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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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인식’으로 불체자 확인·체포한다

이민 단속 활용 논란ICE 요원들 앱 사용수백만명 DB와 연결신분·입국기록 드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 단속 기조 속에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안면 인식 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은 스마트폰으로 얼굴 사진만 촬영해 신원과 입국 이력 등을 즉시 확인하는 방식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단속의 속도와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그러나 무차별적인 이민자 단속 및 추방 강화 분위기 속에 개인 동의 없이 얼

정치 |안면 인식, 불체자, 확인·체포 |

불체자 의심 메디케이드 정보 공유 허용

 연방법원, 내년 1월 6일부터 이름·주소 등 6개 기본항목 한해 이민국에 제공 허용 판결  연방법원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일부 개인정보를 이민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29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북부지법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내년 1월6일부터 메디케이드에 가입자 중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이들의 개인정보의 일부를 이민단속법 집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 및 추방 정책에 있어 큰 승리로 받아들여진다.재판부

사회 |불체자 의심 메디케이드 정보 공유 허용 |

불체자 자진출국하면 지원금 3배로 ‘3천불’

국토안보부가 미국을 자진해서 출국하는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지급하는 ‘출국 보너스’를 3배로 늘린다고 22일 밝혔다.국토안보부는 올 연말까지 스마트폰 앱인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홈(Home)에 자발적 출국을 등록한 사람은 무료 귀국 항공권과 함께 3,000달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 지원금 1,000달러에서 3배 늘린 것이다.국토안보부는 또 CBP 홈 앱을 이용하면 출국 불이행으로 인한 민사 벌금 혹은 과태료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CBP 홈 앱을 이용한 자진 추방은 “불법체류자

이민·비자 |불체자 자진출국하면 지원금 3배 |

체포 불체자 검색 웹사이트 공개

국토안보부, 1만여건 체포 기록 게시이름, 출신국가별, 주별로 확인뉴욕주 142명·뉴저지 109명…한인 5명 8일 연방국토안보부가 공개한 불체자 검색 웹사이트 화면. <Worst of the Worst 웹사이트 캡처>   연방국토안보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체포한 불법체류 범죄자 명단을 출신국가 및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전격 공개했다. 8일 국토안보부는 ‘최악 중 최악’(Worst of the Worst)이라는 이름의 불체자 검색 웹사이트(wow.dhs.gov) 출시를 발표했다.

이민·비자 |체포 불체자, 검색, 웹사이트 공개,국토안보부,체포 기록 게시, 조지아, 애틀랜타, |

“불체자 운전면허법 위헌 아니다”

뉴욕주 ‘그린라이트 법’‘팁오프’ 조항에 소송 연방 법원이 뉴욕주의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그린라이트 법’ 시행을 막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법적 시도를 기각시켰다.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의 앤 나르다치 판사는 뉴욕주 그린라이트법이 헌법을 위배했다며 시행을 금지시켜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최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나르다치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주법이 연방법을 우선하거나, 연방정부를 부당하게 규제 또는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사회 |불체자 운전면허법 위헌 아니다 |

한인 버스기사 살해범, 중범 불체자였다

 2년 전 살인 연루 체포 풀려나면 안됐는데 석방“막을 수 있었던 비극” 지난해 한인 메트로 버스 기사를 살해한 피의자가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체류 신분으로 확인됐다. 그는 2023년 룸메이트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애초에 풀려나지 말았어야 할 불체 신분 중범죄자가 풀려나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시애틀 킹 카운티에서 발생한 한인 메트로 버스기사 숀 임씨 살해 사건의 피의자 리처드 시츠랙(53)은

사건/사고 |한인 버스기사 살해범, 중범 불체자였다 |

물류거점창고에 불체자 8만명 수용 추진…'아마존택배' 방식

조지아주 소셜서클,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300여명 중 대부분이 수감된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의 샤워장. 이 사진은 2021년 11월 진행된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감사 당시 촬영됐다. [국토안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구금·추방을 효율화하기 위해 전국 물류거점 창고에 8만명 규모의 수용시설 확보를 추진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 보도했다.WP가 입수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문서 초안에 따르면 ICE는 한 번에 5천~1만명을

