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이민단속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자들까지 체포·구금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19일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에 따르면 연방의원들은 ICE 요원들에게 부당하게 체포되거나 구금된 미국 시민권자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이민단속 과정에서 시민권자들이 신분을 제대로 확인받지 못한 채 구금되거나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추진됐다. 법안은 부당한 이민단속으로 피해를
김성환 변호사 가족이민에서 재정보증은 필수 요소이다. 재정보증을 하면 법적 책임도 오랫동안 따라 다니게 된다. 실제로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은 없지만 마음에 부담까지 없을 수는 없다. 이 재정보증 때문에 가족이민 스폰서가 되는 것을 꺼리는 일도 있다. 재정보증 이유를 정리했다. -재정보증서(I-864)는 무엇인가?▲재정보증서(Form I-864)는 이민법에 따라 스폰서가 서명하는 연방법상 강제력이 있는 계약이다. 재정보증서를 제출한 이민 스폰서는 두 가지 책임을 진다. 첫째, 이민자가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 소득 수
DHS, ‘귀화 75% 감소’ 이민규제 성과로 홍보심사기준 대폭 강화에 시민권 시험도 어려워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거부율이 2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최근 귀화자 감소를 이민 규제의 ‘성과’로 내세우면서, 시민권 취득을 어렵게 만들어 신규 시민권자 수를 의도적으로 줄이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국립 이민정책재단(NFAP) 분석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2026년 7월 사이 시민권 신청 거부율은 2025년 1월 8.4%에서 2026년 7월
■ 탐사매체 프로퍼블리카 조사시민권 의심받아 구금 100여명아동·청소년 사례도 70명 넘어체포과정서 권리 침해 논란도 ICE 요원들이 한 이민자에 수갑을 채우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에게 체포·구금된 미국 시민권자가 500명을 넘고, 이 가운데 10여명은 실제로 추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넘어 시민권자의 헌법상 권리까지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가 최근 공개한 조사 보
2년전 1만4,500명→ 올해 500명시민권 선서식서 유권자 등록 제한 박빙 승부 조지아 선거에 영향 예상 새롭게 시민권을 취득한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이민자들의 유권자 등록이 급감했다. 시민권 선서식장에서 비영리단체의 유권자 등록 활동을 금지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조지아 여성유권자연맹(LWVG)에 따르면 2024년 애틀랜타 지역 시민권 선서식장에서 이뤄진 귀화 시민권자의 유권자 등록규모는 1만 4,435명에 달했지만 2026년에는 10월초까지 500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LWVG를
조사·소송 연계 압박올들어 200여건 소송연간 건수 15배 급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신규 취득의 문턱을 대폭 높인 데 이어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자들에 대한 시민권 박탈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민사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추진 중인 시민권 박탈 사건의 조사 및 연방 법무부 회부 관련 지침에 대한 의견 수렴이 14일 마감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시민권 신청 단계의 심사 강화와 이미 취득한 시민권의 적법성에 대한 사후 검증이 동시에 추진되고
트럼프 정부, MS 등 8곳취업이민 노동허가 중단밴스 “H-1B 폐지해야”한인 전문직·업체들 비상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인력의 미국 취업부터 영주권 취득까지 잇따라 옥죄면서 한인 유학생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JD 밴스 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프로그램의 전면 폐지를 공개 지지한 데 이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대형 IT 기업의 취업이민 영주권을 위한 노동허가(PERM) 신청까지 중단하면서 외국인 인력의 미국 정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연방 노동부는 8일 M
DHS,‘귀화 75% 감소’이민규제 성과로 홍보심사기준 대폭 강화에시민권 시험도 어려워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거부율이 2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최근 귀화자 감소를 이민 규제의 ‘성과’로 내세우면서, 시민권 취득을 어렵게 만들어 신규 시민권자 수를 의도적으로 줄이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국립 이민정책재단(NFAP) 분석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2026년 7월 사이 시민권 신청 거부율은 2025년 1월 8.4%에서 2026년 7월
시카고 이민단속 작전 중차량 향해 5차례 발포돼“뒤에서도 총 쐈다”주장정당방위 발표 신빙성 논란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이민단속 과정에서 연방 국경순찰대 요원 의 총격을 받고 7곳에 총상을 입었 던 시카고 여성이 사건 발생 1년 만에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다. 특히 당시 연방정부는 이 여성이 차량으로 연방요원을 공격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격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공개된 보디캠 영상과 감시카메라 영상, 탄도 분석 결과는 이 같은 설명과 배치되는 정황을 보여 논란 이 커지고 있다.ABC뉴스에 따르면 시카
연방 법무부 법원에 소송10월까지 총 250건 진행 연방 법무부는 지난 8월21일부터 10월2일까지 전국 각지의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귀화자 40명에 대한 시민권 박탈 절차를 개시했다고 5일 밝혔다. 브렛 슈메이트 법무부 차관보는 보도자료에서 “이들 모두는 거짓말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고 말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해당 대상자들이 “중요한 사실들을 미국 정부에 감췄으며 중범죄를 저지른 이들”이라고 말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귀화 시민이 시민권을 불법으로 취득했거나 시민권을 얻기
