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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529명…DUI는 252명 귀넷 카운티 등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 가장 많은 불법체류자 체포 사유는 무면허 운전인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올해 1분기 중 귀넷과 홀 그리고 화이트필드 카운티에서 체포된 이민자 중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병이 인도된 불법체류자에 대한 체포 사유가 공개됐다.자료에 따르면 외국 태생 주민 비율이 28%인 귀넷 카운티 경우 체포된 불법이민자 1,621명 가운데 57%인 529명이 무면허 운전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대부분 운전 중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약 16%인
“인권 무시 거래”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행정부가 자국의 ‘불법 체류자’를 연고가 전혀 없는 우간다 등 아프리카 국가로 잇달아 추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인 불법체류자 추방과 아프리카 국가의 미국과 관계 개선 및 수용 대가 확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지만, 인권을 무시한 거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아프리카 전문지 죈 아프리크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은 미국에서 추방되는 제3국 출신 불법 체류자들을 이달 처음으로 수용한다. 민주콩고 정부 소식통은 1차로 추방자 50명가량이 이달 안에 자국
트럼프 행정부, 뉴저지 주정부 제소“불체학생에 학비보조금 제공은 타주 출신 미국 시민 역차별 정책” 주정부 등“지역사회 불안조성”비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저지주정부를 상대로 불법체류 대학생에게 거주민 기준의 저렴한 학비 제공 및 보조금 수혜 자격을 부여하는 ‘드림 액트'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지난 30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불체 대학생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주는 등의 주법 폐지를 요구했다.뉴저지주는 주내 고등학교를 최소 3년 이상 다니고 졸업한 학생이 뉴저지 소재 주립대에 진
뉴저지주 대법원 판결“고용시 임금 준수해야”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라도 이미 고용됐다면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뉴저지주 대법원은 불체자 고용 자체는 연방법 위반이지만, 이를 어기고 채용한 고용주는 직원의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주법이 보장한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불체자라도 고용됐다면 ‘사용자-근로자’ 관계가 성립돼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판례가 나온 것이다. 현행 연방 이민법은 불체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채용한 불체자 1명당 250달러
연방 제2항소법원 판결트럼프 이민 정책 제동최종 판단은 대법원서향후 향방 중대 분수령 텍사스주의 이민 구치소 앞에서 시위대가 수감 환경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방 법원이 범죄 이력이 없고 미국에 오래 거주한 이민자까지 보석 심사 기회조차 주지 않고 구금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28일 뉴욕 소재 연방 제2 순회항소법원은 추방 대상이라는 이유로 범죄 이력이 없고 미국에 오래 거주한 이민자까지 보석기회 없이 구금하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정책에 대해 위
연방 주택개발부 추진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가 가족 구성원 중 불법체류 신분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연방 보조를 받는 공공주택에서 퇴거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HUD는 제안된 규정에 따라 지역 주택 당국이 임차인의 자격 여부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 연장선으로, HUD의 스콧 터너 장관은 “불법체류자와 자격 미달자가 공공주택 혜택을 악용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불체자는 연방 임대 보조를 받을 수 없지만, 미국 시민
이민 단속 활용 논란ICE 요원들 앱 사용수백만명 DB와 연결신분·입국기록 드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 단속 기조 속에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안면 인식 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은 스마트폰으로 얼굴 사진만 촬영해 신원과 입국 이력 등을 즉시 확인하는 방식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단속의 속도와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그러나 무차별적인 이민자 단속 및 추방 강화 분위기 속에 개인 동의 없이 얼
연방법원, 내년 1월 6일부터 이름·주소 등 6개 기본항목 한해 이민국에 제공 허용 판결 연방법원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일부 개인정보를 이민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29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북부지법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내년 1월6일부터 메디케이드에 가입자 중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이들의 개인정보의 일부를 이민단속법 집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 및 추방 정책에 있어 큰 승리로 받아들여진다.재판부
국토안보부가 미국을 자진해서 출국하는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지급하는 ‘출국 보너스’를 3배로 늘린다고 22일 밝혔다.국토안보부는 올 연말까지 스마트폰 앱인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홈(Home)에 자발적 출국을 등록한 사람은 무료 귀국 항공권과 함께 3,000달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 지원금 1,000달러에서 3배 늘린 것이다.국토안보부는 또 CBP 홈 앱을 이용하면 출국 불이행으로 인한 민사 벌금 혹은 과태료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CBP 홈 앱을 이용한 자진 추방은 “불법체류자
국토안보부, 1만여건 체포 기록 게시이름, 출신국가별, 주별로 확인뉴욕주 142명·뉴저지 109명…한인 5명 8일 연방국토안보부가 공개한 불체자 검색 웹사이트 화면. <Worst of the Worst 웹사이트 캡처> 연방국토안보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체포한 불법체류 범죄자 명단을 출신국가 및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전격 공개했다. 8일 국토안보부는 ‘최악 중 최악’(Worst of the Worst)이라는 이름의 불체자 검색 웹사이트(wow.dhs.gov) 출시를 발표했다.
