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이용 여부 등 엄격 조사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공적부조’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캘), 푸드스탬프(SNAP), 현금보조, 일부 주거보조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실도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 한인을 비롯한 이민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공적부조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규 신청자와 신분조정 신청자의 재정 자립 가능성을 심사할 때 일부
월 50달러에 2027년까지 메디케어 가입 노인들이 이달 1일부터 비만 치료 목적의 위고비 등 GLP-1 계열 약물을 월 50달러 본인 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일 CNBC에 따르면 메디케어는 ‘브리지’라는 한시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을 갖춘 가입자에게 2027년 말가지 비만 치료용 GLP-1 약물을 지원한다. 메디케어가 비만 치료 목적으로 이 약물을 보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기존 메디케어 파트D 처방약 플랜은 당뇨병이나 심혈관질환 등 일부 질환 치료 목적으로만 GLP-1 약물을 보장해왔다. 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1년간 미 전역에서 저소득층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 ‘SNAP’(일명 푸드스탬프) 수혜자가 400만 명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비영리 매체 프로퍼블리카가 연방 농무부 통계를 분석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미 전국의 SNAP 프로그램 수혜자는 약 3,78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2월과 비교해 약 430만 명이나 감소한 수치다.특히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규모 예산조정법(OBBBA)이 시행되면서 혜택을 상실한 아동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
검사비 허위청구 귀넷 업주 10년형 주검찰,캅 검사실 운영자 형사 조치 메디케이드 허위 청구 혐의로 귀넷 병원 업주가 청구금액 전액 배상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조지아 주검찰에 따르면 로렌스빌에서 피부과 병원을 운영하던 에버릴 존슨(47)에게 메디케이드 사기 혐의로 연방법원이 징역 1년을 포함 10년형을 선고했다. 존슨은 1년 후 나머지 기간은 보호관찰로 복역하게 된다.이외에도 존슨이 허위청구로 부당 취득한 약 33만달러에 대해서도 전액 배상 명령이 내려졌다.법원 및 주검찰에 따르면 존슨은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에 의사
연방 보건부 단속 강화한인 등 저소득 수혜자“지급 중단되나”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등 연방 지원 의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부정수급 단속에 나서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저소득층 의료보험 수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류미비나 자격 검증 문제에 민감한 한인 노년층과 저소득 가정 사이에서는 “보험 혜택이 갑자기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연방 보건부(HHS)는 지난 22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국 의료복지 프로그램 감사를 전면 재점검하는 새로운 감독 프로그램 ‘AERO
노스캐롤라이나 법 통과“의료 시스템 불신 키워” 노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한 일부 공화당 주정부들이 저소득층 대상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이민 신분 정보를 연방 이민당국과 적극 공유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 기조에 발맞춰 공공보건기관까지 사실상 이민 단속 체계에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지난 4월 말 메디케이드 신청자 가운데 합법 체류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를 연방 국토안보부(DHS)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
6개월간 신규 업체 등록 중단…기존 서비스는 영향 없어트럼프 행정부 “부정 청구 차단하고 납세자 보호”JD 밴스 부통령. 사진=로이터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어 예산의 부정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 홈헬스케어 및 호스피스 업체의 프로그램 등록을 6개월간 중단한다. 보건복지부(HHS)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는 13일 홈헬스케어 기관과 호스피스 제공업체의 신규 메디케어(Medicare) 등록을 6개월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 계획 밝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어 가입자를 대상으로 비만 치료제 가격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월스트릿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GLP-1 계열 체중 감량 약물을 월 50달러 수준으로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적용 시점은 오는 7월 1일부터로 제시됐다. 이번 조치는 기존 수백에서 수천 달러에 달하던 약값을 크게 낮춰,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메디케어 가입자의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정책이다. 미국 내 메디케어 가입자는 약 6,600만명에 이른다. GLP-1 약물은 당뇨병
오는 7월부터 미국 메디케어(Medicare) 가입자들이 비만 치료용 GLP-1 계열 체중감량약을 월 50달러 수준에 이용할 수 있는 새 프로그램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는 메디케어가 오랫동안 체중감량 치료를 보장 대상에서 제외해왔다는 점에서 큰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대상 약물에는 위고비(Wegovy), 젭바운드(Zepbound), 파운다요(Foundayo) 등이 포함된다. 현재 이들 약물은 보험이 없을 경우 월 149달러에서 최대 699달러에 달할 정도로 가격 부담이 크다.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
‘사상 최대’ 의료사기총 324명 무더기 기소 연방 법무부가 지난 2025년 대규모 의료 사기 단속을 통해 총 324명을 기소하며 약 146억 달러의 피해를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60억 달러 기록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사건은 전국 50개 연방 관할구역에 걸쳐 진행됐으며, 기소된 인원 중에는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 96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도용된 메디케어 신원, 허위 청구, 과잉 진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환자 동의서 위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근로의무 확대 등 여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미국의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SNAP) 수혜자가 약 420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농무부(USDA)가 최근 발표한 예비 통계에 따르면 SNAP 이용자는 2025년 1월 4,280만명에서 2026년 1월 3,860만명 이하로 줄었다. 이 같은 감소는 2025년 7월 제정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법은 SNAP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근로 의무를 확
