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비 허위청구 귀넷 업주 10년형 주검찰,캅 검사실 운영자 형사 조치 메디케이드 허위 청구 혐의로 귀넷 병원 업주가 청구금액 전액 배상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조지아 주검찰에 따르면 로렌스빌에서 피부과 병원을 운영하던 에버릴 존슨(47)에게 메디케이드 사기 혐의로 연방법원이 징역 1년을 포함 10년형을 선고했다. 존슨은 1년 후 나머지 기간은 보호관찰로 복역하게 된다.이외에도 존슨이 허위청구로 부당 취득한 약 33만달러에 대해서도 전액 배상 명령이 내려졌다.법원 및 주검찰에 따르면 존슨은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에 의사
연방 보건부 단속 강화한인 등 저소득 수혜자“지급 중단되나”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등 연방 지원 의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부정수급 단속에 나서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저소득층 의료보험 수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류미비나 자격 검증 문제에 민감한 한인 노년층과 저소득 가정 사이에서는 “보험 혜택이 갑자기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연방 보건부(HHS)는 지난 22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국 의료복지 프로그램 감사를 전면 재점검하는 새로운 감독 프로그램 ‘AERO
노스캐롤라이나 법 통과“의료 시스템 불신 키워” 노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한 일부 공화당 주정부들이 저소득층 대상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이민 신분 정보를 연방 이민당국과 적극 공유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 기조에 발맞춰 공공보건기관까지 사실상 이민 단속 체계에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지난 4월 말 메디케이드 신청자 가운데 합법 체류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를 연방 국토안보부(DHS)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
주메디케이드 업체 지급비 삭감치료기관 폐업 ∙이탈 확산 우려 지아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물리 및 심리 치료 서비스가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지아 메디케이드 운영업체들이 치료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크게 삭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29일 WABE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 메디케이드 운영업체 3곳 중 2개 업체가 최근 치료사 지급 비용을 최대 20% 삭감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용 증가와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이들 업체의 설명이다.이 중 한 업체는 5월 11일부
제공자 ‘전면 재인증’50개주 “고강도 감사”의료서비스 공백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미 전역 50개 주를 대상으로 메디케이드 의료 서비스 제공자 재인증을 요구하는 등 부정 수급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메멧 오즈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CMS) 국장은 21일 “이번 주 안으로 전미 50개 주 전체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참여 의료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를 재인증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내에 만연한 사기
트럼프, ‘납세자 돈 남용’ 척결 천명 뉴욕주 등 민주성향 5개주 집중 조사 “뉴욕주 가입자 75% 간병서비스 이용” CMS, 부정행위 조사 필요성 제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을 포함한 5개 주를 대상으로 메디케이드 부정 수급 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천명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 전국적으로 만연한 메디케이드 사기 행각을 척결할 것”이라면서 “그 임무는 JD 벤스 부통령이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뉴욕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내년부터 연 2회씩 의무화서류 누락·신고 지연 우려 취약계층 보험 상실 비상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Medicaid) 수혜자들이 2027년부터 자격심사를 6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한인 등 취약계층의 보험 상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1년에 1회 받는 자격 재심사가 연 2회로 2배 늘어나는 것으로 서류미비나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행정적 탈락’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연방보건복지부(HHS)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일하는 가족 세금감면
근로요건·심사 강화로각 주정부 비용 급증민간 업체들만 ‘특수’“750만명 무보험 전락”취약층 생계기반 흔들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이 지난해 OBBBA 법안에 서명하는 모습.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지난해 연방의회를 통과한 대규모 세금·지출 법안(일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본격 시행되면서 미국의 사회안전망 전반에 걸쳐 거센 후폭풍이 나타나고 있다고 CBS 뉴스가 30일 보도했다.각 주정부는 메디케이드와 식료 지원 프로그램(SNAP) 개편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법원, 금지 가처분 번복이름·주소 등 6개 항목 ICE에 제공 허용 판결 “불체자 단속 집행목적” 연방 보건복지부가 이민 당국에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일부 정보를 넘겨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방 법원 판결이 나왔다. [로이터] 연방 법원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일부 개인 정보를 이민 당국에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오는 1월6일부터 메디케이드에 가입자 중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이들의 개인 정보의 일부를 이민법 집행 목적으로 사용할
연방법원, 내년 1월 6일부터 이름·주소 등 6개 기본항목 한해 이민국에 제공 허용 판결 연방법원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일부 개인정보를 이민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29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북부지법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내년 1월6일부터 메디케이드에 가입자 중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이들의 개인정보의 일부를 이민단속법 집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 및 추방 정책에 있어 큰 승리로 받아들여진다.재판부
