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선거통제 권한 없다” 무효 판결시민권자 명부 작성·우정국 감독권 ‘위법’백악관 반발…‘SAVE 아메리카 법안’ 강행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제동을 걸고 나섰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편투표를 대폭 제한하기 위해 추진한 행정명령의 핵심 조항들이 연방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대통령에게 선거 운영을 통제할 권한이 없으며, 유권자 자격과 선거 절차는 주정부와 연방의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25일 트럼프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 컴퓨터의 실제 사용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국가적 지원책을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첨단 양자 컴퓨터 개발을 촉진하고 신기술에 따른 보안 위협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행정명령을 통해 에너지부 등 연방기관이 기업, 학계와 공조해 과학연구에 쓸 양자 컴퓨터를 2028년까지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상무부, 국방부에도 5년 안에 양자 역학을 활용해 글로벌 위치 추적 시스템(GPS)을 대체할 양자 센서를 배치
미국 내 3만명대로2014년 이후 최저가주·뉴욕 감소세 미국 내 한인 유학생수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도 적은 3만 명대까지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국제학생 및 교환학생 관리시스템(SEVIS)이 최근 발표한 2026년 6월 통계에 따르면 유학생(F-1) 또는 직업훈련(M-1) 비자를 받고 미국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 출신 유학생은 총 3만9,79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SEVIS를 통해 유학생 통계를 공식 발표하기 시작한 2014년 이래 가장 낮은
우정국, 배송 제한 검토23개주 강력 반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연방 우정국(USPS)이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주에 대해 우편투표 용지 배송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우편투표 의존도가 높은 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0일 CNN에 따르면 USPS는 최근 공개한 규정 초안에서 각 주 정부가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기 위해 우편투표 대상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23개 주
출시 30일전 검사 의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기술 기업들이 최신 고성능 모델을 출시하기 전에 정부에 이를 제출해 보안검증을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2일 내렸다. 백악관은 이 명령이 미국의 AI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인프라와 국가 안보 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내용은 민간 기업이 개발한 고성능 AI 모델에 대한 정부의 사전 검증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번 명령에 따라 재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 관계 부처는 기밀 벤치마킹 프로세스를 수립하게
트럼프 2기 반이민정책난민·망명신청 차단 등불법입국 감소의 2.5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입국 감소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는 합법 이민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줄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합법 이민 감소 폭이 불법 이민 감소의 약 2.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민정책 전문가 데이빗 비어는 불법 입국 감소 자체는 사실이지만, 그 추세가 이미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잔혹한 살인 범죄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전임 조 바이든 정부의 이민정책과 자신의 반이민 정책에 발목을 잡는 판사를 싸잡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인 비뚤어진 조 바이든과 의회의 급진적 민주당원들에 의해 우리나라로 풀려난 아이티 출신의 불법체류 범죄자가 방금 플로리다의 주유소에서 망치로 무고한 여성을 구타해 살해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범죄가 찍힌 20초 분량의 영상도 함께 게시하면서 “그녀가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영
DNA 채취안 등 대부분 폐기시민단체 “긍정적 신호” 평가 주의회 회기 종료와 함께 반이민성향의 법안들이 대거 무산되면서 이민 및 시민단체들은 안도감과 함께 이번 회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당초 주의회가 시작된 올해 초반에는 전국적으로 강화된 이민단속 기조와 맞물려 조지아에서도 강경한 반이민법안이 이어질 것이라는우려가 커졌다하지만 강경한 내용의 반이민법안들은 의회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추진 동력을 잃고 대부분 의회 통과에 실패했다.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 제니퍼 리 대표는 “여전히 친이민자
귀넷·조지아주 소송 파기 환송헌장 고치되 핵심 원칙은 고수 귀넷 카운티와의 법적 분쟁에서 존폐 위기에 몰린 신생 도시 멀베리(Mulberry) 시가 결국 시 헌장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귀넷 카운티가 제기한 시 설립 무효 소송이 항소법원에서 부활하자, 시의 존립 근거가 되는 헌장 자체를 고쳐 소송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전략이다.멀베리 시의회는 지난주 시 헌장 중 귀넷 카운티가 조지아주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조항들을 삭제하는 절차를 시작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1년 전 풀턴 카운티 법원에서 기각됐던 귀넷 카운티의 소송이 지난달
트럼프 행정명령 대법 심리1898년 판례 당사자 후손“헌법 의거해 유지”촉구 노먼 웡이 지난달 28일 연방 대법원 앞에서 출생시민권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로이터]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둘러싼 심리를 진행한 가운데, 128년 전 관련 판례의 당사자 후손이 출생시민권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유지 판결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거주하는 노먼 웡(76)은 128년 전인 지난 1898년 출생시민권을 인정한 연방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의 중심 인물이었던 웡
