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운영 올림푸스 스파“출입금지는 차별” 판결에“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것” 성전환 수술을 마치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파 출입을 사실상 허용하게 만드는 연방 항소법원 판결이 나오며 한인 사회와 보수 진영에서 강한 반발이 일었던 가운데(본보 6월2일자 보도) 법적 공방이 연방 대법원까지 이어질지 전망이다.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여성 전용 스파 ‘올림푸스 스파’가 성전환 수술을 마치지 않아 남성 성기가 있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입장 거부와 관련해 2심에서도 패소한 가운데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
트럼프 이어 대변인도 해당 판사 맹비난… “민주당 활동가 판사의 권한 남용” 백악관은 19일 불법이민 범죄자를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해 비행편으로 추방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제동에도 "대규모 추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이 사건이 계속 심리되는 동안 (불법이민자 추방지인) 엘살바도르행 비행편이 계속되나'라는 질의에 "특별히 계획된 비행편은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앞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지난 15일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
트럼프 정부 연이어 제기연방 대법원 판가름 전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1심 법원의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에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일 연방법원 워싱턴지법이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같은 날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 연방법원 메릴랜드지법이 내린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에 대해서도 1
미 3대 자동차 회사인 포드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약 36만대가 브레이크 관련 결함으로 연방 당국의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 교통안전국(NHTSA)은 이날 미국 내 포드 크로스오버 SUV 36만8,309대를 조사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5~2017년식 포드 엣지 크로스오버 일부다. NHTSA는 이들 차량의 후방 브레이크 호스 고장에 따른 제동 기능 저하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차량은 사전 경고 없이 제동 능력을 상실해 정지거리가
불법 입국자를 주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텍사스주의 이민법 시행이 연방 대법원의 명령으로 무기한 보류됐다.18일 AP통신과 NBC뉴스 등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텍사스주의 이민법 SB4의 시행을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보류한다고 결정했다.관련 내용을 담은 1장짜리 문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 명의로 발령됐다.앞서 앨리토 대법관은 지난 4일 이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인 뒤 이 법의 시행을 보류하는 명령을 두 차례 연장해 왔다.
UGA 여대생 사망 사건 이후 큰 탄력이민국 협조 안하는 간수, 보안관 처벌 지난 주 조지아대학교(UGA) 캠퍼스에서 베네수엘라 출신의 서류미비자에 의해 어거스타대 간호학과 학생 레이큰 호프 라일리(22)가 살해된 사건이 일어난 후 조지아 주의회에서 소위 ‘이민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을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법안에 상정돼 주목을 받고 있다.‘이민자 보호 도시’란 합법적 허가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에게 연방 이민국의 구금과 추방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의 단속에 협력하지 않
집행위 심사기한 두달 또 연장, 시정조치안 구체화 뒤 판가름11개국 승인 이후 미·일 남아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잠정 중단 결정을 내리며 양대 국적항공사의 합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대한항공이 EU 당국의 시정 조치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직접 심사 기한 연장 요청을 했는데 그만큼 합병 승인 문제가 풀기 어렵다는 얘기다. 미국·일본 당국의 승인도 아직 남아 있어 양 사의 기업결합은 올해를 넘어갈 가능성이 커 양대 국적사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9일
바이든 행정부 요청, 낙태권 본안심리도 관건 조 바이든 행정부는 18일 낙태를 사실상 금지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 시행을 막아달라며 연방대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AP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제5연방항소법원이 지난 8일 낙태금지 조처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텍사스주의 법이 낙태권을 보장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제는 연방대법원이 현재 낙태권 소송의 심리를 진행하는 와중에 텍사스가 판례를 무력화한 법을 계속 허용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면서
상급법원 판결에 따라 큰 영향 예상최종 대안인 의회 입법은 요원2019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다카 지지 시위[AFP=연합뉴스] 친이민정책을 표방한 조 바이든 행정부는 27일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제도 유지를 위한 새 조처를 내놨다.CNN방송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이날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2007년 5월 이후 미국에 거주 중이며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아닌 경우, 이들 불법 체류 청소년의 거주와 취업을 허가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이들은 2년마다 거주 및 취업 허가를 갱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대규모 경기부양 법안에 포함해 처리하려는 시도를 상원이 가로막은 것과 관련, 백악관은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MS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디스 위원장은 전날 최저임금 인상안을 1조9천억 달러(2천100조 원) 규모의 부양책 법안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정한 상원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다.&n