국토안보부, 공적부조 규정 대폭 강화30일간 여론수렴 거쳐 최종 확정 예정이민단체 “공중보건·복지 악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나 식량 또는 주거 보조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합법 체류자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이민 심사관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을 발표했다. 17일 연방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공적부조 개정안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만들어진 현행 규정을 폐기하고 이민심사관이 정부 지원에 의존한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트럼프 행정부, 각 주정부에 수혜자 이민신분 조사 지지“불체자 상당수가 혜택 누려”부당지급된 연방자금 환수 경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에 대한 이민신분 조사를 각 주정부에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연방보건복지부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를 대상으로 가입 적격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이민신분을 조사하라는 지침을 각 주정부 당국에 하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 8월부터 일부 주정부들에 약 17만 명의 명단을 내려 보내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카이저헬스뉴스에 따르면
연방회계감사국 감사결과행정비 지출 의료비 두 배 "컨설팅 업체만 배불려"비난 조지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인 조지아 패스웨이 투 커버리지(이하 패스웨이)가 실제 의료비 지출보다 행정비에 두 배 이상 많은 돈을 쏟아 부은 것으로 드러났다.연방 회계감사국(GAO)은 18일 조지아 패스웨이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2021회계연도부터 2025년 2분기까지 조지아 주정부는 패스웨이 운영에 따른 행정비에 5,420만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의료비 지출규모는 2,520만달러에 그쳐 행정비가 의
연방법원, 가처분 명령 연방법원이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캘) 가입자들의 개인 정보를 이민 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일시 금지시켰다.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지난 12일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20개주의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를 이민법 집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AP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6월 연방 보건부는 캘리포니아 등 4개 주의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연방국토안보부에 제공한 데 이어, 지난 7월 연방
보건장관, 업체 로비스트와 몰래 문자탈락 보험사 ”심각한 규정 위반”반발주정부, 계약 효력 개시일 내년 연기 지난해 실시된 조지아주 메디케이드 민간 위탁업체 계약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공정성 위반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메디케이드 계약 효력 개시는 내년으로 미뤄졌다.기존 메디케이드 위탁운영업체이자 지난해 입찰에서 탈락한 피치 스테이트 헬스 플랜은 최근 “러셀 칼슨 전 주보건부(DCH) 장관이 입찰 블랙아웃 기간 동안 특정 로비스트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
재택서비스 대상 450만 달해NYT “삶에 중대한 영향 미쳐”백악관은 “여론 호도” 주장전문가 “감소 메우기 힘들어” 지난 5월 LA에서 보건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메디케이드(메디캘)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상혁 기자] ‘메디케이드’ 서비스에 의존해 삶의 질을 지켜오던 중증 장애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조 달러 규모로 관련 예산 삭감을 추진함에 따라 그동안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버팀목이 됐던 메디케이드 서비스가 기존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뉴욕타임스(NYT)
“대규모 추방에 악용 우려” 연방 보건·국토안보부 상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20개 주정부가 연방 보건당국이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캘) 수혜자의 정보를 이민당국에 공유한 것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캘 수혜자들 중 200만 명 이상이 비시민권자로 전해졌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3일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를 포함한 20개주 법무부가 공동으로 연방 보건부(HHS)와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은 HHS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소속된
▪상원 감세안이 조지아에 미치는 영향 일반건강보험 31만명 자격상실 오바마케어 가입자 69만명도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연장으로현대·기아·SK온·큐셀 등 안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핵심 국정 의제를 담은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인 감세법안이 1일 연방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상원을 통과한 안은 하원안보다 감세폭이 더 크고 메디케이드 삭감 폭도 훨씬 크다.이로 인해 하원이 상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킬지 혹은 추가 수정해 통과시켜 다시 상원으로 회부할 지 불확실성은 여전하다.상원을 통과한 감세안이 조지아에
트럼프 감세 상원안 연방 상원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상원안은 지난달 통과한 연방 하원안과는 달리 지방세(SALT) 공제 한도를 현재의 1만달러로 그대로 유지하고, 메디케이드 삭감을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앞으로 입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6일 연방 상원 공화당이 내놓은 초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하는 대규모 감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민주당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하원안의 경
가입자 수백만명 정보 국토안보부로 넘겨져 “불체자 수색에 이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백만 명의 개인 정보를 이민 단속 당국에 넘겨 파장이 일고 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연방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위 보좌관 2명은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국토안보부에 이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P통신은 내부 메모와 이메일 등을 근거로 내부 반대가 있었지만,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CMS)은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를 국토안보부에 제공하라는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