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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불법체류자 단속에 열을 올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불법체류를 했다는 이유로 ICE에 잡히면 바로 추방되거나 구속 상태로 있다가 결국 추방이 되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 하는 서류미비자가 많다. 그러나 아무리 무소불위의 트럼프 행정부라고 하더라도 막무가내로 아무나 구금 혹은 추방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불법체류자 구금과 추방에 관한 규정을 알아본다. -ICE에 붙잡히면 바로 추방이 되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인가?▲추방명령이 나와 있는데 미국을 떠나지 않고 지내다 ICE에 적발되면 바로 추방으로 이어
7월 발효, 조지아 남부 미비자 영향히스패닉계 강력 반발, 보이콧 운동 지난 5월 플로리다(Florida) 주지사가 서명한 반이민법으로 인해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취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드산티스(Ron DeSantis) 주지사는 증가하는 도시 문제와 범죄를 줄이기 위해 인신 밀수와 신분증 위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서류가 미비한 이민자들의 체류를 불허하며, 불법 이민자들을 도와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플로리다에는 77만
케빈 김 법무사 신분이 일단 불법이 되면 아예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신청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지금 이민법하에서도 서류미비자도 이민신청이 가능하다. 취업이민의 경우, 연방 노동국과 이민국은 현재 신분이 불법이라 할지라도 노동허가를 통한 취업이민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서류미비자라도 취업이민을 시작할수 있으며, 가족초청을 통한 이민도 마찬가지로 신분에 상관없이 가족초청 이민청원서 (I-130)를 미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다. 합법적 신분을 가진 사람들과 서류미비자들의 이민의 수속 과정에는 처음은 같
케빈 김 법무사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한 번 불법으로 신분이 되면 가족 초청이나 취업 이민 신청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내에서 서류 미비자의 신분을 복원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하다. 따라서, 신분 복원이나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와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미국 내에서 서류 미비자의 신분복원과 영주권 신청에 대한 자격과 유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다.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단
연방하원 이어 상원도 상정800만명 합법신분 취득 기대 서류미비자들의 구제 자격을 부여하는 ‘이민 레지스트리’(Immigration registry) 기준일에 상관없이 7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해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제공하는 구제법안이 연방하원에 이어 연방상원에도 상정됐다. 지난 7월 연방하원에 상정된 일명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영주권 등록제도 개선 법안인 ‘1929년 이민법 이민규정 갱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
케빈 김 법무사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한 번 불법으로 신분이 되면 가족 초청이나 취업 이민 신청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내에서 서류 미비자의 신분을 복원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하다. 따라서, 신분 복원이나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와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미국 내에서 서류 미비자의 신분복원과 영주권 신청에 대한 자격과 유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다.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단
민권센터, 워싱턴 DC서 ‘이민자 가정이 필요하다’주제 이민법 개혁 촉구 기자회견 민권센터는 3일 워싱턴 DC 프리덤 플라자에서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타민족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법 개혁을 촉구했다. ‘이민자 가정이 필요하다(Immigrant Families Are Essential)’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견에서 이민 단체들은 ▶모든 이민자 감금과 추방을 중단하고 ▶생이별을 겪고 있는 이민자 가정들의 재결합을 돕고 ▶신종 코로나
미국에서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면허증 제도를 시행하는 주가 새해부터 워싱턴 DC를 포함해 총 17개 주로 늘어난다. 버지니아주가 내년 1월1일부터 체류 신분이 없는 이민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운전면허 카드를 발급하기 때문이다. 버지니아주의 불체 신분 이민자 운전면허 카드는 올해 버지니아 주의회를 통과해 랠프 노담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됐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단, 신분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매 2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신청자들
