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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A 압류 권한 박탈 및 해산 법안 조지아주 하원의원 3명이 주택소유주협회(HOA)로부터 압류 권한을 박탈하고, 주민들이 직접 HOA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렉스의 산드라 스콧, 스톤 마운틴의 비올라 데이비스, 애틀랜타의 킴 쇼필드 주 하원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두 건의 법안을 제출했으며, 현재 해당 법안들은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현행 조지아 법에 따르면, HOA는 주택 소유주의 체납액이 2,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주택 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HOA는 외벽
증권·상품 분류 명문화 등 연방 상원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감독 당국의 관할권이 정리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 제도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상원의원들은 이날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 규제 틀을 담은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가상자산 토큰을 증권, 상품, 또는 기타 자산 중 무엇으로 분류할지를 명확히 규정해 규제 당국의 관할권을 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개된 법안은 가상자산 현물 시장에
공화 의원과 초당적 협력 법안특별 세금공제 신설 지원 예정 존 오소프(사진) 조지아 연방 상원의원이 미시시피주 신디 하이드-스미스 상원의원과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는 세금 감면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히 15인 미만 직원을 둔 영세 사업체에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025년 소상공인 성장 지원법(Support Small Business Growth Act of 2025)'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통과될 경우, 연간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 비율에 따라 자격을 부여하는 새로운 세금
민주당 연방하원의원들 “함정 이민단속 안 돼”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들이 이민법원에 출석하는 이민자들이 연방 단속 요원들에 의해 체포·구금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캘리포니아 42지구의 로버트 가르시아 연방하원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은 이민법원에 출석하는 이민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지난 8일 공동 발의했다. ‘이민 적법 절차 보호법’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의 연방 요원이 이민법원에 출석하거나 심리에 참여하는 사람을 구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단속 요원이
한국 복수국적법 충돌한인들에 후폭풍 예상현실화 전망은 미지수 연방 상원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이중국적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같은 정책이 미주 한인들에게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과 미국 양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한인 복수국적자들은 국적 선택을 강요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한국의 복수국적 제도와도 충돌이 예상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지난 1일 버니 모레노 연방상원의원(오하이오·공화)은 미국 시민이 외국 국적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배타적 시민권 법안(Exclus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외국민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외공관 기능을 신고 안내에서 탐지·대응으로 전환하고, 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예산 확보, 주재국 및 한국 내 기관의 공조 강화 등을 포함한다. 재외공관은 정세 및 안전 상황 분석을 수행하며, 매년 인력 및 예산 현황 평가를 통해 외교부 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재외국민 범죄피해 방지를 위한 신속한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 한다.
루벤 갈레고 연방 상원의원이 ‘당신이 번 것은 당신이 가진다 법안’을 통해 연방 사회보장연금(소셜연금)에 대한 과세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앤지 크레이그 하원 의원도 동참하며 연방 의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 법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의 최대 85%까지 과세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사회보장 급여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제도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시도는 부분적인 완화에 그쳤으나, 이번 법안은 연금 과세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민주·공화의원 의기투합…위암 예방·치료전략 수립 요구 미국에서 한인들을 포함한 아시아계 발병률이 특히 높은 위암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정부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된 것으로 2일 파악됐다.연방 하원의 민주당 소속인 주디 추 의원(캘리포니아)과 공화당 소속인 조 윌슨(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은 지난 1일 초당적으로 '위암 예방 및 조기 발견 법안'을 발의했다고 추 의원 측이 밝혔다. 법안은 국립암연구소(NCI)를 통해 위암에 대한 연구를 대폭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암의 현재 발병률과 사망률,
미국 연방상원이 H-1B 및 L-1 비자 관련 규정 강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비자 발급 대상자의 임금 규정과 고용 요건을 강화하고 구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 척 그래슬리, 민주당 딕 더빈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아마존, 구글, 메타 등 주요 IT 기업 10곳에 H-1B 활용 실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는 미국 내 일각의 고소득 일자리 빼앗기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유제원 기자]방 하원에서 올해 다시‘한반도 평화법안’이 재추진된다. 브래드 셔먼 연방하원의원(민주) 주도로 한인 데이브 민, 중국계 주디 추 등 남가주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포함, 33명의 하원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서명했다. 지난 26일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앞에서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대표 최광철)이 가진 법안 추진 기자회견에서 브래드 셔먼 의원이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유제원 기자>