사회 |조지아주, 소셜서클, 물류거점창고에 불체자 8만명 수용 추진 |

‘이민법원서 불체자 체포 금지’ 발의

민주당 연방하원의원들 “함정 이민단속 안 돼”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들이 이민법원에 출석하는 이민자들이 연방 단속 요원들에 의해 체포·구금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캘리포니아 42지구의 로버트 가르시아 연방하원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은 이민법원에 출석하는 이민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지난 8일 공동 발의했다. ‘이민 적법 절차 보호법’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의 연방 요원이 이민법원에 출석하거나 심리에 참여하는 사람을 구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단속 요원이

이민·비자 |이민법원서 불체자 체포 금지 발의 |

불체자 구금환경 개선명령 연방 법원“위헌적 상황”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서부 최대 도시인 시카고 외곽에서 운영하는 불법체류자 구금시설 환경에 대해 “역겨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원의 로버트 게틀먼 판사는 지난 5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해 일리노이주 구금시설에 수용된 불법체류자들에게 침구류와 위생용품, 깨끗한 화장실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게틀먼 판사는 “넘쳐흐르는 변기 옆 바닥에서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상황”이라며 “역겨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ICE에 대해 구금자들이 세 끼

이민·비자 |불체자 구금환경 개선명령 |

조지아 불체자 50만명 육박...전국 6위

이민정책연구소 보고서 추산2023년 기준 47만 9,000명 60%가 15년 이상 장기거주미 전체 불체 한인 10만여명   조지아의 불법체류 이민자 규모가 2023년 중반 기준 47만9,000명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워싱턴 DC 소재 이민전문 싱크탱크인 이민정책 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 MPI)는 2023년 중반 기준 미국 내 불법체류 이민자 규모 등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지난달 발표했다.MPI는 2019~23년 전미지역사회조사(ACS) 자료와 2008년과 2022년, 2023년

이민·비자 |조지아, 불법체류, 이민자, 이민정책연구소,MPI |

“ICE, 불체자 추적에 민간 ‘바운티 헌터’ 고용 검토”

“업체 당 최대 100만명씩 위치 추적… 보상금 지급”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국의 불법이민자 추적을 위해 이른바 ‘바운티 헌터’로 불리는 민간 현상금 사냥꾼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독립 언론 ‘인터셉트’는 자체적으로 입수한 ICE의 조달 문서에 정부가 민간 업체에 이민자 정보를 묶음 단위로 넘기고 추적 성과에 따라 ‘금전적 보너스’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ICE는 민간 계약업체에 한 번에 1만 명씩, 최대 100만 명까

이민·비자 |ICE, 불체자 추적에 민간,바운티 헌터 고용 검토 |

조지아 트라우마?…샬럿 대대적 불체자 단속에 한인사회 긴장

한인마트서 최근 3명 체포된 뒤 일부 한인들 야외활동 '조심'한인회장 "한인마트가 표적은 아닌 듯"…총영사관 "신분증 상시 지참해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한인회가 16일 미국 이민 당국의 불법 이민 단속 후 한인들에게 배포한 이민 단속 대처 안내문. [샬럿 한인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최대 도시 샬럿에서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단속이 벌어진 가운데 현지 한인사회가 긴장하고 있다.노스캐롤라이나주는 지난 9월 대규모 한국인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가 발생한 조지아주와 인접한 주다. 1

사회 |샬럿 대대적 불체자 단속, 한인사회 긴장 |

국토안보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불체자 52만여명 추방"

자발적 출국 160만여명 포함해 불체자 200만명 이상 미국떠나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해오다가 지난 1월 이후 강제 추방된 외국인이 50만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자발적으로 미국을 등진 160만여명의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할 경우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모두 200만명이 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미국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미 국토안보부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지휘하에 52만7천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추방됐다며 이는 역대 최대치라고 밝혔다