주메디케이드 업체 지급비 삭감치료기관 폐업 ∙이탈 확산 우려 지아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물리 및 심리 치료 서비스가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지아 메디케이드 운영업체들이 치료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크게 삭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29일 WABE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 메디케이드 운영업체 3곳 중 2개 업체가 최근 치료사 지급 비용을 최대 20% 삭감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용 증가와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이들 업체의 설명이다.이 중 한 업체는 5월 11일부
5년3개월 징역·보호관찰 2년 선고플러싱 등서 약국 운영하며불법 리베이트·자금세탁 등 행각추징금 2,440만달러·600만달러 몰수도 퀸즈 플러싱 등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3,000만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60대 한인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연방검찰에 따르면 브루클린 연방법원은 지난 24일 김태성(61 영어명 테리)씨에 대해 메디케어 사기, 불법 리베이트 제공, 자금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과 관련 5년3개월의 징역형과 보호관찰 2년형을 판결했다. 아울러 추징금(restitution)
“체류 신분 아냐” 판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청년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에 대한 추방을 보다 쉽게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연방 법무부 산하 항소이민위원회(BIA)는 최근 새로운 판결에서 DACA 수혜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추방을 면제받을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민법원 판결의 기준을 제시하는 선례로 작용하는 만큼 향후 전국 이민판사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멕시코계 이민자 카탈리나 산티아고의 사례에서 비롯됐다. 앞서 마이클 플레터스 이민판사는 산티아고의
제공자 ‘전면 재인증’50개주 “고강도 감사”의료서비스 공백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미 전역 50개 주를 대상으로 메디케이드 의료 서비스 제공자 재인증을 요구하는 등 부정 수급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메멧 오즈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CMS) 국장은 21일 “이번 주 안으로 전미 50개 주 전체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참여 의료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를 재인증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내에 만연한 사기
작년 최소 343명 체포9월까지 174명 추방 확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다카(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추방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안 최소 174명의 다카 수혜자가 추방됐고, 270명이 체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이 입수한 ICE 내부 서한에 따르면, ICE는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다카 수혜자 174명이 추방됐으며 같은 기간 270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후 9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추가로 73명이
트럼프, ‘납세자 돈 남용’ 척결 천명 뉴욕주 등 민주성향 5개주 집중 조사 “뉴욕주 가입자 75% 간병서비스 이용” CMS, 부정행위 조사 필요성 제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을 포함한 5개 주를 대상으로 메디케이드 부정 수급 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천명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 전국적으로 만연한 메디케이드 사기 행각을 척결할 것”이라면서 “그 임무는 JD 벤스 부통령이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뉴욕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보험사, 수익성 악화 지역서 철수농촌 300만 명 대체 보험 찾아야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가입 제한주 건강보험 상담 프로그램 도움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운영 보험사들이 철수하면서 수백만 노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될 상황에 놓였다. [로이터] 정부 운영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대안으로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가 많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운영 보험사들이 철수하면서 수백만 노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될 상황에 놓이고 있다.메디케어 어드
FBI 등, 조지아∙테네시 병원 여러 곳한인의사 메디케어 허위청구 혐의3년전 660만달러 지급 합의 전력 연방 수사당국이 한인의사가 조지아와 테네시에서 운영하는 피부과 병원 여러 곳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WSB-TV와 테네시 타임즈 등의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연방수사국(FBI)과 연방보건복지부(HHS), 조지아 수사국(GBI), 테네시 수사국(TBI) 소속 수사관들이 지난 8일 오전 조지아 북부 블루리지와 리버스톤 비스타, 테네시 차타누가에 있는 ‘스킨 캔서 앤 코스메틱 더마톨로지 센터(Skin Ca
트럼프 행정부 정책으로임시보호신분 이민자 등10만여명 보험 상실 위기내년부터 일괄 제외 논란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여파로 합법 이민자들의 일부가 내년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상실할 처지에 놓였다. [로이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수십 년간 세금을 납부해 온 이민자들이 노후에 의료보험 혜택을 잃게 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공영방송 NPR에 따르면 북가주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67세 로사 마리아 카란사는 최근 자신의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아동 발달 전문가로 30년 이상 일해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