주별 시민권자 명단 작성,유권자 자격 판단 근거 활용,일부 주정부 위헌소송 준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31일 서명한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은 주별 시민권자 명단 작성을 국토안보부에 지시하는 내용이다. 시민권 및 귀화 기록, 소셜시큐리티 관련 기록 등 연방정부 자료를 기반으로 시민권자 명단을 작성해 이를 유권자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각 주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연방 당국이 작성해 전달한 시민권자 명단을 바탕으로 자격이 없는 유권자
주상원,재산세 감면안 수정판매세 1% 추가 부과 승인 과도한 재산세 인상을 제한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세수 감소를 판매세 인상을 통해 메우는 내용의 법안이 회기 종료를 앞둔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주상원은 지난달 31일 재산세 과세 기준 인상을 제한하는 주하원 법안(HB1116)을 심의 끝에 판매세 인상을 추가한 수정안을 31 대 19로 승인했다.수정안은 하원의 재의결을 거쳐 주지사 사무실로 이송된다.수정안은 재산세 과세 증가율을 연간 3% 혹은 연방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중 더 높은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한
미 전역 주요 공항들에서 보안 검색대 인력 부족에 따른 대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의 예산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공항 보안요원 급여를 직접 지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법에 따른 권한을 사용해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즉각 TSA 요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안보부(DHS) 예산을 둘러싼 교착이 5주 이상 이어지면서 연방 교통안전청(TSA) 직원들이 무급 상태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60일간 면제안 하원 통과갤런당 33센트 인하 효과 이란과의 전쟁 여파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개스가격 안정을 위해 주의회가 개스세 부과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주 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HB1199)를 163대 4의 압도적 표차로 승인하고 법안을 상원으로 이송했다.법안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조지아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0일간 개스세 부과를 면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법안이 시행될 경우 일반 개스는 갤런당 33센트, 디젤은 37센트 인하효과가 발생한다,개스세 면세로
4g 이상 소지자…최대 33년형 앞으로 조지아에서는 소량의 펜타닐이라도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 최소 수년의 실형을 받게 된다.16일 주상원은 펜타닐 관련 형사처벌을 크게 강화한 법안을 53대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초 하원법원(HB535) 원안 내용이 수정돼 법안은 하원 재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통과가 확실시 된다.법안은 펜타닐 자체 혹은 특정 혼합물 내 펜타닐 양이 4g 이상을 소지한 경우 최소 2년 6개월의 실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량으로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3년의 실형이 적용된다.당
주상하원 만장일치 승인 켐프 주지사 서명 확약환급 시기 아직 미확정 조지아 납세자들에 대한 세금 환급법안이 주의회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서명을 확약한 바 있어 사실상 시행 절차만 남게 됐다.주 상원은 16일 세금 환급법안(HB1000)을 표결에 부친 결과 172대 0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법안을 주지사 사무실로 이송했다.앞서 이달 4일 주하원도 해당 법안을 53대 0으로 역시 만장일치로 승인했다.민주당은 장기적인 소득세 인하에는 반대 입장을 보여 왔지만 소득세 일부 환급에
20일 오후 5시 존스크릭 HSD극우연대, 반이민 정책 대응책 조지아 평화포럼(대표 한병철)이 트럼프 시대를 맞아 미주 한인 동포들이 직면한 변화와 사회적 도전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트럼프 시대와 미주동포들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오는 3월 20일(금) 오후 5시, 존스크릭 목회상담소(House of Self Discovery, 10795 Rogers Bridge Rd, Johns Creek, GA 30097)에서 열린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두 명이 각각 한미 극우 세력 연대 현상과 반이민 정
주상원 2026 수정예상안 공개 주지사·주하원안 절충안 성격의회 종료전까지 단일안 과제 조지아 주상원이 소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동시에 포함하는 수정 예산안을 공개했다.19일 공개된 주상원 2026회계연도 수정 예산안 규모는 423억달러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와 주하원이 제시한 예산안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소득세∙재산세 감면 동시 포함 캠프 주지사는 지난 1월 주정부 세수 잉여금을 활용해 12억달러 규모의 소득세 환급을 제안했다, 개인 납세자는 250달러, 세대주는 375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는 500달러
조지아주 모든 공립고등학교에 무기탐지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HB1023)이 추진되고 있다. 주하원 교육소위원회 공청회에서 비용 및 실효성 논란이 있었으나, 학교당 4만 8000달러의 기금 지원 등을 바탕으로 수정된 대체안이 통과되어 하원 전체 표결을 앞두고 있다. 현재 귀넷과 애틀랜타 일부 학군은 이미 해당 시스템을 도입해 운용 중이다.
“매월 200명 목표 하달”귀화 박탈 민·형사 소송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자에 대한 대거 단속과 추방에 나섰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 가속 페달을 밟는 가운데 이미 귀화 절차를 마친 시민권도 대거 단속 대상이 될 전망이다.뉴욕타임스(NYT)는 17일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귀화한 미국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한 대규모 단속을 계획 중임을 보여주는 이민국(USCIS) 내부 지침을 입수했다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이 새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상징한다고 보도했다.NYT는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