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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교통부가 23일 장애인 승객에게 휠체어를 지원하지 않고, 5년간 휠체어 수천대를 손상시킨 혐의로 아메리칸 항공에 5,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이날 “휠체어 이용자가 다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지만 다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교통부가 제기한 사건은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발생한 것으로, 미국의 마비 재향군인회가 아메리칸 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3건의 공식 불만에 따라 조사가 촉발됐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장관은 아메리칸 항공이 “최악으로 보인다”고 말했지만, 이러한 문제는
법무부, TD뱅크 처벌 발표 캐나다에 본사를 둔 대형 은행인 TD뱅크의 미국 법인이 마약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와 관련해 총 35억달러대 규모의 벌금이 부과됐다. 10일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TD뱅크 미 법인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은행비밀법 위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고 법무부에 18억달러, 연방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13억달러, 통화감독청(OCC)에 4억5,000만달러의 벌금을 각각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TD뱅크 미국 법인은 작년 10월까지 6년간 18조3,000억달러 규모에 달하
연방 거래위원회 경고 연방 거래위원회(FTC)가 배심원 재판 불출석 등의 이유로 금품을 요구하는 스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FTC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마치 셰리프국 경관인 것처럼 사칭해 전화 혹은 이메일로 배심원에 선정됐음에도 불출석을 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구치소에 가지 않으려면 기프트 카드나 암호화폐, 송금 등의 방식으로 벌금을 내야한다고 주민들을 협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소셜 번호나 생년월일을 요구해 신분도용 사기에도 활용하고 있는데, 전화번호가 법집
뉴저지주 새 법안 확정“신분 무관 동등 대우” 뉴저지주에서 직원의 이민 신분을 이유로 착취 또는 협박하는 고용주에게 최대 1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 제정됐다. 휴가 중인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를 대행하고 있는 타헤샤 웨이 부지사는 지난 8일 이민 신분을 이유로 직원을 착취하거나 노동법 위반 사항 등을 고발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고용주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주상원과 주하원을 통과했으며 웨이 부지사가 서명하면서 즉각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새 법은 이민 신분을
법무부 최후통첩 임박 연방 법무부가 2018∼2019년 발생한 737 맥스 여객기 연쇄추락 사고와 관련해 항공기 제조사 보잉에 위법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라며 최후통첩을 보낼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관련 사정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연방 법무부가 곧 보잉에 유죄 인정과 벌금, 감독 강화 내용 등이 포함된 형사 합의안을 통보할 것이라고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이날 중 보잉에 유죄를 인정하고 4억8,72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라는 등 내용이 담긴 형사 합의안을 전달하고, 보잉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기소
연방 증권당국과 합의SEC 법원에 승인 요청향후 형사재판도 주목 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사진)씨가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와 총 44억7,000만 달러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2일 보도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 재판기록에 따르면 SEC는 테라폼랩스 및 권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벌금 등 부과 액수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며 재판부의 승인을 요청했다. 이날은 합의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었다. 최종
구체 조건은 공개 안돼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설립자가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환수금 및 벌금 규모에 잠정 합의했다. 몬테네그로 법정을 나서는 권도형씨 모습. [로이터] 전 세계적으로 400억 달러가 넘는 피해를 가져온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중심에 있는 권도형(32) 테라폼랩스 공동설립자가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환수금 및 벌금 규모에 잠정 합의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공개한 재판기록에 따르면 SEC가 테라폼랩스 및 권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대리인은 벌금 부과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배터리 폐기물 관리소홀로 화재 SK배터리아메리카(SKBA)가 조지아 환경당국으로부터 3만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AJC는 지난달 30일 잭슨카운티 커머스 소재 SK배터리 공장에서 폐기된 배터리 셀을 재활용 시설로 부적절하게 운송해 지난해 여름 화재를 일으켜 센터를 전소시킨 후 주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신문에 따르면 4월 17일 조지아주 환경보호국은 커머스에 있는 메트로 사이트 재활용 센터의 불에 탄 껍질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 스크랩이 발견된 후 SK배터리아메리카와 합의된 동의 명령서를 발표하고 3
버라이즌 등 총 2억달러집계업체에 비동의 판매 동의 없이 고객들의 위치정보를 다른 업체와 공유한 전국 이동통신사들에 2억달러 대규모 벌금이 부과됐다.지난달 29일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사들이 고객들의 위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집계 업체들에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집계 업체는 상품·서비스 관련 정보를 모아 제3자에게 되파는 기업을 가리킨다.통신사별 벌금 규모는 버라이즌이 4,690만달러, AT&T가 5,730만달러, T모바일이 8,010만달러, 스프린트가 1,220만달러
‘입막음 돈’ 재판 판사지속시 수감”경고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의 담당 판사가 핵심 증인 등 재판 관련자를 비방하지 말라는 자신의 명령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키지 않았다며 벌금을 부과했다. 명령 위반 재발 시엔 수감과 같은 더 강도 높은 제재가 뒤따를 것임을 경고했다.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지난달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내린 함구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그에게 벌금 9,000달러를 부과했다.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번 재판 관련 증