이민·비자 |국토안보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불체자 52만여명 추방 |

안면 인식으로 불체자 색출 단속한다

 ICE, 초고도 감시장비 도입요원 휴대폰으로 얼굴 스캔신원·체류신분 등 즉석 조회인권·사생활 침해 논란 확산  ICE 요원들이 뉴욕 이민법원에서 한 이민자를 체포하고 있다. [로이터]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초고도 감시장비를 전면 도입하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얼굴 인식 앱과 홍채 스캐너, 위치추적 데이터, 심지어 스파이웨어 기술까지 동원해 현장에서 즉석으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체류 신분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민주당 의원들과

이민·비자 |안면 인식으로 불체자 색출 단속한다 |

ICE, 불체자 단속 위해 소셜미디어도 뒤진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체자 단속 강화를 위해 소셜미디어 감시 체계를 대폭 확장한다. ‘와이어드’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ICE는 페이스북,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레딧 등 주요 플랫폼의 공개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버몬트주 윌리슨과 캘리포니아주 샌타아나에 위치한 ‘표적 센터’에서 민간 계약자 30명이 교대로 근무하며 ‘정보 보고서’를 생산, ICE 집행·추방국으로 전달된다. 국가안보 위협 등 긴급 사안은 30분 내, 중요 사안은 1시간 내 처리한다.

이민·비자 |ICE, 불체자 단속 위해 소셜미디어도 뒤진다 |

메디케이드 받는 불체자 색출한다

트럼프 행정부, 각 주정부에 수혜자 이민신분 조사 지지“불체자 상당수가 혜택 누려”부당지급된 연방자금 환수 경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에 대한 이민신분 조사를 각 주정부에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연방보건복지부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를 대상으로 가입 적격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이민신분을 조사하라는 지침을 각 주정부 당국에 하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 8월부터 일부 주정부들에 약 17만 명의 명단을 내려 보내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카이저헬스뉴스에 따르면

이민·비자 |메디케이드 받는 불체자 색출, 이민신분 조사, 메디케이드 가입자 |

불체자 쫓느라 마약 단속은 ‘느슨’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집중으로 마약 범죄 대응이 위축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데이브 민 의원은 로이터 보도를 근거로 마약법 위반 혐의 기소자 수가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금세탁 혐의 등 중대 마약 사건 기소가 늦어지는 상황이며, 관련 정보 확인을 위한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약 범죄 대응 공언과는 달리 정책적 영향이 나타났다.

사회 |불체자 쫓느라 마약 단속은 느슨 |

이민단속국 조지아 지부 “불체자는 누구든 추방·체포 대상”

이민세관단속국(ICE) 조지아 지부는 불법체류자는 범죄 이력과 상관없이 추방·체포 대상이며,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한국인 체포도 합법적임을 주장했다. 단속 대상과 함께 있다가 적발될 경우 누구든 체포될 수 있다고 밝혔다. 드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속하며, 비자 만료자, 미등록 이민자도 대상이다.

이민·비자 |이민단속국 조지아 지부,불체자는 누구든 추방·체포 대상 |

이민단속 중 또 사망자 나와…시카고서 불체자 사살돼

 단속요원 매달고 도망치던 38세 멕시코 남성에 총격 당국 “적절한 법 집행”…일리노이 주지사 “경위 규명해야”  시카고에서 불법체류자가 도주 중 사살된 후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는 모습 [로이터]  이민당국이 시카고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이던 와중에 체포를 피해 도주하던 멕시코인 남성을 사살했다.12일 CNN 방송과 AP 통신 등이 국토안보부(DHS)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날 히스패닉계가 다수 거주하는 시카고 교외 프랭클린 파크 마을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정차시키고 단속을 벌였다.그러

이민·비자 |이민단속 중 또 사망자 나와 |

한국 정부, 미 정부 한국공장 불체자 단속에 "유감"

주한 미대사관 통해 '우려와 유감' 전해주미 대사관 총영사 현장 급파애틀랜타 영사관  중심 대책반 구성  한국 외교부는 미국 당국의 한국 기업 공장 단속에 대해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며 유감을 표했다.한국 외교부 이재웅 대변인은 5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투자업체의 경제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 주미 대사관 총영사와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의 영사를 현장에 급파하고, 현지공관 중심으로 현장대책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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