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 대법 심리1898년 판례 당사자 후손“헌법 의거해 유지”촉구 노먼 웡이 지난달 28일 연방 대법원 앞에서 출생시민권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로이터]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둘러싼 심리를 진행한 가운데, 128년 전 관련 판례의 당사자 후손이 출생시민권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유지 판결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거주하는 노먼 웡(76)은 128년 전인 지난 1898년 출생시민권을 인정한 연방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의 중심 인물이었던 웡
주별 시민권자 명단 작성,유권자 자격 판단 근거 활용,일부 주정부 위헌소송 준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31일 서명한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은 주별 시민권자 명단 작성을 국토안보부에 지시하는 내용이다. 시민권 및 귀화 기록, 소셜시큐리티 관련 기록 등 연방정부 자료를 기반으로 시민권자 명단을 작성해 이를 유권자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각 주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연방 당국이 작성해 전달한 시민권자 명단을 바탕으로 자격이 없는 유권자
대통령 서명 시 ‘최초’ 연방 재무부가 신규 발행 달러 지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인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AP통신에 따르면 재무부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겠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성취를 기념하는 방안으로 달러 지폐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달러화에는 통상 재무장관과 통화와 관련한 행정적 역할을 맡는 재무관의 서명이 인쇄된다. 현직 대통령의 서명이 달러에 포함되는 것은 미국 건국
미 전역 주요 공항들에서 보안 검색대 인력 부족에 따른 대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의 예산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공항 보안요원 급여를 직접 지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법에 따른 권한을 사용해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즉각 TSA 요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안보부(DHS) 예산을 둘러싼 교착이 5주 이상 이어지면서 연방 교통안전청(TSA) 직원들이 무급 상태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60일간 면제안 하원 통과갤런당 33센트 인하 효과 이란과의 전쟁 여파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개스가격 안정을 위해 주의회가 개스세 부과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주 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HB1199)를 163대 4의 압도적 표차로 승인하고 법안을 상원으로 이송했다.법안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조지아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0일간 개스세 부과를 면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법안이 시행될 경우 일반 개스는 갤런당 33센트, 디젤은 37센트 인하효과가 발생한다,개스세 면세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의 전남편이 아내 살해 혐의로 3일 기소됐다.AP통신에 따르면 1970년대에 질 여사와 결혼생활을 했던 윌리엄 스티븐슨은 작년 12월 28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자택에서 아내 린다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가정불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거실에 의식 없이 누워있는 린다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티븐슨은 당국의 수사를 거쳐 2일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됐으며 5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지 못해 구금돼 있는 상태다.질 여사는 스티븐슨의 기소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
1급 마약→3급으로 재분류 추진…"대마초 산업 수익 증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워싱턴포스트(WP)는 11일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현행 마약 분류체계에서 대마초를 1급 물질에서 3급 물질로 재분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 마약 분류체계에서 1급 물질은 헤로인과 LSD 등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지 않고 남용 위험이 높은 마약뿐이다. 3급 물질은 코데인 함유 진통제처럼 남용 위험은 어느 정도 있더라도 의
항소법원 ‘위헌’ 판단 이후 대법원 최종 결정 남아‘미국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 수정헌법 14조 원칙 뒤집힐까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합헌성 심리에 나선다.연방대법원은 5일 미국에 불법 체류하거나 영주권 없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심리하기로 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이 최근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지역 공무원 사건을 회의 안건에 올리면서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뒤집힐지 주목된다. 8일 AP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전날 켄터키주 법원 직원 킴 데이비스의 상고심 사건을 비공개회의 안건에 올려 검토 중이다. 미국 내 동성결혼은 2015년 6월 대법원이 주 차원의 동성혼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화됐다. 하지만 데이비스는 신앙을 이유로 동성 부부에게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했고 법원 명령까지 무시하다가 같은 해 9월 법정 모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 합의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행정명령이 협상 중인 거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연방 의회가 제정한 ‘틱톡 금지법’은 미국 기업에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서비스 금지한다는 규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을 유지하려, 법 시행을 유예하고 대주주 지분 인수를 미국 기업이 인수하도록 협상해왔다. 최근 양국은 큰 틀에서 합의에 도달했고, 행정명령은 기존 유예 기한을 12월 중순에서 추가 연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치러질 모든 선거에서 유권자의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모든 투표에는 반드시 유권자 신분증이 포함돼야 한다. 예외는 없다”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심각한 질병으로 직접 투표가 불가능한 사람과 해외 파병 중인 군인을 제외하고는 우편투표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한 경우에만 유권자 등록을 허용하는