버지니아 은영재 회장 버지니아 한인회의 은영재 회장이 24일 한국에서 벌금 2,5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경기일보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판사 정수영)은 24일 횡령 및 무고 혐의를 받고 있는 은 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은씨가 유학생 부모 L씨로부터 학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1만5,000달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횡령했다”며 “이를 고소한 L씨에게 오히려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하고 인터넷 기사로 반복해 명예훼손 등 상당한 고통을 입혔다”고 판시했다.이어 “특히 피고인은 피
배심원단 ‘사기’ 평결후 전 세계적으로 400억 달러가 넘는 피해를 가져온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장본인 권도형(32)씨가 미 증권당국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투자자들을 속인 책임이 인정된 가운데(본보 8일자 보도)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가 5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연방 법원에 요청했다.24일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6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공동창업자 권도형씨가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
재무부, 조사·처벌 강화 연방정부가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이 재무부의 안보 위험 심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벌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연방 재무부는 11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처벌 및 집행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공개했다.CFIUS는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이나 부동산 구매 등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이 그 문제를 해소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하거나 거래 자체를 불허할 수 있다.새 규정안은 기업이 CFIUS에 허위로 진술하거나 정보를
법원 ‘자산 부풀리기’ 인정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와 그의 사업체가 은행 대출 때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돼 3억달러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뉴욕 맨해튼지방법원 아서 엔고론 판사는 16일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및 트럼프 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재판 선고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총 3억6,400만달러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
오르는 것은 기준 금리와 시중 이자율뿐만이 아니다. 연체 세금에 부과되는 이자율도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세금 환급금을 기대하면서 세금 보고에 나서는 납세자가 많지만‘연방국세청’(IRS)에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연체 없이 내는 것이 높은 이자율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연체 이자율 8% 복리로 2017년 이후 최고사설 구제업체 피하고 IRS에 직접 도움 문의OIC, 정당 사유 인정되면 세금 감면납세자 보호단체에 도움 요청 ■연체 이자율 8% 복리 세법에 따라 세금 초과 납부금, 부족분, 연체
절차 돕겠다며 돈 요구하는 사기 업체 주의해야체납 세금 납부할 돈을 수수료로 날리는 피해도 연방 국세청이 2020~2021년 체납 세금 벌금 면제 조치와 관련, 허위 광고 및 사기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대니 워펠 연방 국세청장이 지난해 4월 취임 선서를 하는 모습. [로이터]연방 국세청(IRS)으로부터 세금 체납 통보를 받으면 덜컥 겁부터 난다. 불안감 때문에 광고를 통해 한 번쯤 들어본 세금 부채 구제 회사에 연락해 도움을 청하기 쉽다. 대니 워펠 연방국세청장은 세금 부채 부담을 덜어준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직원 유해금속에 과다 노출시켜OSHA 7만 5천 달러 벌금 부과 미국 노동부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SK배터리 아메리카 조지아 공장에서 6건의 안전 위반 사항을 적발한 후 회사에 75,0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OSHA는 17일 SK배터리 아메리카가 커머스 공장에서 직원들을 안전하지 않은 수준의 코발트, 니켈, 망간에 노출시켰다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관들은 또한 한국 소유 회사가 소음 수준 제한, 세안대 및 비상 샤워기 요구 사항, 호흡기 위험 기준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26억 달러 규모의 공장에서 3
한인 요식업주가 170만 달러에 달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탈세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워싱턴주 연방 검찰은 최근 시애틀 인근에서 2곳의 일식당을 운영했던 한인 김모씨가 소득세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만 달러와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수사 당국은 지난해 6월 김씨의 머킬티오 자택을 압수수색해 탈세 혐의를 입증할 수기장부 등을 확보했고 검찰은 결국 그를 탈세 혐의로 기소했다.연방 국세청(IRS) 수사과는 김씨가 지난 2016~2020년 사이 식당에서 벌어들인
2020·2021년 세금납부 대상, 구제대상 납세자만 480만명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지연 이자를 포함한 벌금을 부과받은 납세자들의 벌금 납부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연방 국세청(IRS)이 2020년과 2021년에 체납한 세금에 대해 부과한 벌금을 면제해 주는 조치에 나서면서다. 이 조치로 전국적으로 500만명에 육박하는 체납 납세자들이 벌금 납부 의무를 면제 받게 돼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인 납세자들에게도 희소식이다.20일 월스트릿저널(WSJ)은 IRS가 팬
29세 여성 징역 및 벌금 하와이행 아메리칸 항공 비행기 구내에서 욕설을 외치고 승무원을 위협한 무질서한 승객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애리조나 주 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29세의 케일라 패리스(Cayla Farris)는 징역 3.6개월, 보호관찰 3년을 선고 받았으며 항공사에 배상금으로 3만8,952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피닉스를 출발해 하와이까지 가는 2022년 비행기 여행에서 패리스는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을 위협해 승무원들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