뉴욕주 ‘그린라이트 법’‘팁오프’ 조항에 소송 연방 법원이 뉴욕주의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그린라이트 법’ 시행을 막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법적 시도를 기각시켰다.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의 앤 나르다치 판사는 뉴욕주 그린라이트법이 헌법을 위배했다며 시행을 금지시켜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최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나르다치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주법이 연방법을 우선하거나, 연방정부를 부당하게 규제 또는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2년 전 살인 연루 체포 풀려나면 안됐는데 석방“막을 수 있었던 비극” 지난해 한인 메트로 버스 기사를 살해한 피의자가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체류 신분으로 확인됐다. 그는 2023년 룸메이트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애초에 풀려나지 말았어야 할 불체 신분 중범죄자가 풀려나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시애틀 킹 카운티에서 발생한 한인 메트로 버스기사 숀 임씨 살해 사건의 피의자 리처드 시츠랙(53)은
조지아주 소셜서클,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300여명 중 대부분이 수감된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의 샤워장. 이 사진은 2021년 11월 진행된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감사 당시 촬영됐다. [국토안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구금·추방을 효율화하기 위해 전국 물류거점 창고에 8만명 규모의 수용시설 확보를 추진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 보도했다.WP가 입수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문서 초안에 따르면 ICE는 한 번에 5천~1만명을
민주당 연방하원의원들 “함정 이민단속 안 돼”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들이 이민법원에 출석하는 이민자들이 연방 단속 요원들에 의해 체포·구금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캘리포니아 42지구의 로버트 가르시아 연방하원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은 이민법원에 출석하는 이민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지난 8일 공동 발의했다. ‘이민 적법 절차 보호법’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의 연방 요원이 이민법원에 출석하거나 심리에 참여하는 사람을 구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단속 요원이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서부 최대 도시인 시카고 외곽에서 운영하는 불법체류자 구금시설 환경에 대해 “역겨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원의 로버트 게틀먼 판사는 지난 5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해 일리노이주 구금시설에 수용된 불법체류자들에게 침구류와 위생용품, 깨끗한 화장실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게틀먼 판사는 “넘쳐흐르는 변기 옆 바닥에서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상황”이라며 “역겨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ICE에 대해 구금자들이 세 끼
이민정책연구소 보고서 추산2023년 기준 47만 9,000명 60%가 15년 이상 장기거주미 전체 불체 한인 10만여명 조지아의 불법체류 이민자 규모가 2023년 중반 기준 47만9,000명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워싱턴 DC 소재 이민전문 싱크탱크인 이민정책 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 MPI)는 2023년 중반 기준 미국 내 불법체류 이민자 규모 등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지난달 발표했다.MPI는 2019~23년 전미지역사회조사(ACS) 자료와 2008년과 2022년, 2023년
“업체 당 최대 100만명씩 위치 추적… 보상금 지급”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국의 불법이민자 추적을 위해 이른바 ‘바운티 헌터’로 불리는 민간 현상금 사냥꾼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독립 언론 ‘인터셉트’는 자체적으로 입수한 ICE의 조달 문서에 정부가 민간 업체에 이민자 정보를 묶음 단위로 넘기고 추적 성과에 따라 ‘금전적 보너스’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ICE는 민간 계약업체에 한 번에 1만 명씩, 최대 100만 명까
한인마트서 최근 3명 체포된 뒤 일부 한인들 야외활동 '조심'한인회장 "한인마트가 표적은 아닌 듯"…총영사관 "신분증 상시 지참해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한인회가 16일 미국 이민 당국의 불법 이민 단속 후 한인들에게 배포한 이민 단속 대처 안내문. [샬럿 한인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최대 도시 샬럿에서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단속이 벌어진 가운데 현지 한인사회가 긴장하고 있다.노스캐롤라이나주는 지난 9월 대규모 한국인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가 발생한 조지아주와 인접한 주다. 1
ICE, 초고도 감시장비 도입요원 휴대폰으로 얼굴 스캔신원·체류신분 등 즉석 조회인권·사생활 침해 논란 확산 ICE 요원들이 뉴욕 이민법원에서 한 이민자를 체포하고 있다. [로이터]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초고도 감시장비를 전면 도입하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얼굴 인식 앱과 홍채 스캐너, 위치추적 데이터, 심지어 스파이웨어 기술까지 동원해 현장에서 즉석으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체류 신분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민주당 의원들과
트럼프 행정부, 각 주정부에 수혜자 이민신분 조사 지지“불체자 상당수가 혜택 누려”부당지급된 연방자금 환수 경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에 대한 이민신분 조사를 각 주정부에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연방보건복지부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를 대상으로 가입 적격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이민신분을 조사하라는 지침을 각 주정부 당국에 하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 8월부터 일부 주정부들에 약 17만 명의 명단을 내려 보내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카이저헬스뉴스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