가주, 저소득층 19~25세 사이 불체자 메디캘 확대일리노이는 65세 이상 체류신분 상관없이 의료혜택 캘리포니아에서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들에 대한 메디캘 혜택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아리서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 전국적으로 불체자 대상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주가 늘고 있다.일리노이 주정부는 최근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주정부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결정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시카고 트리뷴이 전했다.일리노이주는 저소득 노년층
150가정 푸드패키지 전달6천달러 목표 초과 달성 메트로애틀랜타 푸드이니셔티브<Metro Atlanta Food Initiative>는 6일 도라빌과 챔블리 일대의 라티노 이웃 등 소외계층에게 푸트 패키지 300상자를 전달했다.이날 오전 10시부터 애틀랜타 중앙교회 친교실에서 중앙교회 영어청년부를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자 30여명의 학생들이 푸드패키지를 포장했다. 푸드패키지 안에는 양파, 당근, 감자 등 야채와 오렌지, 바나나, 사과 등의 과일, 우유, 계란, 식빵 등 40달러의 식료품 재료를 준
비대위, 마스크 등 구호품 전달마리에타 3개 노인아파트 방문 애틀랜타 코로나19 범한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윤철, 김형률, 이홍기)는 7일 노인아파트 거주 한인노인과 서류미비자, 싱글맘, 유학생에게 마스크 등 구호품을 전달했다.비대위는 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마스크, 위생용품, 음식 등의 구호품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학생, 싱글맘, 싱글대디, 서류미비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했다. 비대위는 같은 날 오후 마리에타에 위치한 도시 메이너 아파트 등 정부 운영 노인아파트 3곳
개인정보 노출·공유 안돼 “한인 서류미비자들도 2020년 인구조사 센서스에 꼭 참여하세요”2020 한인인구조사 추진위원회와 이민자보호교회 대책위원회 등은 지난주 뉴욕 지역에서 연방 센서스국 관계자들과 함께 세미나를 갖고 향후 한인들의 권익 신장과 정부지원 기금 수혜를 위해 신분과 상관없이 내년 센서스에 한인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인구조사 참여는 정치력 신장의 기본으로, 센서스 조사 참여는 시민권자만 하는 것이 아닌 유학생, 지상사 직원, 단기체류자 및 서
주하원에 관련법안 발의성전환자·노숙인도 대상 누그이엔 · 샘 박 의원 등 서류미비자를 포함해 모든 주민에게 운전 면허증을 평등하게 발급해 주자는 법안(Driver's License To All Bill, HB 670)이 26일 주하원에 상정됐다.비 느구이엔(민주·82지역구)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서류미비 이민자를 포함한 트렌스젠더, 노숙자, 난민 등 서류 문제로 인해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지 못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운전 면허를 똑같이 발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한편 26일 의회가 열리기 전 법
법무부,연방검찰에 지시'불체자' 용어 논란 재연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퇴출된 용어인 ‘불법 외국인’(Illegal Aliens)을 사용하라고 검찰에 지시에 논란이 되고 있다.26일 CNN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불법체류 이민자를 지칭할 때는 ‘서류미비자’(Undocumented) 대신 ‘불법 외국인’을 공식 용어로 사용할 것을 연방 검찰에 지난 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검찰에 전달한 가이드라인에서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 국적자를 지칭할 때는 ’불법 외국인‘이란 용어를 사용해야한다”고 지시
미전국공영라디오(NPR) 뉴스는 17일 불체자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서류미비자들이 세금보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짙어지면서 세금보고 건수가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NPR은 불체신분의 납세자들은 IRS에 접수된 개인정보가 사법당국에 넘어가 추방 조치를 당하지 않을까 우려해 세금보고를 포기하고 있다고 전했다.실제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올해 ITIN(개인 납세자번호)을 이용해 세금보고를 하려는 이민자들이 지난해에 비해 적어도 20%는 급감했다고 밝혔다.연방국세청(IRS)은 합법적 신분이 없는 불체자들도 납세자번호(ITI
주정부·치안·권익단체반이민 맞서기로 연대캘리포니아주 사법당국과 정치인,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력 반이민 행정명령을 강력히 비판하고, 서로 협력해 서류미비자들을 보호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5일 케빈 드 레온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장은 LA 트레이드 테크 칼리지에서 LA경찰국(LAPD), LA카운티 셰리프국, 다인종 커뮤니티 변호사협회 등 비영리 인권단체들과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불법체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설명회를 갖고 초강력 이민자 단속으로 서류미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