맞추어 여행의 사유를 적고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행은 또한, 단기간의(brief), 우연한 (casual) 것이고, 다른 목적이 없는 (innoc
케빈 김 법무사 미국 내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가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하거나 밀입국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극심한 고통'(ExtremeHardship)을 증명하는 것인데, 이는 신청자가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하게 될 경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가족 구성원이 겪게 될 어려움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복잡하고,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청자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법률
연방지법 위헌판결 불복 결국 대법원까지 갈 전망 연방 법무부와 시민 단체들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판결에 항소한다. 최근 법무부와 시민 단체들은 항소의향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9월 연방법원 텍사스 지법이 내린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판결에 대해 항소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이다. 1심을 맡았던 연방법원 텍사스지법의 앤드류 해넌 판사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DACA 프로그램에 대해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스타뉴스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보복 협박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라는 반전을 맞이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8일(한국시간 기준) 양현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내려진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양현석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YG 매니저 출신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양현석은 지난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