미니애폴리스 캐톨릭 학교 총격사건 브라이언 켐프 주시사는 지난 27일 발생한 미니애폴리스 캐톨릭 학교 총격사건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조지아 전역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했다.켐프 주지사는 28일 오후 조지아 주청사를 비롯해 모든 공공 건물에 미국 국기와 주기를 8월 31일 일몰 전까지 조기로 계양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이와함께 켐프 주지사는 모든 조지아 주민들에게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 기도해 줄 것도 요청했다.미니애폴리스 캐롤릭 학교 총격사건으로 10세 미만 어린이 2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당했다. 범인은 총격
“보석금 없는 석방 금지 성조기 태우면 징역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용의자에 대한 ‘보석금 없는 석방’을 금지하고 국기를 태울 경우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워싱턴 DC를 필두로 전국에 걸쳐 추진 중인 ‘범죄와의 전쟁’과 관련한 후속 조치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범죄자가 보석금 없이 곧바로 풀려나는 정책을 시행하는 전국 도시들을 조사해 연방 보조금 등을 보류·철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거리 시위 등에서 국기를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 1년형으로 기소하는 내용도 있다.무
‘부정선거 음모론’ 재점화투표 기계 폐지도 시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우편투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자신이 패배한 지난 2020년 대선에서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재점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같이 적으면서 “우리는 민주당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부정을 저지르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할 이 노력을 시작할 것”이라며 “2026년 중간선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대규모 부정과 사기가 이뤄
트럼프 1기 집권시 탈퇴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의 반이스라엘·친중국 성향, 다양성 정책 등을 문제 삼아 유네스코 탈퇴를 결정했다고 뉴욕포스트가 22일 보도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였던 2023년 6월 유네스코에 재가입한 지 2년 만이다. 이번 탈퇴 결정은 규정상 내년 12월 말에 발효된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유네스코에서 미국을 탈퇴시키기로 결정했다”며 “유네스코는 ‘워크’(woke·진
[로이터] 정치적 총격 테러에 의해 숨진 민주당 소속 멜리사 호트먼 미네소타 주 의원 장례식에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나란히 참석했다. 호트먼 의원의 장례식은 28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렸다. 호트먼 의원은 지난 14일 자택에서 경찰관으로 가장한 밴스 볼터(57·구속)의 총격을 받고 남편과 함께 목숨을 잃었다. 볼터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이자 낙태 반대 운동에 관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로 대 웨이드’판결 폐기 3주년 맞아 민주당, 공화당 상원 후보들 정조준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3주기를 맞아 조지아에서 낙태권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주로 민주당이 낙태권 제한을 지지하는 공화당 인사들을 공격하는 모양새다.조지아 민주당은 3년 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된 24일을 기점으로 낙태권 회복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3일 발표했다.민주당은 캠페인 일환으로 조지아의 낙태법인 소위 심장박동법을 “극단적이고 위험하다”고 규정한 1분짜리 TV광고를 방영하기로 했다.이 광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행정명령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13일 연방법원 매사추세츠지법은 신규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선거 참여를 위한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성향의 여러 주정부들이 제기한 반대 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해당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의 시행을 막는
DHS, 전국 500개 지방정부 지정애틀랜타∙애슨스∙디캡· 더글라스 등 연방기금 삭감∙법적 조치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소위 피난처 지역 500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조지아 지역 6곳이 포함됐다.크리스티 노엄 연방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29일 성명을 통해 “피난처 지역 정치인들은 미국민과 법 집행관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불법체류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이민단속 방해지역 명단을 발표했다.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조지아에서는 애틀랜타시와 에슨스시 그리고 디캡과 풀턴, 더글라스
결절 발견 후 지난주 암 진단…악성도 판단 지표 최고 10점 중 9점바이든 측 "호르몬 민감해 효과적 관리 가능…치료방안 검토 중" 조 바이든(82)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 지 4개월 만에 뼈로 전이가 된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들은 18일 바이든 전 대통령의 개인 대변인이 낸 성명을 인용해 바이든 전 대통령이 '공격적인 형태'(aggressive form)의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측 대변인은 성명에서 "지난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배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