공화 상원 10명, 바이든에 서한…'공화 무시냐 통합노력이냐' 시험대백악관 "대통령은 위기대응 속도 타협 안해"…논의 여부엔 즉답 안해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9,00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안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민주당이 공화당의 반대에 개의치 않고 직진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기치로 내건 '통합'을 문제 삼으며 부양안 수정을 촉구한 것이다.워싱턴포스트(WP)와 CNN방송에 따르면 수전 콜린스와 밋 롬니 등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은 일요일인 31일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띄운 서한을
부정선거 혐의로 4개주 고소조지아 관리들, "거짓 소송" 텍사스주가 8일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한 조지아 및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주를 상대로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주 켄 팩스턴(사진) 법무장관은 팬데믹 시대로 인해 이들 주에서 연방법에 위배되는 선거절차를 밟았다면서 대법원이 이들 주의 대통령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이번 소송은 7일 조지아주가 3차에 걸친 재검표를 마친 후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확정하고 주내무장관과 주지사가 이를 재인증한 다음
"바이든 우세 여론조사, 공화당 모금 약화시켜"…외신들 "근거 제시 안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민주당이 선거를 훔치지 않는 한 자신이 이번 대선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 사흘째인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며 투표의 무결성을 지키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합법적 투표만 계산하면 내가 쉽게 이긴다. 불법적 투표를 계산하면 그들은 선거를 훔치려 할 것"이라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이 침묵하게 두지는 않겠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25일 연방 대법원에 ‘오바마케어 법(ACA·Affordable Care Act)’ 폐지를 요청했다.이날 연방 법무부는 연방대법원에 보낸 의견서에서 “의무 가입 규정이라는 핵심 내용과 법안이 분리될 수 없다”면서 “의무 가입 규정을 없애면 오바마케어도 함께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법무부는 지난 2018년 오바마케어의 의무 가입 규정이 위법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는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심에선 전 국민의 가입을 의무화했던 ‘벌금 조항’이 위법으로 판결 났다.하지만, 트럼프 정부
추방유예‘드리머’70만명 중한국출신 6,280명…아시아 1위 연방대법원이 18일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 폐지에 제동을 걸면서<본보 6월19일자 A1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된 약 70만명 중 한국 출신은 약 6,3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DACA 혜택을 보고 있는 ‘드리머(Dreamer)’들의 국적은 중남미가 대부분인데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는 한국이 가장 많다.주미대사관과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DACA 프로그램의 대상인 한인 규모는 6,2
연방법무부,대법에 신속처리 요청 보수성향 대법 내년 6월 최종결정한인 등 추방유예청년 70여만명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의 운명은 결국 연방 대법원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하루 앞둔 5일 연방항소법원의 최종결정에 앞서 연방대법원이 나서 DACA 폐지 결정에 대한 최종견해를 밝혀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이날 연방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서면요청서를 연방 대법원에 제출했다. 연방 항소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리기도 전에 연방 대법원에 개입을 요청하는
백악관이 연방 항소법원에서 일부 제동이 걸린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을 완전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고 의회전문지 더힐이 지난 21일 보도했다.지난 9월 24일 발효된 수정 행정명령은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무슬림 6개국이었던 입국 제한 대상 국가에서 수단을 제외하고 북한과 베네수엘라, 차드를 새롭게 추가했다.그러나 지난주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 명령에 대해 ‘리비아, 이란, 예멘, 시리아, 차드, 소말리아 국민 중 미국에 연고가 없는 사람만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연방 법무부 불복...상고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반이민 행정명령'이 결국 연방대법원 심판대에 오른다. 연방 법무부는 1일 6개 무슬림 국가(이란·리비아·소말리아·수단·시리아·예멘)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막는 수정명령이 효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앞서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제4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 효력을 중단한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제4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이 "종교적 무관용, 반감, 차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씨가 한국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유승준씨측 법률대리인은 7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유승준과 논의 중이지만, 가능성은 높은 상태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달 23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패소했다.인기가수로 활동했던 유씨는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초 미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