다수 영화 함께한 창작 동반자…9년 교제 끝에 결혼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구교환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구교환과 이옥섭은 2022년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의 연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3년부터 9년간 교제한 끝에 부부가 됐으며 결혼식을 따로 올리지 않았다. 소속사는 "두 사람은 서로의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가족으로서 변함없이 곁을 지키며 함께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무부, 기록 공유 추진시민권 여부 확인·검증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권자의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무부가 보유한 여권 신청 관련 정보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블룸버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국무부는 최근 연방의회 주요 의원들에게 보낸 통지문을 통해 여권 서비스 기록의 공식적인 일상적 이용 목적에 유권자 자격 확인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연방 정부뿐 아니라 주·지방정부 선거당국이 유권자 등록자의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무부가 보유한 여권 관련 기
연방검찰 “비시민권자…추가 기소도”연방대법도 ‘유권자 시민권 확인’허용 비시민권자 신분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 조지아 주민 3명이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됐다.조지아 북부 연방검찰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불법 투표 혐의로 조지아 주민들이 추가로 기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조지아 주국무장관실에 따르면 이날 기소된 3명은 이달 초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주국무장관실에 소환장을 발부해 기록제출을 요구한 유권자 13명에 포함돼 있다.기소된 3명은 게인스빌 거주 폴린 퍼넬라 루이스(65)와 로렌
1040 초안에 처음 포함세금보고 위축 우려도 연방 국세청(IRS)이 2026년도 개인소득세 신고서인 1040 양식에 납세자의 시민권 및 미국 내 합법적 취업 자격을 묻는 항목을 새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IRS가 공개한 2026년 1040은 현재 초안 단계로, 최종 신고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지난 17일 공개된 초안에는 ‘세금보고 시점에 본인과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국적자이거나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인지’를 묻는 항목이 새로 포함됐다. 이는 단순한 세금 계
USCIS, ‘공적부조’ 심사 대폭 강화18일부터 새 개정 지침 본격 적용비현금성 복지 혜택 전반 조사앞으로 영주권 취득 심사에서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 등 ‘비현금성 공공복지 수혜’ 이력까지 불이익 요소로 포함되면서 자칫 영주권이 거부될 수 있게 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8일부터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개정 지침을 본격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SSI(생계보조금)과 TANF(빈곤가정 지원금) 등 현금성 보조와
공적부조 기준 강화 속 영주권자 ‘재입국 주의보’ 트럼프 행정부의 영주권 신청자 공적부조 심사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일부 영주권자의 재입국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뉴욕 지역 비영리 디지털 매체 ‘넵욕(NepYork)’은 최근 이민법 변호사들의 설명을 인용해 영주권자가 180일 이상 연속 해외 체류 후 미국에 돌아올 경우 공적부조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보도했다.연방 국토안보부(DHS)는 기존 공적부조 규정을 폐지하고 심사 범위를 확대하는 새 규정을 지난 9월18일부터 적용하
새로운‘공적부조(public charge)’ 룰이 9월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공적부조 관련 최종 지침을 발표하고, 기존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비현금성 복지 혜택까지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한 조치가 지난 18일부터 효력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캘), 정부 주택보조(섹션 8) 등 비현금성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이력이 심사에서 불이익 요소로 반영될 수 있게 된다. 이민 심사관
트럼프 행정부 이민심사 강화여파올해 월평균 2만 3,000건으로 뚝대기 건수·처리 기간은 2배 가까이 급증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심사 강화 조치 여파로 시민권 신청 승인 건수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의 월별 시민권 신청 승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과 2025년 월평균 약 7만 건에 달했던 시민권 승인 건수가 올해 들어 월평균 약 2만 3,000건 수준으로 60% 이상 눈에 띄게 감소했다.특히 지난 7월 승인건수는 1만 6,514건에 그쳐, 전년 동월(7만 2,334건) 대비 77
허위진술·중요 사실 은폐의심사건 선별·법원 회부취소 땐 귀화 당시로 소급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귀화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는 사건을 선별하고 연방법원 절차로 넘기는 기준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귀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중요 사실 은폐 등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USCIS는 지난 14일 정책 경보(PA-2026-13)를 통해 ‘시민권 취소(denaturalization)’ 관련 정책 매뉴얼을 수정했다.
연방재무부, 작년 7월~올 6월총 5,790명…2020년 이후 최대치복잡한 세법·수수료 인하 여파 지난 1년간 미 시민권이나 장기 영주권을 포기한 이민자가 5,790명에 달해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한인 이민자도 100명 가까이 포함된 것으로 추산된다.연방재무부가 최근 연방관보를 통해 공개한 국적 포기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5,790명이 시민권 또는 장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분기별로는 2025년 3분기 1,593명, 4분기 954명에 이어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