전종준 변호사박찬대 의원 등과 화상 간담회한인 2세 피해·고충 설명 전종준 변호사가 23일 밤 온라인 줌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민병덕 의원에게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가 지난 23일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 한국의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인 차세대들을 옥죄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했다. 온라인 줌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재외동포들의 고충과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으며 미
데이브 민 연방하원의원(민주)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효율부(DOGE)’의 운영을 중단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하원에서 발의했다. 연방 하원 감독위원회 소속인 데이브 민 의원은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민주주의 강화 및 정부 감시 및 윤리 요구법, 일명 ‘BAD DOGE’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DOGE’ 행정명령을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데이브 민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일론 머스크와 DOGE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활동을 규제하고, 행정명령을 폐
연간 1만5천개 E-4 비자… “한국, 미국에 도움 되는 고숙련 노동력 보유”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이 지난 23일 워싱턴DC의 하원 캐넌 빌딩에서 열린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정전의 날 기념 리셉션’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5.7.24 한국 전문직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도록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만드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재발의됐다.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은 시드니 캄라거-도브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과 함께 '한국과 파트너 법안'(
법안 연방 상하원 동시에 이산가족 상봉 추진 활용 연방 의회에서 북한에 가족을 둔 재미 한인 ‘이산가족’의 현황을 파악해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12일 재발의됐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는 이날 연방 상원의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테드 크루즈 의원(공화·텍사스), 연방 하원의 수하스 수브라마냠(민주·버지니아),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에 의해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등록 법안’이 양원에서 각각 초당적으로 발의됐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국무부를 통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중 북한에 가족을 둔 이산가족의 현황
한인 2세들에 ‘족쇄’… 공직 진출·취업 등 피해 속출하는데,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발의조차 못했다 ‘자동상실제’ 시급한데초안 제기후 감감무소식이재명 정부도 무관심“한인 절박성 외면” 질타 미국 등 해외 출생 한인 2·3세들의 공직 진출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해 온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초안이 지난해 말 마련됐음에도 이후 7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발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 정치권에 대한 한인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조의
공화·민주 초당 추진영 김 등 22명 공동국경보안 강화 조건임시체류 자격 부여“이민자 노동력 유지” 트럼프 행정부가 초강경 이민 단속과 추방 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연방 하원에서 미국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에게 7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조건부로 부여하는 내용의 초당적 이민 시스템 개혁 법안이 발의돼 주목되고 있다.공화당의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연방 하원의원(플로리다 27지구)은 민주당 소속 베로니카 에스코바 의원(텍사스 16지구) 등과 함께 ‘2025 아메리칸 드림 실현, 국가안보 강화 및
10년래 250척 선단 구성미 국적 선박 이용 의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는 자국 조선업 부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수십 년만의 최대 지원으로 평가되는 이 법안은 특히 외국 조선업체와의 협력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 조선업계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5일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연방 상·하원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을 최근 공동 발의했다. 마
IVF 시술 접근성 강화 중점법적 의료 절차로 정의 최근 체외수정(IVF: in vitro fertilization)을 두고 찬반의 입장 차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존 번스 조지아 하원의장이 새 법안을 발의해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발의된 법안은 불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지아 주민의 IVF 시술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지아 보건법에 따라 IVF를 법적 의료 절차로 정의하고 제한 없이 IVF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리먼 플랭클린 주 하원의원은 발의된 법안에 대해 "
조지아, 250명 장애인 최저임금 이하 조지아주 상원의원들이 지난달, 기업이 장애인에게 비장애인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상원 법안 55호, 존엄성 및 임금법에 따르면 기업은 장애인에게 최저 임금 이하의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는 2001년 기준 약 42만4000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최저 임금 이하를 지급 받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2024년에는 약 90%가 감소하여 4만579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최저 임금 이하의 지급을
90명 의원 공동 서명 받아 벌금에 다건의 민원 접수 조지아주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를 무기한 폐지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지난 3일, 데일 워시번 조지아주 하원의원은 90여 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 서명 받아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무기한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위시번 하원의원은 1년 넘게 주민에게 방학 기간이나 수업 시간에도 스쿨존 단속 카메라로 인해 벌금을 부과 받았다는 수많은 민원을 접수해,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으로 밝혔다. 조지아주 내 지자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스쿨존 단속 카메라는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